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여야 주례회동 마친 박영선 원내대표 지난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을 비롯한 야권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이완구 "세월호 유가족들 마음이나 제 마음 똑같다" 지난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을 비롯한 야권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 도중 잠시 나와 취재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11일 오후 4시 25분]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재협상' 요구에 직면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 등을 재논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다시 만났다. 무려 4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협상이었다. 두 원내대표는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며 계속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결론은 없었다. 두 원내대표는 12일 다시 만나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두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를 20여 분 앞두고서야 협상장을 나왔다. 협상 내용을 묻는 기자들에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입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별다른 진전이 없나"라는 질문에 "서로 합의 하에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답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정호성 청와대 제1 부속실장·유정복 현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의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나 특검추천권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방안 등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협상 진행 중이니 (내용에 대해) 말을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얘기를 나누다 야당 의총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일단, 원론적으로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역시 "특검추천권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다"라면서도 "피차 구체적인 것은 말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구체적인 쟁점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논의가) 진전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장시간 회의에도 결론 못 내려... 이완구 "형사사법체계 무너뜨릴수 없어"

즉, 양당 원내대표가 4시간 넘게 얼굴을 맞대고도 이렇다 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셈이다. 그만큼 양당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쉽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양당 정책위의장을 협상 중 불러들이기도 했다. 특히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협상 막바지에는 거의 박 원내대표와 함께 협상장에 있었다. 이는 특정 쟁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을 요구 중인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이날 재협상 요구에 대해 선을 분명히 그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잠시 협상장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협상은 지난 주(7일)에 다 끝난 것이다, (오늘 주례회동은)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특검추천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의 결정은 내일 여러분들이 주역이 됐을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씀드려 형사사법체계 변경이라든가 헌법 정신 이런 문제들까지 염두에 두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유가족 측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이지만, 저희는 기존의 헌법이나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며 "자력구제금지라는 형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 '김영란법'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주문하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 자문해봐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주문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 역시 엉켜있는 세월호 특별법 상황을 풀어야만 한다.

정의당 "기존 합의 폐기하고 개방적인 공론화 과정 거쳐야"

큰사진보기
▲ 정의당 "유가족의 뜻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하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서기호, 김제남, 정진후, 박원석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와의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장을 찾아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한편,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협상장 앞에서 '재협상'을 촉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였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협상 직전 박영선 원내대표 등을 만나 당의 입장을 전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이 원내대표와 협상에 돌입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의(협상)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한 말씀만 드리려 했는데 이렇게 폐쇄적이어서 되겠나"라며 양당 '만'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비판했다. 그는 "기존 합의를 폐기하고 이후 국민공청회 등 개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유가족도 동의하고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 길을 열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려 했다"라며 이날 방문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니지만 원내정당이고 세월호 특별법도 가장 먼저 발의했다, 그런데 우리 법안을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라며 "이미 지나간 일을 문제삼기 보다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쳐달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