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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이전
세월호 사건 이전의 대체적인 조건은 이 배가 일본에서 18년간 쓰던 배를 고철 값으로 사왔다는 것. 그리고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개조했다는 것. 그것을 한국해운조합에서 안전 인증했다는 것. 그리고 사고 당일 적정 화물량의 세배를 싣고 운행했다는 점이다.

그 외에 청해진해운이 과거 주식회사 세모의 회장이었던 구원파 목사 유병언의 아들들을 최대 주주로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세모는 전두환 정권의 비호 하에 급성장한 기업이다. 또 일본에서 18년이나 운항한 세월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 반규제 정책 덕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사건의 사전 조건을 만들어간 것들이 한국 사회의 권위적 풍토에서부터 기인됐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사건 이후 세월호 안전 인증을 맡았던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는 정부의 압수수색 이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파기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2. 신고
최초 신고는 승객이었던 학생으로부터 119를 통해 목포해경에 접수되었다. 목포해경은 신고자에게 경도와 위도를 대라고 1분 30초 동안 질문했는데 동시 통화중이던 119측에서 신고자가 승무원이 아닌 승객이라는 부분을 계속 알렸는데도 경도와 위도를 말하라는 상황이 지속된 것을 보면 해경측이 당시 사태를 급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승무원 신고는 이보다 후에 제주 VTS로 들어왔는데 가까운 진도 VTS를 두고 멀리 떨어진 제주 VTS로 신고한 이유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세월호 전 항해사의 JTBC 인터뷰가 있었다. 결국, 진도 VTS의 관제는 승무원 신고가 아닌 학생 신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3. 퇴선
선장과 선박직 선원들은 선원들만 아는 통로를 통해 가장 먼저 빠져나왔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구명 조끼를 입고 대기하라는 말만 믿고 배가 가라앉던 2시간 동안 배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대부분 구조되지 못했다.

4. 희생
몇몇 승무원과 선생님들, 그리고 승객들이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도와 구출하고 함께 빠져나왔거나 다른 사람의 탈출을 돕다가 자신은 목숨을 잃었다.

5. 수상구조
구조 초기 해경과 민간 어선이 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구조했고 특히 민간 어선이 크게 활약했다.

6. 보고체계
처음에 정부는 전원을 구조했다고 했다. 학부모들도 그 말을 믿었다. 이후에는 368명을 구조했다고 했다. 물론 오류였다. 그러고 나서도 숫자는 계속해서 오락가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발생 9시간이 지나도록 승객들이 배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재난대책본부는 10여 곳이 난립했다. 현장에서는 배에 공기를 주입하고 있다거나 선실 진입에 성공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계속 번복해서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져야 했다. 권위적인 승인체계와 배타적인 공무집행 때문에 사고 초기 구조를 돕기 위해 접근했던 미 해군 헬기는 그냥 돌아갔다.

사건 초기만해도 청와대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청와대는 자연재해 같은 거 났을 때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말했다.

재난 대책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면서 과거 시스템주의를 표방했던 참여정부 때의 NSC가 화재가 됐는데 정부부처 개편으로 축소되고 각 부처별 재난 부서로 분리되는 바람에 기존 참여 정부가 의도했던 일원화된 재난대책 구성이 축소 분산으로 약화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7. 언딘과 수중구조
전원 구조 소식을 듣고 학부모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없었고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뉴스타파>에 의하면 사고 당일 16일 동원된 잠수 요원은 해경 140명과 해군 42명 등 모두 182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9%만이 실제 수중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UDT 동지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 초기 동지회 인원들이 속속 팽목항에 집결, 구조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해경이 시간을 끌며 묵살했다"고 밝혔고, 황대영 한국수중환경협회장은 23일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계약을 맺은 '언딘'측이 구조작업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며 교묘하게 민간 잠수사들을 배제시키고 있다"며 "언딘이 현장을 장악하면서 일주일 동안 물속에 들어간 (민간 잠수부들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언딘은 청해진과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양전문 업체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현장 수중구조의 민간팀 부분을 독점하고 있다. 정부는 언딘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구난협회(ISU·International Salvage Union)의 정회원사라고 주장했지만 ISU는 인명구조가 아닌 선체 인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의 모임이며 이 협회에 가입하는 것도 실력인증제가 아닌 회원사 추천제이다.

말하자면 이익단체에 가깝다. 그러니까 언딘은 청해진과 인양계약을 맺은 선체인양회사에 불과하고 자기회사의 바지락선을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 기업인 천해지에서 건조한 일종의 패밀리 회사이다.

언딘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선체인양만을 계약했고 인명구조는 봉사의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UDT 동지회와 경력이 많은 전문 잠수부들의 수중 구조를 막은 것이 회사 이윤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고 당시에도 언딘이 수색작업을 벌이다가 침몰한 금양호의 인양작업을 맡았으나, 당시 계약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부르며 선체 진입을 거부했었다고 한다.

더구나 사고 현장에 투입된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는 진수된 지 단 6일 만에 최종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되었다. 수상구조함 통영함은 1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시험운행이 충분치 못하다고 투입되지 못했던 것과 비교된다.

8. 언론통제
사고가 나고나서 언론은 계속 활발한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사실과는 달라 가족들의 불신을 샀고 이후 학부모들은 외신과만 인터뷰를 진행하고 국내 언론사를 배제하거나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실상을 알리고 싶어했다.

또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측의 잘못에 대한 전문가 논평을 따기 위해 많이 인용됐던 해양 관련 학과 교수들의 인터뷰가 21일부터 갑자기 성사되지 않았는데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 측의 외압이 있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의 위기대응 매뉴얼에 대형 선박사고 발생 시 충격 상쇄용 아이템을 발굴하라는 언론 대응 지침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9. 무개념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구조자 응급치료 테이블을 치우고 라면을 먹었다. 또 희생자 빈소를 찾을 때 수행원이 유가족들에게 "교육부장관님 오십니다"라며 의전을 요구해 문제가 되었다.

사고 3일뒤인 19일 현장에 나타난 해병대 전우회는 한국수중환경협회가 바다 구조를 나가 있는 사이 천막을 무단 점거하고 현수막을 덧붙였다.


태그:#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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