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희망준비금'을 놓고 사실상 박 대통령의 공약 폐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월급의 일부를 복무기간 동안 적립해 전역 시 목돈을 지급하는 방안의 희망준비금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급에서 5~10만원 가량을 매달 떼어 적립했다가 군 생활이 끝났을 때 병사마다 1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전역하는 병사에게 월급과는 별개로 군 복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학 등록금 수준의 퇴직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희망준비금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별도로 전역병사에게 희망준비금을 주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군 당국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병 봉급 인상과 희망준비금을 함께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계획에서는 희망준비금 이행 계획을 제외했다.

때문에 국방부가 희망준비금 제도를 다시 들고 나온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병사 월급을 적립하는 입시방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된다. 2013년 현재 이병의 월급은 9만 7800원, 병장이 되어도 12만 9600원에 불과하다. 내년에 15% 인상된 금액(이병 11만 2500원, 병장 14만 9천원)을 감안해도 매달 5~10만원을 따로 떼서 적립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조삼모사 수준을 넘어선 사기"라며 "대부분의 병사들이 현재 월급으로도 생활이 빠듯한 상황인데 도대체 이런 발상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희망준비금 계획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 위용섭 공보관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사 봉급의 인상분을 일정부분 적립해서 병사에 전역한 후에 희망지원준비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국가가 일부 재정을 부담하는 방안 등 합리적인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