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김연아가 광고하는 모 회사의 에어컨을 큰맘 먹고 샀다. 기쁨도 잠시, '김연아'를 거실로 모셔오는 감동은 일시불이었지만, 10개월 무이자 할부는 열 달 동안 나를 괴롭혔다. 그래도 매일 텔레비전에 이 에어컨 광고가 나와 그나마 위로가 됐다. 실제로 이 에어컨은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쓴 뒤, 석 달 만에 매출이 60%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한다.

특히 한 번씩 찾아오는 손님들이 "아, 광고에 나오는 그 에어컨이네?"라고 알아주면 나는 더욱 허세를 부렸다. 어디, 그뿐인가. 올림픽의 마지막을 장식한 아이스링크 위의 멋진 김연아 선수의 모습에 '역시 탁월한 선택이었어, 정말 에어컨까지도 아름답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그런데 우리 집의 김연아 에어컨 구매는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었을까?

김연아와 에어컨은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지난 1985년 첫선을 보인 나이키의 조던 운동화는 세계적인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을 콘셉트로 출시됐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이 농구화를 신고 조던의 슬램덩크를 상상한다. 물론 이 농구화가 다른 브랜드의 비슷한 제품에 비해 얼마나 개선된 점프력을 보여주는지 과학적으로 분석된 바는 없다.

2008년 23번째 시리즈까지 조던 농구화는 모두 8억 달러(약 9천억 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소비자들은 이제 나이키를 보면 나이키의 창립자 필 나이트보다 마이클 조던을 먼저 떠올린다. 마케팅은 이를 '프레이밍 효과'(Framming effect, 어떤 표현이나 방식을 제시하느냐에 선택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현상)라 부른다.

우리는 김연아 에어컨을 사거나 조던 농구화를 살 때 그리 합리적이지 못했다. 게다가 일관성도 없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소비가 합리적이었다는 믿음을 스스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엉터리 합리성'을 뒤죽박죽 조합해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결정을 내리고 싶은 것이다.

시장경제의 함정과 경제 권력들의 탐욕에 대해 낱낱이 파헤친 <앵그리 경제학>. 책의 저자인 김원장 KBS 기자는 경제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어떻게 왜곡됐으며, 왜곡된 메시지는 어떻게 시장을 망가뜨리는지 분석한다. 특히 지나친 탐욕과 규제 완화가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규정하고, 그 탐욕의 끝은 '격차의 심화'임을 경고한다.

시장 참여자들의 결정은 기대만큼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기에 시장 참여자들이 만드는 시장도 가격도 썩 합리적이지 못한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참여할 때 합리적 결정을 도와줄 전문가를 찾는다. 이제 그 전문가들을 검증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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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기자의 <앵그리경제학>(해냄출판사)는 경제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어떻게 왜곡됐으며, 왜곡된 메시지는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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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전문가들의 빗나간 예측들... 오류인가, 고의적인가?

버클리대 심리학 교수 필립 테틀록은 1백 가지 미래 사건에 대한 정치 전문가 284명의 예측 8만 2361건을 10년간 분석했다. 그 결과, 전문가의 예측은 비전문가들의 어림짐작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은 수준에 그쳤다.

1987년 경인운하를 건설하고 싶었던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인운하 사업성 분석을 들며, "비용대비 2배 이상의 편익이 기대된다"는 수치를 내놓았다. 사업은 바로 추진됐다. 하지만 2003년 3월 감사원은 이 비용편익분석이 왜곡됐다고 발표했고, 결국 사업은 중단됐다.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었던 정부는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재조사와 사업성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결국 재추진에 성공했다. 2011년 개통된 경인운하(아라뱃길)에는 지금 화물선이 거의 다니지 않으며, 컨테이너 하역장은 텅 비어있다. 사업성 분석은 또 거짓말인 셈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국가가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 이뤄졌다. 대운하 논란이 한창이던 2007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운하사업에 가령 1조 원을 투입하면 2조 7천억 원 정도의 경제적 편익을 얻는다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은 축소되고 편익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예를 들면 사업과정에서 채취한 골재를 되팔아 8조 8천억 원의 이익을 얻는다는 분석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대운하보다 공사금액이 더 들어간(대운하 16조 원, 4대강 사업 23조 원) 4대강 사업에서 골재 채취와 판매를 통한 이익금은 사업완료 시점인 2012년을 기준으로 932억 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중 계약에 따라 국고로 들어간 돈은 97억 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한강의 경우 골재 판매량은 적은데 적치장 관리비용 등으로 오히려 6억 3천만 원의 적자행진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국책사업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가는 대표적인 분야다.

고가 아파트는 가격만큼 합당한 편익을 제공할까?

1990년대 초, 집값이 급등하자 시장에서는 '주택공급론자들'이 힘을 얻었다. 이들은 청와대나 국회, 정부에 참여해 주택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등 각종 규제는 큰 효과가 없다고 역설했다. 규제로 투기를 잡는 것보다,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7년을 고점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었는데도 가격은 2013년까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야 하는 시장원리를 거스르고 있다. 주택공급론자들은 "국민 다수가 내 집을 마련할 경우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주택보급률이 매우 높은 강남 3구의 집값은 지난 20여 년 동안 가장 높이 치솟았다.

게다가 10여 년간 해마다 30만 가구가 넘는 새 아파트가 공급됐지만, 수도권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집은 늘어났는데, 왜 내 집에 사는 사람은 줄어드는 걸까?
50대가 넘는 기성세대는 대부분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가 많다. 실제 지난 40여 년 동안 부동산시장은 물가 인상을 뛰어넘을 만큼 높게 치솟았고, 기성세대가 만든 대부분 자산은 집값 상승 혜택의 수혜자였다.

지난 40여 년간 제대로 된 집을 사지 못한 기성세대들은 이후 모든 자산의 문제가 '그때 그 집을 못 샀기 때문'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때 그 집을 사지 못한 아쉬움은 집값이 오를 때마다 더욱 강해져 결국 '집은 반드시 사야 하는 재화'라는 인식을 새겼다. 특히 전세금이 오를 때마다 이에 따른 손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때 (무리해서라도) 아파트를 샀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값 하락에 따른 위험이나 대출로 인한 각종 금융비용에 대한 상대적인 이익은 이 손실에 대한 아쉬움에 가려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해 주택 소유자가 떠안는 고통이 현실이 돼도 여전히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들이 아파트를 산 이유

월 소득 5백만 원의 급여생활자가 2억 원의 빚을 내서 5억 원의 아파트를 샀다.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인 담보인정비율은 40%, 이 행위는 과연 합리적일까? 매달 2백만 원이 넘는 이자비용을 감당할 만큼 그 아파트는 우리에게 합당한 편익을 제공할까?

그들은 왜 아파트를 사들였을까? 아파트를 사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결혼하는 것처럼 다수가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장에 참여하면서 남들의 행위를 따라 떼 지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기회비용을 내고서라도 조직에 편입하고 이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려는 태도는 주택 구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집을 사서 어떤 효용을 얻을 지보다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이를 알고 있는 건설사들은 무리해서라도 대열에 합류하라고 유혹한다.

하지만 이제는 집값 하락 시대, 비싼 값에 아파트를 산 소비자들의 분노도 높다. 그들이 속은 이유는 그들이 화가 나는 이유와 비슷하다. 아파트 가격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주위에는 아직도 믿기 힘든 통계와 의심스러운 전문가들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또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 결정적으로 지금 내놓는다 해도 팔릴 보장도 없다.

사교육비는 줄었지만... 줄지 않았다?

2012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총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3.6%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 정부조사결과 2011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 1천억 원으로 2010년보다 7,452억 원 감소했다. 정부는 물가지수를 고려한 실질사교육비 총 규모가 7.2%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노력이 실효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언론들의 분석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통계는 해석의 거짓말에 불과한 수치였다.

이 기간 정부 통계에서조차 1인당 사교육비는 26만 4천 원으로 오히려 2010년보다 2천 원 증가했다. 1인당 사교육비는 늘었지만 해마다 전체 학생 수가 꾸준히 줄면서 사교육비 총액이 자연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유리한 통계를 인용하고 전체 학생 수가 줄었다는 사실은 감추는 꼼수를 쓴 것이다. 엉터리해석을 통한 통계의 조작은 끝없이 이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로는 가구당 통신비가 명목 소비지출 대비 2007년 6.5%, 2008년 6%, 2009년 5.8%로 해마다 가계부담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지속적인 가격 인하 정책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는 물가 인상치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수상한 통계수치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할 경우 통신요금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84%에서 2007년 7.08%, 2008년 7.23% 2009년 7.24%, 2010년 7.35% 등으로 오히려 꾸준히 올랐다. 2009년 가구당 13만 원을 돌파한 통신비 지출은 2010년 하반기는 14만 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는 방통위의 수상한 통계와 대형 통신회사들의 각종 상품이다. 여기에 의도된 복잡한 할인율이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정부가 압력을 넣었더니 휴대전화 요금이 좀 내렸나 보네!'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불경기에 왜 신용카드 발급이 늘어날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성장률은 곤두박질쳤다. 소비는 줄고 빚이 늘어날 무렵 신용카드 발급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2009년, 발급된 신용카드는 최초로 1억 6천만 장을 넘어섰다. 반면 경기가 회복되고 6% 이상 성장했던 2010년에는 신용카드 발급 수가 1억 1천만 장까지 떨어졌다.

그들은 위기가 찾아와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질 무렵, 거짓신용을 부여한 뒤 신용카드를 쥐여주고 소비를 부추겼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눈을 가리고 늘어난 소비는 빚으로 이어지고 이 빚은 연체기록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빚과 연체는 고스란히 카드사의 이윤으로 전가됐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8조 원 정도였던 카드론 잔액은 2010년에는 25조 원까지 38%나 급등한다.

시장참여자들이 신용이 곤두박질치고 금융권에서 쫓겨나는 금융 약자들이 늘어났다. 이 무렵 TV에서는 고객을 위한다는 카드사의 감성광고가 이어졌고 카드사의 영업이익이 치솟았다. 신용카드의 신용은 그다지 믿음직하지 않았다. 그들이 만든 신용이 갈수록 위태로워지는 현실이다.

주식회사의 설립목표는 주주의 이윤이다. 이윤추구의 욕심이 시장의 원천이다. 욕심은 언제나 탐욕으로 변질할 준비가 되어있다. 기업의 주주들은 탐욕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에게 가장 높은 이윤을 가져다줄 CEO를 찾는다.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고 일하는 CEO는 대주주의 이윤이 제1의 목표다.

'A 제조설비에서 3년 이상 일할 경우 백혈병 발병 우려가 높아진다.'는 보고서를 받아든 CEO는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보다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만다. 경제학은 이를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설명한다. 대리인인 CEO는 대주주에게 고용됐지만, 대주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이윤추구를 위한 해고= 합리적'이라는 기업의 불편한 진실

그러나 언제든 대주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구조라 대주주보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고액연봉과 선망의 CEO는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 자신의 임기 동안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단기간에 생산성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해고는 불가피해진다. 매출은 늘고 기업 대주주의 배당도 더 높아진다.

CEO에게 이윤추구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위한 해고= 합리적'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이 논리로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년 5월 기업이 어려워지자 2646명을 대량 해고했다. 기업의 위기 충격을 흡수하는 에어백으로 노동자들이 이용된 것이다.

포획된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죽은 애덤 스미스의 이름을 팔며 규제의 벽을 낮추는 동안, 시장은 갈수록 병들어 간다. 구제의 벽이 낮아진 시장에서 대주주의 대리인들은 오늘도 천문학적인 급여를 받으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더 높아만 간다.

그런 대기업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가문의 영광은 계속된다. 재벌의 딸들이 경쟁적으로 빵집에 뛰어들면서 동네 빵집이 설 땅은 갈수록 줄어든다. 이들 동네 빵집의 상당수는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우선하여' 쫓겨난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 빵집들이 또다시 대기업 빵집으로부터 쫓겨난다. 이쯤 되면 '닥치고 탐욕'이다.

일자리 없는 20대, 결혼 포기하는 30대, 하우스푸어 40대…. 대한민국 경제의 외형은 날로 커지는 듯 보이지만, 서민들의 삶은 각종 포기를 강요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가계부채가 경쟁하듯 나란히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병원에서, 은행에서, 심지어 학교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소득 상위 1퍼센트의 소득은 가파르게 오르는데, 비정규직의 급여는 여전히 10년 전 수준이다.

왜 땀 흘려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이처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경제학은 더는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지켜주지 못한다. 1%의 1%를 위한 1%에 의한 시장에서 '사익의 추구를 통한 공익의 실현'이라는 시장경제의 지향점은 이제 방향을 잃고 말았다.

부조리한 현실의 무게는 무겁지만, 그 탈출의 몫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시장경제의 교묘한 함정과 반칙에 속지 않고, 부조리한 오답의 경제위기가 반복적으로 서민들을 짓누른다. 땀 흘려 번 나의 돈과 나의 행복을 지키는 그 위기 탈출의 정답 역시 우리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