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선거에서 '인천시 부채 공방'이 뜨겁다. 시 부채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에 고발당한 데 이어, 26일에는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시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부채 공방이 이번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각했다. 새누리당은 시 부채가 2013년 기준 2010년보다 6조 원이 늘었고, 송 후보가 공표한 '2013년 시 재정 886억 원 흑자, 시 부채 4506억 원 감소'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 부채가 6조 원 늘었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이 허위 사실이며, "2013년 시 재정 흑자와 부채 4506억 원 감소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새누리당이 시 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유포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시 부채의 진실은 무엇일까? 기자는 2009년부터 시 재정위기를 꾸준하게 보도했으며, 지난해 11월 시가 2014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시 부채 현황을 분석해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인천 여야, '인천시 부채' 안상수 탓 송영길 탓 공방 돌입)

그동안 취재한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시 부채 현황을 다시 한 번 분석했다.

새누리당, 영업부채 제외한 부채를 포함한 부채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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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가운데)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가 5월 31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서 인천·서울·경기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출퇴근·학교안전 공약 공동선언'을 하고 있다.
ⓒ 유정복 후보 홈페이지	관련사진보기

인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지난해 가을부터 시 부채와 관련해 책임공방을 벌이기 시작했다. 쟁점은 시 부채 규모였다.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 전체 부채는 영업부채를 제외할 경우 2010년 말 7조 7696억 원에서 2013년 말 9조 4369억 원(2013년 11월 당시 전망치)으로 1조 6673억 원 늘었다.

영업부채를 포함할 경우 시 부채 총액은 2010년 말 9조 4550억 원에서 2013년 말 13조 2449억 원(전망치)으로 3조 7899억 원 늘었다.

이를 시와 산하 공기업 부채로 나눠 살펴보면,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을 제외한 시 본청 부채(영업부채 포함)는 2010년 말 3조 3094억 원에서 2013년 말 4조 9322억 원으로 1조 6628억 원 늘었고, 공기업 부채(영업부채 포함)는 6조 1456억 원에서 8조 3127억 원으로 2조 1671억 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자료로 12월 전망치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새누리당은 이때부터 시 부채가 6조 원 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2012년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채무 기준(공기업 포함)을 변경해 지자체 채무에 영업부채를 포함하게 했고, 이 기준은 2013년부터 적용됐다.

2010년 6월 기준, 영업부채를 제외한 시 부채는 7조 4452억 원이었다. 새누리당은 송영길 후보가 2010년 7월 시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이 부채를 기준으로 시 부채가 "7조 원대에서 13조 원대로 6조 원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한 '시 부채 13조 원대'에는 영업부채가 포함돼있다. 비교 기준을 잘못 설정한 것이다. 영업부채를 제외할 경우 2013년 말(전망치) 시 전체 부채는 9조 4369억원이다. 따라서 영업부채를 제외할 경우 시 부채는 2010년 6월과 2013년 말 사이에 1조 9917억 원 늘었다. 영업부채를 포함할 경우 2010년 말 9조 4550억 원에서 2013년 말 13조 2449억 원(전망치)으로 3조 7899억 원 늘었다.

새누리당은 영업부채를 제외한 2010년 6월 기준 부채와 영업부채를 포함한 2013년 말 부채를 비교해 6조 원(정확히는 5조 7997억 원) 늘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것이고,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채 4506억 원 감소·2013년 886억 원 흑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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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야권단일후보인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장 후보가 5월 28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민넷과 ‘인천시민 10대 권리장전’ 협약식을 진행하고 살기 좋은 인천 만들기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한만송	관련사진보기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채 현황 자료는 2013년 말 전망치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지자체 부채는 금리변동, 차환채(=낮은 금리의 지방채로 높은 금리의 지방채를 상환), 원리금 상환 등으로 인해 매달 다르게 변한다.

시가 최근 발표한 2013년도 가결산 자료를 보면, 시 부채 규모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것보다 줄었다. 지방채를 일부 상환한 데다 금리가 하락하면서 갚아야할 이자가 줄었고, 시가 금리가 낮은 지방채로 갈아탄 것도 감소 요인이 됐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 예산(세입·세출)을 결산하기 전에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때 시 예산담당관실이 작성해 결산검사위에 제출하는 게 가결산 자료다.

2013년도 가결산 자료를 보면, 영업부채를 포함한 시 전체 부채는 2010년 말 9조 4550억 원에서 2013년 말 12조 6410억 원으로 3조 1860억 원 늘었다. 영업부채를 제외할 경우 2010년 말 7조 7696억 원에서 2013년 말 9조 4594억 원으로 1조 6898억 원 늘었다.

2012년 말과 비교했을 땐, 영업부채를 포함한 부채가 13조 916억 원에서 2013년 말 12조 6410억 원으로 4506억 원 감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는 이를 토대로 부채가 4506억 원 감소했다고 밝힌 것이다.

영업부채를 포함한 시 전체 부채 가운데 시 본청 부채는 2010년 말 3조 3094억 원에서 2013년 말 4조 5592억 원으로 1조 2498억 원 늘었고, 산하 공기업 부채는 2010년 말 6조 1456억원에서 2013년 말 8조 818억 원으로 1조 9362억 원이 늘었다.

산하 공기업 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천도시공사의 부채(영업부채 포함)는 같은 기간 5조 6352억 원에서 7조 8188억 원으로 2조 1836억 원 늘었다.

이 가결산 자료를 보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5조 8708억 원이고 세출은 총5조 6086억 원이다. 세입에서 세출은 뺀 금액은 2621억 원으로, 여기서 익년(2014년)도 이월액 1689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45억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886억 원이다. 이를 두고 송 후보는 2013년 886억 원 흑자라고 한 것이다.

시 영업부채 3조 원, 왜 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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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채현황 2013년 가결산 기준 인천시부채현황. 2013년 11월 당시 전망했던 부채는 13조 2449억원이었으나 금리인하, 차환채 발행 등으로 12조 641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른 시부채 증가액은 3조 1860억원이다.
ⓒ 시사인천	관련사진보기

"송 시장 재임 기간에 시 부채가 6조 원 늘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어폐가 있지만, 부채가 늘어난 건 사실이다. 그러면 시 부채는 왜 늘어났을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안상수 전 시장 시절의 분식회계, 둘째는 16개 아시안게임장 신설과 도시철도2호선 조기 개통에 따른 지방채 발행, 셋째는 영종하늘도시·검단신도시·도화지구 등 부동산 개발사업의 부진이다.

2012년 1월, 감사원은 감사 결과 시가 8495억원을 분식 결산했다고 밝혔다. 2009년 시 본예산은 약 5조 9000억 원이었는데, 마무리 추가경정예산 때 약 7조 9000억 원으로 늘었다.

시는 증가분 2조 원 중 1조 240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했고, 나머지 1조 원은 세입예산 부풀리기 등 분식결산으로 예산에 반영했다. '거짓 예산'을 편성해놓고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을 밀어붙였던 것이다.

2012년 초 이월예산이 없자, 시는 은행에서 단기차입금을 빌렸다. 2012년 말까지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1조 2500억 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유동성이 고갈됐다. 결국 자산을 매각했다.

시의 자산 매각대금은 송도 6·8공구 8094억(2012.9.7.)과 인천터미널 7034억(2013.4.11.)을 합한 1조 5108억 원이다. 이중 4126억 원은 시교육청에, 3065억 원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으로 사용했다. 매각대금이 분식회계로 인한 시 유동성 해결에 고스란히 사용된 것이다.

둘째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 조기 개통에 따른 특별회계 부채 증가다. 시의 일반회계 부채는 2010년 1조 2710억 원에서 2013년 1조 1834억 원으로 876억 원 감소했지만, 특별회계를 포함한 시 본청 부채는 2010년 2조 6045억 원에서 2013년 2조 9707억 원으로 3662억원 늘어난 데서 확인된다.

시는 아시안게임 국비 지원이 답보상태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아시안게임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은 2010년 3850억 원에서 2013년 8500억 원으로 4650억 원 늘었다. 시는 올해도 아시안게임을 위해 지방채 2446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도시철도2호선도 마찬가지다. 당초 2018년으로 예정된 개통시기를 2016년으로 앞당기면서 시 부채가 늘었다. 2010년 1542억 원이던 부채는 2013년 1700억 원으로 158억 원 늘었다. 시는 올해도 지방채 671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 요인은 시 산하 공기업 부채로 이는 주로 인천도시공사 부채다. 인천도시공사 부채 또한 대부분 전임 시장이 벌여 놓은 영종하늘도시와 검단신도시, 도화지구 사업 등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부메랑 효과에 기인한다. 막대한 보상비가 나간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도시공사 부채(영업부채 포함)는 2010년 말 5조 6352억 원에서 2013년 말 7조 8188억 원으로 2조 1836억 원 늘었다. 이중 금융부채가 1조 7677억 원, 영업부채는 4159억 원 늘었다.

금융부채 대부분은 보상비 지급에 사용됐다. 검단신도시 부채는 1조 6659억 원에서 2013년 6월 기준 2조 4670억 원으로 8011억원 늘었고, 같은 기간 영종하늘도시 부채는 7460억 원에서 9652억 원으로 2192억 원 늘었으며, 도화구역은 6467억 원에서 7293억 원으로 826억 원 늘었다.

부채 공방만 치열, 재정위기 타개책 부재

2010년 지방선거 때에도 시 재정위기는 화두였다.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끝나도 시 재정위기는 지속될 게 자명하다.

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상환한 부채 규모는 연평균 4000억 원대이다. 올해도 대략 4800억 원(원리금)을 갚을 계획이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경기장 관리·운영비를 포함해 매해 6000억 원씩 10년 이상 갚아야할 처지에 놓인다. 시 재정이 올해보다 매해 1200억 원 이상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시의 재정위기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제 부채 공방보다 출구전략이 더 긴박한 것이다. 시 재정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를 밝히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