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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모무라 문부상은 한국과 중국의 항의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하며, 독도와 센카쿠의 교과서 표기는 방침대로 진행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 NHK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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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작성의 지침이 되는<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센카쿠열도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는 보도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독도의 일본 교과서 표기 조치를 즉시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주변국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도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항의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말하며 방침대로 개정 작업을 진행 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일본은 영토 분쟁의 외교적 해결을 외면한 채, 교육을 통한 의식화 작업을 본격화 한 것이다. 이런 시도는 영토문제와 역사뿐만 아니라 규범 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제 2차 아베정권 발족 후(2012년 12월 26일) 역사와 규범 교육 분야에서의 보수색이 짙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교과서의 검정기준 변경, 일본사 필수과목 도입, 도덕 교과서 승격, 공공과목 신설 등이 그것이다.

교과서 검정기준 지도요령 개정... 편한대로 역사 인식?

일본이 검정 교과서를 도입한 것은 1949년부터다. 하지만 검정 기준이 세밀하게 제시돼 있어 사실상 국가의 통제가 강해 국정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학계에서는 말한다.

이번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시한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은 더욱 세부적인 검정 기준을 제시했다. 역사나 영토 문제를 다룰 땐 ▲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 미확정된 사실을 기술할 때는 특정 견해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으며 ▲ 통설이 아닌 수치를 제시할 땐 통설이 아님을 표기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심지어 교과서에 커다란 칼럼을 넣을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모무라 문부상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발언은 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교과서에 명기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확정된 사실이라는 이유로 난징대학살의 희생자 수를 '30만명'이라고 특정할 수 없게 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위안부 사실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실을 수 없게 되었다.

'도덕' 교육의 규격화... 가치관과 다양성 인식 결여 우려

현재 일본 교육계에서는 '도덕' 교과의 정식 과목 채택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국은 '도덕' 과목이 필수 교과인데 반해, 일본의 '도덕시간'은 교과 외 시간으로 35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되지만 정식 교과는 아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성적 평가도 없다. 교재는 문부성에서 만든 <마음의 노트>와 민간에서 출판한 부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2013년 말, 일본 문부성은<도덕교육 충실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초·중학교의 '도덕'을 교과로 승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시모무라 문부상에게 제출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검정교과서와 학생 평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 검정 교과서 도입 ▲수치평가는 부적절하나 평가는 중요 ▲ 가정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식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정해진 가치관 강요"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강하게 일고 있지만, 문부성은「도덕시간」을「특별교과」로 지정해 검정교서를 도입하고 2015년부터 부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이를 위해 문부성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위한 문부성 자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하고, 2018년부터는 전면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12일 사설을 통해, "도덕 과목의 '격상'이지만 이것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더구나 내면의 가치관과 다양성에 입각해 해야 하는 도덕교육에 이런 규격화는 과연 플러스가 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아사히 신문>도 문부성에서 발표한 도덕 과목 격상 지침 내용에 대해 "여기 나타난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은 '도덕'이라는 말이 연상시키는 수신과 덕육보다도 '시민과(科)'와 '지침서'의 이미지에 가깝다"라고 지적하며, "기성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신의 머리로 사고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자립적인 시민을 육성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말 잘 듣는 사회인 육성을 위해 '공공'(公共) 과목 신설도

초·중학교 '도덕' 교과의 격상 시도와 더불어 1973년 이래 고등학교 선택과목이던 '일본사'를 필수과목으로 전환할 방침도 발표했다.

그동안 고등학교의 '일본사' 필수화에 대해 <글로벌 사회에 대비해, 일본의 정체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시모무라 문부상은 연초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 할 것을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 영어교육과 함께 일본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 교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 학습지도요령은 2020년 전면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1월 8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새 교과목인 '공공'(公共) 과목을 고등학교의 필수과목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과목 '공공'에서는<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담당해야 할 역할>로써 납세와 사회보장제도, 규범의식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말 잘 듣는 사회인 육성을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우경화에 실질적인 대응해야

일본은 제1차 아베정권(2006년 9월 26일) 출범 때부터 교육을 통한 우경화와 보수화를 시도 해 왔다. 2006년 정권 초에 교육기본법을 개정했다. 일본의 문화와 역사, 애국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중시한 학습지도 요령을 제정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차 아베정권 발족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 초·중학교 '도덕'의 교과화, 정부의 견해를 담은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등을 통해 역사와 규범 교육 부분에서 보수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정치권의 행보에 과거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겹치고 있는 속에서 이러한 교육정책 추진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한국 역시 보수 정권의 집권 후 교육을 통한 보수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 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의 식민지배 미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축소․왜곡 등 심각한 역사 왜곡은 오히려 일본의 우경화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꼴이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정권과 정치권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묶여있는 개가 아무리 무섭게 짖어 댄다 해도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한-일 관계 악화는 일본 탓",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으름장을 놓는다고 일본의 행동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영토 야욕에 대한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 스스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역사 왜곡의 당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