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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에서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역사정의실천연대와 강기정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 지정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 강기정 의원실 제공	관련사진보기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 운동 단체들이 5.18 기념곡 지정과 함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했다.

9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역사정의실천연대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사랑 교육을 구실로 지난 총선과 대선에 개입, 관권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인 국가보훈처가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 등의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부정적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화운동 단체 "보훈처 민주화운동 폄훼"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서 등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등 보수 보훈단체들은 ▲노래의 가사 중 '새날이 올 때까지'에서 '새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다른 체제를 의미한다 ▲북한의 통일노래 100곡집에 수록된 곡 등의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계승연대 등은 "지난해 6월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불려진 노래를 북한과 억지로 연계해 종북몰이를 벌이고 있다"며 "출처와 근거도 불명확한 부정적 의견만을 내세워 거부하는 국가보훈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16대 국회부터 수십 차례 논의 끝에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당위성과 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합의됐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돌변시킨 보훈처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법 제정과 관련된 용역 보고서의 객관성 등을 지적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화운동 성격 및 국가 기여도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진행한 연구 용역에 대해 이들 단체들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민주 유공의 개념 조차도 무시하는 수구 인사에게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용역연구는) 보훈처의 사주 아래 수구보수 인사가 입을 맞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연구 용역 보고서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헌법질서를 훼손 파괴한 경력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연구결과를 도출한 설문조사에서 통계 표본 구성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채 의도된 설문내용을 강요하는, 학자로서 기본적 양식조차 무시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드러냈다"며 "민주유공자법 제정 방해를 위한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계승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민병두·문병호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보수단체는 <조선일보>에 광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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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향군인회 등 보수성향 보훈단체들은 9일자 <조선일보> A31면에 광고를 싣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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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연대 관계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의 진상규명뿐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불러왔던 노래"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총리실과 국가보훈처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념곡) 지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며 "9일 오후 광주지역 출신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정홍원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에 워낙 강한 반대 여론이 있어서 잘못하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9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하는 것은 5.18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기념곡 지정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새누리당·정의당 등 호남지역 모든 정당이 연대하여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윤민호 진보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도 "지금이라도 광주가 정파를 초월해 사활을 걸고 나서야 한다"며 광주시장 후보 긴급회동, 광주지역 전체 후보자 공동선언과 제창대회 등을 제안했다.

기념곡 지정 요구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보수성향 보훈단체들은 9일자 <조선일보> A31면에 광고를 싣고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북한과의 연계성'을 부각시키며 "<임을 위한 행진곡>, 그들의 '임'은 과연 누구인가"라며 "5.18 민주화의 숭고한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릴 수 있는 기념곡을 만드는 것이 역사의 순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특정 단체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다"라며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5.18 기본정신에 부합되지 않고 국민화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