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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해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 되면 노동3권 보장된다. 툭 하면 파업할 터인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 자리 떠나는 김태흠 의원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해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 되면 노동3권 보장된다. 툭 하면 파업할 터인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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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6일 오후 6시 53분]

"회의 진행 못합니다. 사과 없이는 못합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의 마이크를 옆으로 밀어버렸다. 동료의원이 그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운영위는 재개된 지 20분도 안 돼 다시 정회했다.

그는 26일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 중 국회 사무처의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되면 노동3권 보장돼요. 툭 하면 파업할 텐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고 질의해 '위헌'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즉각 파장을 낳았다. 운영위 소속 은수미 의원은 "(김 의원 발언이) 심각한 위헌적 발언이라 생각한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된다, (김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일하는 시민의 노동3권 모두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기자회견을 따로 열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동권을 지켜야 하는 국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하는 개탄스러운 일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청소용역노동자들은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앞으로 온 청소용역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앞으로 온 청소용역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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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명예 먹고 사는데... 분명히 사과 받고 가겠다"

김 의원은 이 일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자 오후 5시께 재개된 운영위에서 은 의원 등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앞서도 은 의원의 발언 중 "몰상식하다"며 고성을 지르며 은 의원과 맞선 바 있다.

그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은 의원은 질의하는데 (김 의원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되는데 위헌적 발언이라고 네 번이나 말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새누리당 사과하라'며 브리핑한다, 청소용역하시는 분 수십명들도 회의장 앞에서 제게 항의를 한다"면서 "동료의원에게 이럴 수 있나, 은 의원의 공식적 사과와 민주당 사과 없으면 회의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의원은 "의원으로서 하셔서는 안 될, 그것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금도를 넘는 발언 아닌가"라며 "(김 의원의 질의로 직영화 문제와 관련) 잘못된 판단을 할까봐 국회 사무총장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정확히 판단할 자료를 주기 위해 질의한 것"이라고 김 의원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김 의원의 항의는 은 의원의 발언 중에도 계속됐다. 그는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위헌적 발언'은 은 의원 판단인데 왜 동료의원 발언을 그렇게 하나", "(직영화) 장단점 있는 부분이다"고 소리 높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벌어졌던 청와대 경호실 파견부대원의 강기정 민주당 의원 폭행 사건을 놓고 벌어졌던 여야 논란을 상기시키며 "(강 의원 사건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민주당 입장에서 '명예훼손'이라면 이것은 더 큰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경환 위원장이 "앞으로 자제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 진행하자"고 했지만 김 의원의 '항의'는 계속됐다. 그는 "국회의원은 명예를 먹고 사는 거다, 그런데 (발언을) 왜곡해서 논평했고 시위를 하러 왔다, 분명히 사과를 받고 가야죠"라고 재차 정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하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려는 것도 막아섰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회의 진행을 위해 "김 의원 발언에 대해 다소 유감스러운 상황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양당 모두 노력하는 것으로 하자"고 중재에 나섰지만, 김 의원은 "동료의원과 생각 달리 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스스로 (남의 발언을) 재단해서 위헌적 발언이라고 세 번이라 했다"며 굽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면서 "이래서 (운영위가 타 상임위에) 모범이 되겠어"라고 탄식했다.

[1신: 26일 오후 4시 39분]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논의 과정에서 "노동 3권이 보장돼 파업만 벌일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기도 한 김 의원은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되면 노동3권 보장돼요, 툭 하면 파업할 터인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사무처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 현재 예산으로 정규직화(무기계약직)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지난 2011년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이 약속한 사안으로, 국회 사무처는 2년여 만에 정규직화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동권을 지켜야 하는 국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하는 개탄스러운 일 벌어졌다"며 "비정규직은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가 노동3권 행사에 대한 회피인 양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하는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대놓고 짓밟은 새누리당은 사과하고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하라"며 "만약 올해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의 직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노동3권을 부정하고 정규직화를 반대한 것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태흠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노동3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며 "현재 외주 방식에서 직영으로 바뀌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도 (용역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직영이 되면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느냐를 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항의표시로 운영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침묵시위를 했다.


태그:#헌법, #노동3권, #김태흠, #민주당, #청소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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