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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민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세금폭탄을 중단하고 재벌기업 감세부터 정상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류경민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세금폭탄을 중단하고 재벌기업 감세부터 정상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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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서민세금을 차례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제기지고 있다. 지역에서도 이를 비난하면서 재벌기업 세금부터 정상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16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서민 세금폭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반민생·세금폭탄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증세가 필요하면 재벌기업의 세금감면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담뱃세 인상을 선언한 지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 주민세와 자동차세 2배 인상에 대한 입법예고가 단행되자 통합진보당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이유가 궁색한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담배 값 인상이 국민건강 위한 것이라더니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왜?"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국민 소통을 거쳐 합의하면 되지만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전면에 강조하면서 서민들의 머리 위로 불시에 세금폭탄을 투하했다"며 "세월호 참사가 5개월이나 지났지만 10명의 희생자 시신조차 아직 찾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세금 올리기는 마치 준비된 군사작전마냥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뱃세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간접세로, 과격한 증세는 지속된 세계경제 침체와 수출중심의 경제로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적은 서민 주머니를 국가가 앞장서 터는 것과 같다"며 "이 반면, 재벌기업들은 지속된 정부 감세기조로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0.3%밖에 되지 않는 재벌대기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감면받은 법인세 감면액만 무려 22조 1879억 원에 달하며 기업 전체로 보면 40조가 넘는다"며 "복지를 위한 세금이 필요하다면 재벌기업들의 감면혜택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에 따라 "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자들의 직접세부터 손 봐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것도 모자라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최저임금부터 현실화시키고 세금을 걷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규명 특별법을 요구하며 광화문과 청와대에서 농성을 벌인지도 수개월째"라며 "국민생명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인상을 강요하는 염치없는 짓은 당장 그만두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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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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