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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현 <민족21> 대표 "박 대통령은 제2의 7·4남북공동성명을 구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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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내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난달 24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대통령 박근혜, 통일대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통일대통령 박근혜'를 염두에 두고 최근의 대북 드라이브를 전개하고 있는 것일까.

민족관계 전문 월간지 <민족21> 정창현 대표는 "박 대통령은 재임 중에 통일을 앞당기는데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평가받길 원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8일 만난 그는 "박 대통령은 제2의 7·4남북공동성명을 구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원칙적인 내용을 담은 7·4(남북공동성명)에 근거해서 나온 남북기본합의서와 10·4선언에서 합의된 구체적 실행 사안들을 '박근혜표'로 수정해서 실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구상'이 이렇다 해도, 북한도 이에 대한 의지가 있을까.

<중앙일보> 북한 전문기자 출신으로 20년 넘게 남북 관계를 취재해온 정 대표는 "지난해 3, 4월의 위기상황에 대해 북 내부 당적 총화에서 일정한 비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이산가족 상봉 중에 북측 인사가 "(우리도) 지난해 3, 4월에 세게 한 것에 대해 반성했다"고 한 것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정 대표는 특히 "북이 내년 10월에 당 창건 70주년(10일)을 맞아 7차 당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에 주목했다. 북한은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현재까지 당대회를 열지 않고 있다.

정 대표는 "북한 자체 논리로 보면 당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한 먹는 문제 해결 ▲안보문제 ▲남북관계라는 세 가지 면에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35년 만에 당 대회를 열어, '김정은 1인 영도체제'가 제도적으로 인격적으로 확고하게 정립됐음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 비서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판단을 종합해 "북의 중대제안과 남의 통일대박이 만나서,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분단 70년인 2015년에 남북연합의 문을 열자는 선언, 즉 남북 간 문제를 다루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자는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는 전망을 내놨다. 현재 정부의 공식 통일론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틀로 얘기해 보면, 화해·협력단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킨 뒤, 남북연합 초기 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여기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담보돼야 한다. 정 대표는 "박 대통령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비핵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핵 문제는 남북 간에는 원칙적으로만 합의하고 세부적인 것은 9·19공동성명에 기초해서 6자회담에서 풀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창현 <민족21>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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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북한 경제 상황이 훨씬 나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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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8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당시 북한의 상황을 '김정은식 혁명 중'이라고 했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일단 통신 분야는 폭발적이다. 휴대폰 보급이 그때보다 2배 정도 늘어 250만 대를 넘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격도 처음에는 300달러 전후였는데, 이제는 180달러짜리도 있고, 우리 식으로 하면 알뜰 폰도 나왔다. 아리랑이라는 스마트폰이 10만대 정도 보급됐다고 한다. 신문보기, 평양 거리 찾기 등 어플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국제 인터넷망 연결 외에 문자메시지, 게임, 사진, 동영상 등 초보적인 휴대폰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

- 시장 등 유통분야는?
"2012년 1월에 평양 광복거리에 상업중심(대형마트)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평양 각 구별로 슈퍼마켓이 만들어지고 있다. 통일거리처럼 대규모 비즈니스 센터 같은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그 지하에 옛날식 국영상점이 아니라 슈퍼마켓, 수영장 등이 포함되는 대규모 상업 몰이 들어가기도 한다."

"북한 경제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호전"

- 다른 지방 도시들은 어떤가.
"평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확산을 준비하고 있다. 일부 도는 중국과 투자유치를 얘기하고 있고, 지난해에 각 군 단위마다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다. 각 도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를 하라고 하고 있다. 북한이 지방도시 발전의 본보기로 심혈을 기울이는 곳이 원산이다. 앞으로 북한의 모습을 보려면 원산을 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식량 상황도 개선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는 지난해 북한 자체 식량생산량이 500만 톤이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통계에는 국영농장과 군(軍)농장은 빠져 있는데, 북한은 이를 포함한 총식량생산량이 600만 톤을 상회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한 끼 200g을 성인 정량으로 계산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2400만 북한 인구에게 필요한 식량은 통상 600~620만 톤이다. 올해 식량 목표는 650만 톤, 내년은 700만 톤인 것 같다.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북한 경제 상황이 훨씬 나아지고 있다."

- 한미 군사훈련 기간에는 일체의 대남 접촉을 하지 않았던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했다.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떻게 봐야 하나.
"박 대통령 쪽에서는 '박근혜의 원칙'이 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북은 박 대통령이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없으니, 그걸 수용하면서 최대한 군사훈련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 제안을 한 것이다. 군사훈련에 갇혀서 관계개선을 훼손하거나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오고 갔던 말의 수준만 보면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갔던 지난해 3, 4월의 위기상황에 대해 북 내부 당적 총화에서 일정한 비판이 있었던 것 같다.

북으로서는 지난해 봄 상황은, B-2전략폭격기 등 3대 핵타격 수단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등 최대 규모로 실시된 키리졸브 훈련에 최대한 대응하고, 김정은 시대 1년을 결산하면서 유일 영도체계의 일사불란함을 시험해 본 것이었다. 그 결과 군부 내 당적지도 강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반면, 국제사회 고립이 심화되고 남북관계에서도 크게 부정적 영향을 줬는데, 그렇게까지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는 쪽으로 총화된 것 같다.

북은 내년 10월에 당 창건 70주년(10일)을 맞아 7차 당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 같다. 80년 6차당대회 이후 35년만인데,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쪽에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것 같다.

북한 자체 논리로 보면 당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에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 우선 최소한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80년대에 김일성 주석이 인민생활을 개선한 조건에서 당대회를 하겠다고 한 유훈을 달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안보 문제다. 3회의 핵실험을 통해 안보 문제는 해결됐으니, 이런 조건에서 대외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인데 이건 6자회담과 연결돼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당대회를 열어, '김정은 1인 영도체제'가 제도적으로 인격적으로 확고하게 정립됐음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

"북 내년 10월에 7차 당대회 열려는 듯"

- 경제개발을 위한 외부 자본 유치나 남북관계 개선도 핵 문제가 관건인데.
"큰 변수가 없다면, 6자회담 문제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일정한 진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케리 미 국무장관이 (2월 14일) 방중해서 중국이 강하게 압북해서 북의 양보안을 가져오라고 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북이 요구한 것을 미국이 담보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 프로세스를 빠르게 가져가라고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평화협정을 달라고 한다. 중국이 이 두 가지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 2월 이산가족 상봉 중에 북측 인사가 "(우리도) 지난해 3, 4월에 세게 한 것에 대해 반성했다"고 했는데, 빠른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는 북의 생각의 일단이 드러난 것으로 보나.
"그렇다. 작년 9월, 10월경에 북한 내부적으로 총화가 있었는데, 상층부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5월에) 중국 갈 때 정리가 된 것이고, 9~10월경에 아래 단위까지 공유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 북한의 '북남관계 개선 의지'는 분명하다?
"지난 1월 16일 북한의 '중대제안'에 대해 우리가 위장평화공세라고 하니까, 북이 다시 24일에 "중대제안은 김정은 제1비서의 특명"이라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지 않았나. 북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담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온 것이다.

여기서 관전자 입장에서 한 가지 숨은 그림을 생각해 본다면, 남이 중대제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북이 이런 제안을 했을까 하는 점이다. 북은 공식제안을 남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정은 특명'까지 들고 나왔는데, 남이 또 거부하면 그렇게 하자고 한 사람들은 정치적 비판대상이다. 결국 남이 받은 것이고 그에 따라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다."

- '통일 대박'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거쳐 '통일준비위원회'까지 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이라고 보나.
"박 대통령은 재임 중에 개념은 다를 수 있지만 통일을 앞당기는데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평가받길 원하는 것 같다. 작년 과정을 복기해보면 6월부터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남북대화를 모색하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한신프)에 따라 꾸준히 DMZ 평화공원, 유라시아 철도연결, 정상회담 관련 발언들이 나왔다. 박 대통령의 화법으로 북측에 의사를 전달했고, 북쪽에 여기에 일정하게 호응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굳힌 것이, 대체로 작년 연말까지의 이심전심의 과정인 것 같다.

거기에 기초해서 '통일 대박'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인데,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고 본다. 우선 북에 대한 남쪽 내부 남남갈등이 대단히 심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논리, 어젠다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북과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통일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로 남한의 보수층을 설득하는 것이다. 극우세력은 흡수통일 이미지로 설득하고, 기업은 '박근혜 시대'의 대북 투자는 과거 퍼주기가 아니라 대박이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강산관광은 설악산하고 연결해서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하고, 경의선 철도도로연결도 10·4선언에서는 우리가 돈을 대는 것인데, 이제는 국제 컨소시움을 만들어서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중국자본이, 개성에서 평양까지는 우리가 맡는데 신호체계는 우리 식으로 한다, 김대중-노무현 때와 같은 걸 하지만 박근혜식으로 변형시키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의 기본 메커니즘도 그렇게 설명돼 있지 않나."

"박근혜, 통일에 획기적 업적 남긴 대통령으로 평가받길 원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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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틀로 얘길 해 보면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라는 3단계에서)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시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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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이 대단히 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제2의 7·4남북공동성명을 구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칙적인 내용을 담은 7·4에 근거해서 나온 남북기본합의서와 10·4선언에서 합의된 구체적 실행 사안들을 '박근혜표'로 수정해서 실행하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교류협력분과위원회, 핵통제공동위원회 등과 같은 남북협의체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 형태들을 지금에 맞게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우선은 이산상봉 정례화가 될 것이다(인터뷰 다음날인 3월 1일 박 대통령은 북에 이산가족상봉 정례화를 제안했다-기자 주). 박 대통령이 2002년도에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3개 안 중 첫 번째가 '이산가족 상봉과 정례화'였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정례화는 성사될 거라 본다.

그다음으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해 상반기 안에 발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작년 말에 중국의 상지그룹이 북한과 개성~신의주 간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MOU를 맺었는데, 그 형태가 3자 우회투자였다. 국제 컨소시움에 남쪽 기업에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5·24조치와 관계없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5·24조치 해제 문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임태희 장관이 2010년도 북과 비밀접촉에서 (5·24조치의 발단이 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일정한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거기에 기초해서 5·24가 해제되거나 사실상 사문화하는 형태로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빠르면 상반기 안에 남북 간에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금강산 관광재개까지 갈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변수는 4월~6월 사이에 6자회담 재개문제가 가닥이 잡히느냐가 될 것이다."

-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도 북의 입장이 나올 수 있다?
"책임 주체 없이 유감 표명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비밀접촉도 행위 주체 명기 문제 때문에 결렬된 것인데, 문안조정이 어떻게 될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북측에서 일정한 입장 표명이 있을 가능성 높다고 본다."

- 아까 발언 중에 통일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통일대박론은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배제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박 대통령도 거기에 근접해 있다고 본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에 대해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통일대박론을 흡수통일로 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한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라는 것 같다.

말이 나온 김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틀로 얘길 해 보면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라는 3단계에서)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시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 자신의 임기 중에 '화해·협력 단계'를 확 진전시킨다? 최근에 '남북정상회담-한반도와 동북아를 움직이는 선택'이라는 책을 낸 것도 그런 판단에 따른 것인가.
"그렇다. 그런 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정상회담이라고 본다. 올 9월에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린다. 9월까지는 남북 간 현안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고, 북한에서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이 와서 축제로 치르고 나면, 그다음에 정상회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올 6월 지방선거 이후 2016년 4월 총선까지 큰 선거가 없다. 1년 반이 넘는 이 시기가 정치일정에 관련 없이 남북관계에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박 대통령이 처음에는 본인이 평양에 가더라도 답방이 반드시 보장되는 정상회담을 구상할 것이다. 그런 조건에서 해야만 임기 내에 2번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물론, 이건 박 대통령의 원칙적인 입장이 관철돼서 답방까지 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그 속에서 10·4선언을 뛰어넘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시기적으로 보면, 1차 정상회담은 올해 10월, 2차 답방 정상회담은 내년 8, 9월에 서울 아니면 제주도 또는 정세에 따라 개성이나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2015년, 북은 당 창건 70주년, 박근혜는 분단 70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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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한반도와 동북아를 움직이는 선택> 책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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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하면,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큰 어젠다를 남북관계로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은 이번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 담화문'에서 경제혁신에 대해 말하면서 그 안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꺼냈다. 결국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과 남북관계를 두 축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나."

- 전반적으로 최근 상황을 "박근혜의 원칙에 북한이 굴복했다"고 할 수 있다고 보나.
"굴복보다는 호응이라고 봐야 한다. 북의 중대제안과 남의 통일대박이 만나서,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분단 70년인 2015년에 남북연합의 문을 여는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 화해협력단계를 넘어 남북연합의 문을 열자는 선언, 즉 남북 간 문제를 다루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자는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정상회담을 두 번 한다면, 처음에는 철도 연결, 금강산과 설악산 연결 개발, DMZ 평화공원을 위한 합동공연, 기업 진출 등 '평화번영' 문제에 대한 종합판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이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로 보면, 3단계인 '비전코리아프로젝트'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6자회담이 열려서 핵 문제가 일정하게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 뒤에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한다면, 남북 간에 모든 현안들을 논의하고 이후 통일로 가는 대장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면, '남북연합 시대 진입의 문을 연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이 가능해진다. 류길재 장관을 비롯해 자꾸 통일방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총괄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본다."

-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부, 민주평통 등과 업무 중복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강경 흐름에 편승해 왔는데, 이는 박 대통령의 기류와는 다른 것이었다. 민주평통은 이명박 정부 때 보수 일색 조직이 돼 버렸다. 박 대통령이 최대한 남남갈등을 줄이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속에서 자신의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통일준비위원회가 나왔다고 본다.

과거 남북은 통통라인(남의 통일부-북의 통일전선부)을 통해 접촉해왔는데, 지금은 왜 국방위와 청와대 안보실이 만나는 것인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남북 모두 강경파가 만나면 시간이 절약되고, 과거처럼 온건파 합의가 강경파 반발로 뒤집힐 가능성이 줄어든다.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 박 대통령의 분단 70주년 로드맵을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야 하는데, 그 때문에 박근혜-김정은 직통라인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 아닌가. 월 단위 타임 스케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구상이 있는 것으로 보인데, 여기에 북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첫 번째 변수인데, 과거와 달리, 내년에 큰 잔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비핵화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핵문제는 남북 간에는 원칙적으로만 합의하고 세부적인 것은 9·19공동성명 기초해서 6자회담에서 풀어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운전석에 앉은 건 우리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주변국들을 설득해야 한다. 북핵 폐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통일대박론' 이후 진보진영이 통일담론을 뺏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치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보수의 10년, 20년 장기 집권 프로젝트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통일, 평화는 진보가 강점을 가진 이슈였는데, 보수가 이를 진전시켜서 자기 것으로 가져간다면…. 진보진영이나 야당에서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의 거대한 흐름에 묻힐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