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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무기계약직 노동쟁의 부천시무기계약직지부 노동자들은 2014년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이달초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총원 20명 중 13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0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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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민원 서류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천시 무기계약직 20여 명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지역본부 지역일반노동조합 소속 부천시 무기계약직지부 노동자들은 "공무원 행정정보시스템 '새올' 접속 권한이 없어 업무차질이 심각하고, 차별적인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직 기간 근속 포함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부천시무기계약직지부는 지난 6개월간 부천시와 단체협약안을 만들기 위해 70여 조항에 합의했지만 5개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합의되지 않은 쟁점사항은 ▲ 동사무소 민원 서류발급을 위한 '새올' 아이디 부여 ▲ 장기근속자 퇴직금 가산지급 ▲ 휴직기간 근속 포함 ▲ 병가 등 휴직시 평균임금 50% 지급 ▲ 징계시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 등이다.    

부천시 무기계약직지부 노동자들은 2014년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이달 초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총원 20명 중 13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0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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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무기계약직 노동쟁의 찬반투표 부천시무기계약직지부 노동자들은 2014년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이달초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총원 20명 중 13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0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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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새올' 아이디 부여 관련, 부천시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에 '새올' 아이디를 발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천시 무기계약직지부 측은 "동사무소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꼭 필요한 '새올' 접속을 주변 직원(공무원)의 아이디를 빌려서 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업무가 중단되는 등 비정규직의 차별과 설움을 받고 있다.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올' 아이디 발급은) 부천시가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업무를 위해 꼭 해결돼야 하며, 비정규직 차별 요소를 없애는 상징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주요 민원 서류 발급은 법적으로 공무원만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업무재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측은 "새올 아이디 제공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대체 수단을 고려할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업무 조정 등이 뒤따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금 지급 관련 협상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부천시에는 각 직종에서 250여 명의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근로복지와 권익향상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부천시청에 등록된 무기계약직 노조는 지역일반노동조합 무기계약직 지부를 포함해 5개다. 이중 지역일반노조를 제외한 4개 노조는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다.

부천시는 안전행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침을 내세워 지역일반노조의 퇴직금 누진제를 거부했다. 부천시 측은 "향후 시의 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존 노조의 퇴직금 누진제도 없애야 할 상황이지만 쉽지 않다"며 "추가적인 검토로 서로의 입장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시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부당한 근무환경 개선투쟁은 2년 8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2012년 11월 부천시에 처우개선을 요청했지만, 집단적 행동이라며 경고를 받았다. 이 같은 경고를 받자 부천시 무기계약직 사무보조원 20여 명은 2013년 10월 지역일반노조 가입 및 무기계약직 지부를 결성했다. 이후 올해 1월 부천시와 1차 교섭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협상을 벌였지만 5개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부천시 무기계약직지부는 향후 고용주인 김만수 부천시장과 면담으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좀 더 강력한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