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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교육부가 일선 초중고에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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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근무시간 외 집회를 앞두고 세월호 사고를 언급하며 "품위를 지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초중고에 보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합법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학교회계직원 위법적 행위 않도록... 철저히"

16일 입수한 교육부 공문 '학교회계직원 총궐기대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5월 14일자)을 보면,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6∼17일에 총궐기대회를 전국 17개 시도 등에서 예고했다"면서 "각급 기관장은 소속직원들이 품위를 지키고 추모 분위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이렇게 지시한 이유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희생자 추모로 온 사회가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문은 "학교회계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이나 위법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일선 학교장에게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의 집회를 앞두고 공문을 보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 1만2000여 개의 초중고에는 20만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에 집회를 계획한 학교비정규직노조에는 3만여 명이 가입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번 집회를 앞두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와 박근혜 정권 심판 요구'를 내걸었다.

곽승용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국장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합법 집회에 대해 교육부가 훼방 공문을 통해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했다"면서 "노조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마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인 양 매도한 교육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국장은 "이번 세월호 유가족 가운데엔 자녀를 잃은 우리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책임 물을 것"... 교육부 "집회 막으려는 의도 없어"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16일 집회 시간의 경우 퇴근 시간 직후여서 학교장들에게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이었지, 집회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공문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언급한 것은 다른 정부 부처의 공문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교육부는 안전행정부의 공문 '5.1노동절 집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을 시도교육청에 이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세월호 사고로 전국민적 추모분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