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아래 을지위)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국회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논의했으나 새누리당과 국회사무처의 반대로 국회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은 결국 무산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위 소속 은수미 의원은 "2011년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한 바 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과 (정진석) 사무총장이 여야 합의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 국회운영위원회가 올해 1월 말까지 청소노동자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고 (윤상현) 운영위원장도 그 사실을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오늘 사무처로부터 '더 이상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개월 동안 여야 간의 실질적인 논의 없이 (사무처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위 기자회견 직후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제는 국회의 청소 분야에 한정되어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분야의 고용형태 전반의 문제"라며 "외주용역의 방식을 고용형태로 선택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형성되는 것이 먼저"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용계약에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이 포함돼 사실상 승계되고 있다"며 "국회사무처TF팀이 소위에 제출한 개선안은 월 18만 원 임금상승 등 복지개선사항을 담고 있고 이 안으로 충분히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한 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동조합(한국노총 소속)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소위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행보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놓고 "무기계약직이 되면 툭 하면 파업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뒤, 국회노동자 처우개선을 둘러싸고 여론의 관심이 모아졌다.
덧붙이는 글 | 구소라 기자는 <오마이뉴스> 19기 인턴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