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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오른쪽)와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달마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악수하는 나경원-노회찬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오른쪽)와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달마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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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50)와 노회찬 정희당 후보(57). 같은 시기 두 사람의 의정활동을 살펴봤더니 법안발의 등에서는 노회찬 후보가 더 활발했지만, 본회의 출석률은 나경원 후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모두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법안발의] 나경원 380건 < 노회찬 426건

나경원 후보는 17대 국회(2004년부터 2008년까지)에서 4년 임기동안 380건의 법안을 포함해 총 392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총 56건이다. 392건의 의안 가운데 총 28건은 나 후보가 대표발의했다. 나 후보가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총 5건이었다.

나 후보는 '대한민국 정부의 UN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참여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과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감사청구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사학법 개정안은 반대했다. 부친은 사립학교 '홍신학원'을 소유했고, 그는 홍신학원의 이사를 맡은 바 있다.

나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신문방송 겸영금지를 삭제해 지금의 종편을 탄생시킨 '방송법',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같은 시기 노회찬 후보는 426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467건의 의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총 31건이다. 467건 가운데 총 50건은 노 후보가 대표발의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총 4건이다.

특히 노 후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발의해 관련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그가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은 채무자·파산자와 관련된 것이다. 이 법안들은 채무자나 파산자가 변호사 채용, 사법시험 자격, 취업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노 후보는 17대 국회에서 이른바 '삼성X파일'을 폭로했다가 검찰로부터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다. 노후보는 재판 1심에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선거공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4년 뒤 대법원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19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나 후보와 노 후보는 모두 17대 국회의원 평균 대표발의 법안수인 19건보다 더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평균 가결률(21.2%)에는 미치지 못했다.

[본회의 출석률] 나경원 91% > 노회찬 71%

국회 본회의 출석률에서는 나 후보가 노 후보보다 높았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따르면 나 후보의 17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91%(전체 본회의 179회 가운데 출석 163회, 출장 1회, 청가 2회, 결석 13회)였고, 노 후보의 출석률은 71%(전체 본회의 179회 가운데 출석 122회, 출장 0회, 청가 2회, 결석 48회)였다. 17대 국회의원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87.2%였다.

한편, 나 후보는 2004년 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 위 캔(we can)'을 발족해 장애인 관련 활동을 펼쳤다. 나 후보의 딸은 다운증후군이 있다. 노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삼성불법정치자금 및 안기부 불법도청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이른바 '삼성X파일'을 폭로했다.

덧붙이는 글 | 정민경 기자는 오마이뉴스 20기 인턴기자입니다.



태그:#나경원, #노회찬, #동작을, #17대 국회,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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