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미국 은행에서 분담금으로 인한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는 점을 미국 정부가 공식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23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예치된 커뮤니티뱅크(CB)가 이 예치된 자금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한미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이 해당 이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결정을 내려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에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공식답변을 되풀이 해왔다. 정부가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 "이자 수익 발생 확인... 미국 정부에 이전은 안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그러나 CB 이자수익의 일부라도 주한미군이나 미국 국방부에 이전된 것은 없다고 미국은 공식 확인했다"면서 "주한미군은 분담금을 CB의 무이자 계좌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수 년간 우리 측에 확인했으며 이번 협상에서도 이를 재확인 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의 말을 풀이하자면 주한미군이 개설한 방위비 분담금 계좌 자체에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예치한 미국 은행이 이 재원을 활용해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B는 규모가 더 큰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 등 시중은행에 예금을 재예치해서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우리 정부가 매년 주한미군에게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 중 쓰지 않고 예치한 미집행액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하며, 이 이자는 미국본국으로 송금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온 바 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분담금 미집행금은 약 7100억 원으로, 초단기인 콜금리(2.5%)를 적용해도 연간 178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8년 11월25일 통일운동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아래 평통사)이 주한미군의 이자수익에 대한 탈세신고를 하자 조사에 착수한 후, '추징세액, 벌과금 없음'이라며 해당 이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이같은 결정은 이자는 발생했지만 한미조세협약에 의거해 해당 이자에 대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의미였다.

정부는 "이자 발생은 없었다" 거짓 해명 되풀이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국회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해왔다.

외교부는 지난 2008년 제8차 협정 비준과정에서 당시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방위비분담금의 현금 미집행액이 무이자로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의 주한미군 측 서한을 국회 외통위원들에게 열람시켰다.

국방부 역시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했는지를 묻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해 "미측이 보유한 현금은 커뮤니티 뱅크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미측으로부터 이자수익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4번(2007년 6월13일, 2008년10월24일, 2008년 11월3일 , 2013년 5월31일)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이자는 발생하지만, 커뮤니티 뱅크가 미국 국방부 소속 프로그램이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다"라는 국세청 답변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미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과세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외교부와 국방부가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제까지 정부가 숨겨왔던 방위비분담금 이자 소득을 미국정부가 최초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팀장은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미국 정부가 이자소득을 취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그 이자를 가져갔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국민의 혈세로 외국이 이자놀이를 하는 것을 용납하고 있느냐"며 "정부는 더 이상 국회와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뒤늦게 미국 정부가 이자 발생 사실을 인정한 것은 지난 15일 감사원이 방위비분담금 집행과 관련한 자료수집에 착수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감사원은 분담금 집행과 관련,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평통사로부터 받은 후 본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착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