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쓰기와 추천 방식의 대선 개입이 재판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120만건이 넘는 트윗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드러났다. 여기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선거운동 관련 트윗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부정선거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통합진보당(진보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가 시국미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천주교계에 이어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가 서울광장 금식기도회를 예고하는 등 개신교계의 부정선거와 종북몰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막말과 종북몰이, 색깔공세... 자유민주주의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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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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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종교계로 확산되는 것은 정권의 정통성에 치명상이 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움직임의 확산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NLL과 연평도 관련 일부 발언만을 떼어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히며 비국민 취급을 서슴치 않았고,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제복 뒤에 숨어 대한민국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반국가적 행위를 벌이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황우여 대표와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종북과 국적을 거론하며 비난 대열에 합류했다.

새누리당의 막말 퍼레이드는 이전에도 있었다. 20일 국회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대해 따지자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지"라는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21일 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진보당은 1% 특권층이 가진 정치권력을 99%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 땅의 민중을 위해 일하겠다. 이것이 위헌이라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이라고 발언하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그게 김일성주의"라며 막말로 비아냥거렸다.

민주당이나 진보당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국회의원이 그것도 사석이 아닌 국회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의원에게 "월북하라.", "김일성주의"니 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이장우 의원은 국회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회 다수당이고 집권당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실제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새누리당의 종북몰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대학까지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어떤 곳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희대에서 자본론을 통하여 자본주의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강사를 학생이 국정원에 '반미성향을 가진 강사'라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연세대 김아무개 교수가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보수단체회원들은 학교에 찾아가 교수 퇴진과 후원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벌였다. 이 역시 사상과 양심의 자유뿐 아니라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나라밖 공산당과 손잡은 박근혜 대통령은 괜찮나

현재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누구든 종북세력, 위헌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밖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수세력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모국으로 추앙하는 미국의 시애틀에서 사회주의자 시의원이 당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P 등 언론들은 지난 17일 시애틀에서 크샤마 사완트라는 사회주의 정당 후보가 당선돼 100년만에 최초의 사회주의자 시의원이 탄생했다고 보도했다.

사완트 의원은 인도 태생으로 지난 몇 년간 미국 정·재계를 뒤흔들었던 오큐파이(점령하라) 운동에 참여했고, 이번 선거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증세, 임대료 상한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사회주의자임을 밝히고 선거운동을 진행했지만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더 재미있는 것은 50.3%를 득표한 사완트 후보에게 0.9%P 차이로 아깝게 패배한 4선의 현역의원 리처드 콘린이 "시애틀 주민들이 사회주의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며 패배를 인정한 점이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사회주의자임을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가 있다면 아마 종북주의자, 위헌세력을 몰아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게 난리가 났을 것이다.

보수세력이 자유민주주의 모국으로 인식하는 미국에서는 공개적 사회주의자가 시의원에 당선도 되고, 사회주의 정당뿐 아니라 공산당도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보수세력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시민들도 종북세력인 셈이다.

비슷한 일은 남아메리카 칠레에서도 벌어졌다. 지난 19일 칠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좌파연합 후보인 바첼렛 전 대통령이 과반에는 미달하는 1위 득표를 해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칠레 공산당은 정권교체가 중요하다면서 사회당 소속의 바첼렛 후보 지지선언을 하며 선거 운동을 함께 했다.

이번 칠레 대선과 함께 진행된 의회선거에서 바첼렛의 좌파연합은 하원 120석 중 72석을 얻었다. 이들 가운데는 2011년부터 이어진 대학 무상교육 실현과 신자유주의교육 반대를 외치며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공산당 소속 카밀라 바예호 칠레대 학생회장을 비롯해 공산당 소속 6명이 포함돼 있다. 이번 칠레 선거의 진짜 승자는 바첼렛이 아니라 공산당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칠레는 OECD 회원국이며 남미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이런 나라 칠레에서도 공산당이 있고, 국회에 의석까지 갖고 있다. 칠레는 우리나라와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나라이며, 남미의 최대무역국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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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을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호치민 전 국가주석의 묘소를 방문, 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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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했다. 한복 패션쇼도 하고 베트남 정치지도자뿐 아니라 경제인들도 만나서 세일즈 외교를 성공적으로 펼쳤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의 주석궁을 직접 방문해 쯔엉 떤 상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을 뿐 아니라 호치민 묘소에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헌화도 했다.

베트남이 어떤 국가이고, 호치민이 누구인가? 베트남은 사회주의정권 수립 이래 지금까지 공산당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호치민은 그 베트남의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공산주의자이며,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쟁을 벌였던 당시 국가주석이었다.

베트남 전쟁에 참가한 한국군이 30만명이 넘고, 그 중 5천명이 넘는 한국군이 사망했다. 우리와 전쟁을 벌였던 나라인 베트남의 전쟁 당시 공산당 주석이 호치민이고, 우리 대통령이 박정희였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전쟁까지 벌였던 적국 베트남의 공산당 지도자인 호치민 묘소를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이 돼 헌화한 것이다.

그런데 보수세력은 조용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와 기꺼이 손을 잡고, 아버지와 전쟁까지 벌였던 공산주의자에게 대통령 자격으로 헌화까지 했는데 왜 위헌세력이라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베트남과 이웃한 라오스의 추말리 사야손 대통령이 처음으로 22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한-라오스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라오스가 어떤 나라인가? 베트남에 이어 1975년 공산화되면서 현재까지 공산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의 하나로 꼽히는 사회주의인민공화국이다. 이번에 방한한 사야손 대통령은 라오스에 하나밖에 없는 라오스 공산당(정식 명칭은 라오인민혁명당 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 LPRP ) 서기장이다.

게다가 라오스는 국회의원 109명 전원이 라오스 유일 정당인 LPRP 소속으로 야당도 없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라오스는 공산당 일당독재국가이다. 이런 라오스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정치,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어떤 언론도 라오스를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라고 비난하지 않았고, 이런 나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공산주의자와 손잡은 위헌세력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어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재무장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일본의 군국주의화 움직임에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어디일까?

일본의 독도 영유권 포기를 주장하며, 일제 강점기 약탈 문화재를 반환하고, 식민 지배 사과를 촉구하며, 역사 왜곡 중단을 요구하는 유일한 정당이 어디일까? 일본 우경화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 재무장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유일한 정당은 어디일까? 바로 일본 공산당이다. 한민족뿐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상대로 일으킨 태평양전쟁 당시에도 일본공산당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유일하게 반대한 정당이다.

일본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본주의국가, 우리나라 보수세력의 표현으로 하자면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이런 일본에서 공산당은 중의원 8석, 참의원 11석을 가진 합법정당이며, 현재 자민당에 맞서는 유일한 일본의 진보정당으로 꼽힌다. 지난 6월에 진행된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사회당을 누르고 제1야당으로 등극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일본공산당은 1922년 창당된, 일본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정당인데 지금도 일본을 고도의 자본주의 국가이자 사실상 미국의 종속국으로 규정하면서 미일안보조약 폐기와 평화헌법수호를 주장한다. 우리나라였다면 위헌세력으로 찍혀서 생존 자체를 위협받겠지만 일본공산당도 일본에서 그런 취급을 받지는 않는다. 적어도 이런 면만 본다면, 일본과 우리나라 중 어디가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위헌세력인가

우리 헌법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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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사퇴" 거리로 나선 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은 22일 밤 7시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미사'를 열었다. 사진은 미사를 마친 후 사제들과 신도들이 거리행진을 벌이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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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진보당 강령의 민중주권이나 진보적 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 종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당의 이런 강령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위헌이라면 "새누리당은 열 번도 더 해산당했어야 한다"고 노회찬 전 의원은 주장한다.

먼저,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격상하고, 8·15를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고치려는 시도를 진행했다.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4·19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 행동이 아닐 수 없으며, 위헌 세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또 있다. 현재 새누리당의 직접적인 전신은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2.12쿠데타와 5.17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전두환이 1980년 세운 민정당이다. 민정당과 신군부 세력 역시 우리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세력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 정권도 위헌세력들의 후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이회창 전 대표 시절 기업들에게 대선자금을 트럭으로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의 후예 정당이다. 차떼기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금권선거는 또 있었다. 현재 새누리당에 흡수통합된 친박연대는 18대 총선에서 수십억의 공천헌금으로 인해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 의원 등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친박연대는 새누리당에 공식 통합됐다. 그 공천헌금 사건의 주역으로 구속됐던 서청원 전 대표는 새누리당으로 출마해 10월말 보궐선거를 통해 화려하게 복귀했다.

새누리당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공천헌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현영희 사건이 있고, 최근 근혜봉사단 전 회장이 새누리당 공천을 미끼로 수억원 수수해 구속기소됐다. 당 대표 선거에서 돈을 뿌린 것이 드러난 박희태 전 대표는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관련된 부정선거 중에서 가장 압권은 지난 2011년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벌어진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었다. 이 사건 주요 관련자들은 모두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관들이었다. 명백한 선거부정사건이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 제수 성폭행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포항의 김형태 전 의원, 아나운서에 대한 성추행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 등은 모두 새누리당(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다.

무엇보다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이 관련된 선거부정 사건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일이다.  과연 누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해 해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학자인 하워드 진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조국, 그리고 국민이지 어쩌다 정권을 잡게 된 정부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정권은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정권에 대한 비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다.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이념적, 정치적 지향을 이유로 국민을 비국민 취급하지 않는다.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을 비국민 취급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지배층의 논리이며, 군사정권이 국민을 바라보던 시대착오적 시각이다. 네로 같은 폭군이나 전제군주를 이상적인 대통령의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면 현재 정권 비판세력에 대한 종복몰이와 매카시즘을 멈추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전교조와 진보당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하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비판세력에 대한 비난을 중단해야 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비국민 딱지붙이기가 계속될수록 그에 비례해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