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신 : 29일 오후 10시 30분]
찬성 224, 기권 2명으로 채택

큰사진보기
▲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국회 통과 지켜보는 유가족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사흘째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물고 있는 유가족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방청석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본회의 통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안건을 재석 288명 중 찬성 224명, 기권 2명으로 채택됐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예정했던 27일에서 이틀이 더 지났다.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날 오후 10시경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 가운데 재석인원 226명, 그 중 찬성 224, 기권 2명으로 채택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사흘동안 국회에 머물면서 여야 합의를 촉구했던 세월호 유가족 100여 명이 참관했다. 이들은 그동안 여야대표 면담을 비롯해 여야 협상 담당자들을 만나 신속한 합의를 요구해 왔다. 또 국회와 서울시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기도 했다.

어렵게 협상을 타결했지만 결과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정조사의 핵심쟁점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은 조사 기관의 기관장 업무보고로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업무보고 전 김 비서실장이 해임될 경우 새로운 비서실장이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 또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은 증인에게만 해당할 뿐 기관장 업무보고는 적용받지 않는다.

업무보고를 한 김 비서실장을 다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국정조사 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고 그동안에 선례를 비춰봤을 때 어느 한쪽이 반대하는 증인채택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원의 업무보고가 비공개로 합의된 것 또한 문제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최초보고를 왜 국정원이 받았는지, 국정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외교안보 사안이나 국가기밀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비공개가 결정된 것은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국정조사 취지에 어긋난다.

이날 본회의에 토론에 나선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위증죄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증인이지 기관장은 거짓 보고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며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책임이 있는 기관장들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의 토론이 끝나자 일부 가족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비록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6월 2일부터 시작되지만 그 과정은 또 다시 가족들에게 상처가 됐다. 본회의에 앞서 협상결과를 설명듣는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이렇게 합의할 걸 왜 3일이나 끌었냐,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도 못 구한 세월호처럼 국회도 침몰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며 여야 모두를 성토했다.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이후 특별검사와 특별법 등의 조치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회의 참관을 마친 세월호 유가족들은 안산분향소로 돌아갔다. 국회에 온 지 57시간 만이다.

[4신 : 29일 오후 8시 25분]
세월호 국정조사, 오는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간

큰사진보기
▲ 이야기 나누는 이완구-김재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처리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유가족 찾은 박영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방청석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처리를 지켜보기 위해 온 유가족을 찾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국회 통과 지켜보는 유가족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사흘째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물고 있는 유가족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방청석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계획서가 공개됐다. 오는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 동안 청와대(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전라남도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진도VTS와 같은 작은 기관은 상급기관 조사에 포함된다.

당초 주요증인의 이름을 명시하자고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요구는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증인채택을 놓고 공전될 우려를 제기하며 사전에 주요 증인을 명시하자고 제안해 왔다. 다만 조사기관을 명시하고 업무보고를 기관장이 하게 하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국정조사에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다. 사실상 청문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 실장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지는 않다. 만약 업무보고 전 김 비서실장이 교체되면 업무보고는 새로운 비서실장이 하게 된다. 그럴 경우 별도의 여야협의를 거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가능하지만, 여야 간사의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돼 있어 새누리당이 거부할 경우 증인 채택이 어려울 수 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같은 당에 조원진(간사), 권선동, 신의진, 경대수, 김명연, 윤재옥, 이완영, 이재영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새정치연합에서는 김현미(간사), 우원식, 김광진, 김현, 민홍철, 박민수, 부좌현, 최민희 의원이 조사위원이다. 비교섭단체로는 정의당의 정진후 위원이 참여한다.

다음은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 전문이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1. 조사목적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마일 해상에서 인천을 출항하여 제주로 항해 중이던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학여행 중이던 안산 단원고교생을 포함한 탑승객 476명 중 2014년 5월 21일 현재 172명이 구조, 288명이 사망, 16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여객선의 무리한 개조, 안전점검 미비, 화물 과적, 화물 부실 고박, 그리고 경험이 미숙한 항해사의 급격한 변침, 실제 사주로 지목되고 있는 유병언 일가의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한 회사운영 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대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선원과 승객들에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그리고 여객선사의 안전 불감증 등이 대규모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음.

침몰사고가 대규모 참사로 악화된 것은 사고 발생 직후 구조과정에서 선내 상황의 오판 및 지휘체계 혼선으로 인해 해양경찰청 등이 선내 진입을 통한 승객 구조에 집중하지 못한 점, 해상관제시스템의 관제능력 부족과 해양경찰청의 초동대응 실패, 실종자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의 국가재난 위기대응시스템의 혼선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여 사고 발생 후 정부는 사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각종 인허가와 감사, 선박안전제도 마련과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는 등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음.

그 결과, 이번 사고의 책임이 특정인 특정기관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함.

2. 조사범위

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나.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
다.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라. 세월호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과정의 문제점
마.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바. 희생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학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사. 해상 안전 대책 개선과, 국민생활 안전에 직결된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아.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
자.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된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청해진해운 관련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안
차.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3. 조사방법

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제출 실시
나.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다. 조사와 관련된 기관보고
라.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
마.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바. 위원회의 국정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문회 개최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 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음. 인원은 여야 간사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사.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시 TV,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음.

4. 조사대상기관

가.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
o 정부기관 : 청와대(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전라남도 진도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o 기타기관:KBS,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 단,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
※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
※ 단, 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는 사무총장이 보고한다.

나. 증인 및 참고인
o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

5. 조사기간 : 2014. 6. 2. ～ 2014. 8. 30. (90일)
- 사전조사기간 : 2014. 6. 2. ~ 6. 11. (10일)
- 기관보고 : 12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 청 문 회 : 5일간(8. 4. ~ 8. 8.)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한다.

큰사진보기
▲  지난 15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회담이 열려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서명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손을 모으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3신 보강 : 29일 오후 5시 52분]
여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채택 합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합의했다. 양측은 당초 지난 27일 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주요 증인을 명시하는 문제로 무산됐다. 당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지켜보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의 협상이 결렬되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무르며 사흘을 보냈다. 유가족들의 합의 촉구에도 여야의 협상은 진전이 더뎠으나, 5월 국회 기일 종료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조원진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와 김현미 새정치연합 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4시 15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단됐던 협상을 재개해 한 시간 동안의 협의를 진행했다. 오후 5시 25분 경 협상장을 나온 김현미 새정치연합 간사는 "합의했다. 유가족들에게 먼저 브리핑 한 후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가족들은 여야가 합의할 경우 공개 전 유족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요구한 바 있다.

여야의 합의 내용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조사기관과 조사부서를 명시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하는 것을 집요하게 반대해 왔고, 새정치연합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반드시 증인을 채택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한 것까지가 알려진 내용이다.

유가족들이 여야 합의 사안에 이견이 없을 경우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본회의가 소집된다. 본회의는 오후 9시 30분에 예고됐으며 여야는 그에 앞서 오후 8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2신 : 29일 4시 40분]
새누리당 다시 협상 나서기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협상파기를 선언했던 새누리당이 다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간사가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특위 간사에 전화로 협상 파기 의사를 밝힌 지 6시간만이다. 조 간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김 간사에게 전화를 해 밤사이 협상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두 간사는 오후 4시 15분 협상을 재개했다.

새누리당이 다시 협상에 나선 것은 자신들의 주장에 명분이 사라졌고,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전에도 수차례 국정조사 요구서에 증인을 명시한 경우가 확인됐고, 새누리당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국회에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 역시 협상파기 소식을 듣고 새누리당을 성토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협상재개 소식을 듣고, 이후 여야 합의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경근 유가족 대변인은 "여야 합의가 되면 유족들이 먼저 내용을 파악한 후 문제가 있을 시 발표를 못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또 여야가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할 경우 즉각적인 본회의 소집과 계획서 채택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국회 사무처에서 오늘 저녁 본회의 개원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연락했으나 특히 지방의 국회의원들은 내일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지방선거운동 일정이 실질적인 이유겠지만 이는 실로 개탄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오늘 본회의 개회가 가능한데 연기되거나 정족 미달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국회에 모든 기대를 접고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여야의 협상타결 소식을 기다리며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역, 영등포역, 여의도역, 신촌역 일대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협상을 재개한 여야는 내일(30일) 5월 국회가 끝나는 만큼 오늘 중으로 최대한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신 : 29일 낮 12시 26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사흘째 국회에서 국정조사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잠정 합의까지 이른 협상을 파기했다.

29일 오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조원진 새누리당 특위 간사가 오전 10시 15분에 전화를 해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조원진 간사는 전날까지 잠정 합의에 이른 상황을 새정치연합이 기자들에게 브리핑 했다는 이유로 협상을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6번 국정조사에서 계획서에 증인 명시

김현미 간사에 따르면, 조원진 간사는 전화로 "어떻게 브리핑 할 수 있냐, 지금까지 협상은 모두 무의다, 나는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전날까지 양 측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증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검증기관을 명시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애초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한 전례가 없다"라며 관행을 이유로 주요증인의 이름을 명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김선일씨 피랍사건 국정조사에서는 검증기관과 증인을 모두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야당으로 주도했으면 반기문 외교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1993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실시된 19건의 국정조사 가운데 1993년 '평화의 댐 건설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경우 12명,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경우 38명, '한보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경우 98명 등 총 6건의 국정조사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증인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었다.

관행상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명분을 잃은 것이다.

명분 잃어도 끝까지 김기춘 지키려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원활한 협상을 위해 증인을 명시하지 않고, 검증대상을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검증기관의 업무보고는 해당 기관장이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다.

최대 쟁점이었던 청와대의 경우 비서실과 안보실을 대상으로 명시했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경우 국정조사장에 나와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또 국정원 역시 검증기관에 포함됐다. 양측은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요구한 증인은 여야간사 협의를 거쳐 반드시 채택한다. 그리고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는 것에 합의했다. 최초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증인 명시보다는 후퇴한 내용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할 것과, KBS와 MBC를 검증기관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조사장에 나서는 것을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정원의 경우 업무에 따라 가능하지만 청와대를 비공개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이러한 협상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렸다는 것을 문제 삼아 협상 결렬과 협상 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이날 새벽 협상장에서 나오던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협상 상황을 설명했고, 유은혜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협상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 (새누리당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유가족들이 이틀 밤이나 차디찬 바닥에서 잤다,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의 요구를 끝내 외면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조원진 간사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공개하면 안 되는 협상 과정을 공개했다"라고 말했다. 협상결렬 선언과 관련해서는 "(조원진) 간사의 의사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