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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노조의 정책제안 기자회견 알바노조가 4월 24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알바노동자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떼인 돈'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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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가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6.4지방선거 관련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알바노동자의 떼인 돈' 정책을 발표했다.

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 생활의 위기에 빠진 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를 구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침몰하는 한국정치에서 불안정 노동의 끝자락에 있는, 생활의 위기에 빠진 알바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선다"고 정책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구 위원장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접수한 총액만 1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OECD 가입국 중 한국은 기업의 소득 증가율이 가계 소득 증가율 대비 3배나 될 정도로 노동자들에게 소득 이전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알바노조는 기업에서 가계로 이전되지 않고 있는 소득을 '떼인 돈'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알바노조가 발표한 정책은 '떼인 돈 찾기, 떼인 돈 받기, 떼인 돈 막기'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생활임금 1만 원 조례제정, 체불임금 기금 조성 및 떼인 돈 선 지급 후 고용주에게 구상권 청구, 불안정 노동자 밀집 지역 내 노동상담소 설치,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동부에 적발된 악덕 사업주 및 모범 사업주 명단 공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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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노조의 '떼인 돈' 정책 알바노조는 6.4 지방선거에서 '떼인 돈 찾기', '떼인 돈 받기', '떼인 돈 막기'라는 3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인금 1만원 조례제정, 체불임금 선 지급 후 고용주에게 구상권 청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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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알바노조 지도위원은 "1인당 국민소득을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연간 2000시간 일할 때 시급이 5만5000원, 연간 3000시간 일할 때 시급이 3만3000원이어야 하는데, 알바노동자들은 시급 5210원이다"라며 "대자본은 저임금에 의한 노동력 착취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몰고 자신의 노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총체적 위기의 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패스트푸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가현 씨는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도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이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 무시되어선 안된다. 최저임금을 생활이 가능하도록 인상하는 건 물론이고, 침해당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상담과 지원 제도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제시한 정책이 지방선거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알바노조 활동가들은 진도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묵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