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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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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 굴레를 끊지 못한다며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할 것"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3대 전략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제시하면서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경쟁체제 도입, 민간에도 개방"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 출발한다"며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며 "사업조정, 자산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 회계제도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며 "뇌물수수 등 입찰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경쟁체제 도입과 민간 개방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창조경제를 통한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 개척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중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규모를 전 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50만개, 여성 일자리 150만개 만들 것"

내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셋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취약한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올려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 50만 개, 여성 일자리 150만 개 창출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통일위원회에는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남북 간, 세대 간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태그:#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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