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용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국민연금 연계 반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초연금법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함께 박근혜 정권의 거짓말·약속파기 공약의 상징적인 사안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후 시민사회와 기초연금 관련 간담회에서 '거짓'과 '약속'이란 단어를 전면에 배치했다. 그는 이날 "기초적인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슨 약속을 지키고, 무슨 공약을 하겠다는 것인지 박근혜 정권에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묻고 경고한다"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가 최악의 정치',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대통령이 이제는 약속파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풍경도 비슷했다. 노웅래 사무총장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약속을 지키고자 힘을 모았는데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막말공세를 펴고 있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기를 가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전선'을 넓혔다. 그는 "박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사실상 파기했다"라며 "이런 국민기만과 거짓 약속 탓에 국민이 새정치의 출현을 요구하고 창당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날 신당창당 전북설명회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거짓말 정치와 약속 정치 중 약속 정치를 택한 이들에게 '책임정치를 포기했다'고 막말을 쏟아낸다"라며 "막말정치, 약속을 팽개치는 거짓말 정치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통합신당 창당으로 '판'을 흔든 야권이 '거짓정치 대 약속정치'를 들고 '프레임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통합신당 '창당'만으로는 2% 부족하다

큰사진보기
▲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과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이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신당 추진관련 정무기획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에게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사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통합신당' 창당 선언만으로도 선거지형을 변화시켰다. 창당 선언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 새누리당과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3일 전국의 성인 남녀 9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통합신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35.9%를 기록, 새누리당(40.3%)을 바짝 추격했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2%p) 이는 지난달 21~22일 실시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주당(11.1%)·새정치연합(13.9%)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한 것보다 10.9%p 늘어난 결과다. 반면, 새누리당의 정당지지율은 전달 대비 2.7%p 빠졌다.

야권이 '통합신당 창당'을 통한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달 말까지 예정된 창당 일정을 감안한다면 계속되는 정치이벤트로 이는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 6·4 지방선거의 승리 여건을 마련했다고 보긴 어렵다. 대여 전선 형성 자체가 어려웠던 종전 상황을 정리한, '기초 다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창당 과정 중이나 창당 후 이탈할 지지율도 관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거짓정치 대 약속정치' 프레임은 통합선언 때부터 제시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지난 2일 통합 발표 당시 "거짓의 정치를 심판하고 약속의 정치를 정초(定礎. 사물의 기초를 잡아 정함)하기 위해 양측의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하기로 한다"고 선언했다.

다소 추상적인 야권의 '정권심판론'을 기초선거 '무공천'을 고리삼아 '거짓정치 대 약속정치'라는 구체적인 프레임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두 사람이 통합선언에서 "새정치는 약속의 실천이다"라고 명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달 24~27일 전국 성인남녀 121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표본오차:95%신뢰수준에 ±2.8%포인트) 결과 새정치연합의 정당지지율이 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는 새정치연합을 '현존 정당'이 아닌 '창당할 정당'으로 조사했을 때에 비해 8%p나 하락한 결과였기 때문에 "새정치 프리미엄이 소멸되고 있다"고 분석됐다.

그러나 야권은 새정치에 '약속'이라는 의미를 부여, 새정치 프리미엄을 '거짓정치 대 약속정치' 프레임에 종속시켰다.

"야권성향층 재결집 가능... 신뢰 회복 등 설득력 확보가 중요"

이같은 야권의 프레임 설정이 6·4 지방선거에서 통할지는 미지수다.

윤희웅 민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현재 여권의 튼튼한 지지기반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거짓정치 대 약속정치는) 박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한다는 점에서 야권성향층 유권자의 재결집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센터장은 "전체 유권자라기보다는 지지층에게 효과가 있는 프레임"이라며 "박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정부 출범 후 실망한 유권자 일부를 끌어당기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확장성 문제에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또 "(프레임을) 내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당이 유권자의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느냐, 선거캠페인을 얼마나 잘 꾸려나가느냐도 중요하다"라며 "새누리당 역시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세대간·이념간 구도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역시 "공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정당의 몫"이라고 평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거짓정치 대 약속정치'라는 프레임은 생명력이 있다"라면서도 "박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만 경제민주화·복지 후퇴 등을 거론했던 정당 인사가 아니라 그를 위해 진정성 있게 정책적으로 활동한 인사가 주장해야 (거짓정치 대 약속정치 프레임의)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또 "평소부터 경제민주화·복지·민생살리기 등을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 신당의 지도부나 후보로 포진돼야 한다"며 "이 경우 무상급식·4대강 반대·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고리로 시민사회와 정책공조를 했던 2010년 지방선거 때처럼 얼마든지 정책협력 및 공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 '민생 대 발목잡기' 구도로 대응

큰사진보기
▲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문종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한편 새누리당은 통합신당을 '야합'으로 규정하며 '민생 대 발목잡기' 구도를 짜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바꾸는 것도 새정치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변명을 한 안철수 의원이 안쓰럽다"라며 "이제 우리는 국민께 민생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새누리당 대 밑도 끝도 없이 반대만 일삼는 발목잡기 민주당으로 정정당당하게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문종 사무총장 역시 "급조된 정당, 미래가 불안한 정당에 우리 지역을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