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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청에서 국정원 정치사찰과 지방선거개입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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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지방선거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병호 국회국정원개혁특위 민주통합당 간사와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이 불법으로 성남시와 이 시장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정치사찰을 했다"며 "분노와 참담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일상적인 시정 뿐 아니라 악의적인 정치현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진 국정원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은 성남시에 한정되는 일은 아닐 것"이라며 "철저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는 고개를 숙이면서 뒤에서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절대로 있을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정보활동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 국정원을 방문해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국정원이 "지방선거에서 야당인사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선거개입행위를 하고 있다"며 "대선과 형태가 다르지만 똑같은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중앙당 차원에서 국정원 신고 및 조사센터를 설치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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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청에서 국정원 정치사찰과 지방선거개입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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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지방선거 불리하게 하려 선거개입"

이 시장에 따르면 성남시를 담당했던 K모 국정원조정관이 성남시와 이 시장을 일상적으로 정치사찰을 했으며, 지방선거 개입을 진행해왔다는 것. 이 시장은 이 국정원조정관이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 시장과 성남시를 지속적으로 사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에 대해 4가지 사례를 증거로 들었다.

첫 번째는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국정원조정관이 가천대에 이 시장의 논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두 번째는 승진한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보 사찰, 세 번째는 성남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한 사찰. 네 번째는 성남시의 사회적 기업과 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한 사찰.

이 시장은 국정원조정관의 이같은 사찰이 "국정원법 3조(직무), 9조(정치관여), 11조(직권남용의 금지), 19조(직권남용죄)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시정정보를 수집하여 정치사찰을 한 것에 해당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번에 드러난 사안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이외에도 광범위한 정치 사찰과 선거개입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면 3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 친형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제공과 갈등 확대, 지역언론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연과 선관위의 묵인, 근거 없는 종북몰이 세력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금 출처의혹이다.

이 시장은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지방선거개입과 관련 "정황이 아니라 팩트"라고 강조하면서 "관련자들의 대화내용과 직접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공무원들의 진술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