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정교수 승진심사 때 표절논문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내달 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태세다.

27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김명수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부교수였던 2002년 정교수 승진심사과정에서 <보수 및 근무여건에서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실행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제출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2001년 10월 학술지 <한국교원교육연구>에 발표한 논문이다.

유은혜 의원 쪽은 "김 후보자의 논문이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서정화·이주호·전제상)이라는 논문을 상당부분 베껴 작성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총 25페이지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8페이지에서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단락 또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단어나 어미 한 두 곳을 살짝 바꿔 베낀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고 덧붙였다.

"그대로 옮기거나 단어 한 두곳 살짝 바꿔 베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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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정교수 승진심사 때 표절논문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명수 후보자의 논문과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서정화·이주호·전제상) 논문의 상당 부분이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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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 논문의 두 번째 장인 '교원 보수'에서는 전체 분량의 절반가량을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 논문을 베끼거나 유사하게 기술했다. 다음 내용은 김 후보자의 논문과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현재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교직수당, 보직교사수당, 학급담당교사수당, 교과지도수당 등이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 이를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여, 지급함으로써 보수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김명수 후보자 논문

'현재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교직수당, 보직교사수당, 학급담당교사수당, 교과지도수당 등이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 이를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여, 지급함으로써 보수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 논문

유은혜 의원은 "다른 논문도 아니고 승진심사에 교수 임용기간 동안 대표 연구업적으로 제출된 논문이 심각한 부정에 의해 작성되고 이를 활용해 부당하게 승진했다면 장관 임명장이 아니라 교육당국이나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상응하는 조치부터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 이상 교육계를 불신과 혼란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조금이라도 우리 교육을 위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수 후보자가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오전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교원대 교수 채용당시 서울대학교 교육행정연구소 임시전임강사와 교육학과 시간강사 경력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있지 않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박사학위를 받은 뒤 강의와 연구 경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교수에서 채용되기 위해 경력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쪽은 박 의원 쪽에 "교육행정연수원은 교장 연수 강의를 많이 하는데 선배 조교들에게 '임시전임강사'라는 호칭을 붙여줬고, 강의가 아니라 조별 토론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면서 "경력 부풀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