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민형배)가 안전행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시범구축' 사업을 주민참여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광산구는 안행부의 시범구축 사업과 함께 '맘(Mom마음) 편한 세상, 안심귀가 플랫폼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산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마을안전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주민참여는 '커뮤니티매핑'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이미 광산구는 대규모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2개 동을 대상으로  마을안전지도를 만들었다.

주민참여 통한 안전 플랫폼 구축...안행부 생활안전지도 서비스와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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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행부는 15개 지자체를 선정해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시범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행부는 올 연말까지 15개 지자체의 교통,범죄 등 4개 분야의 안전지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위 이미지는 안행부의 안전지도 예시안.
ⓒ 안행부	관련사진보기

나현철 광산구 정책팀 주무관은 "생활안전지도를 구축하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직접 만든 안전지도를 보면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왜 많은지'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주민이 만든 지도와 이미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GIS) 행정지도를 연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부가 추진 중인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은 재난·범죄·교통·생활안전 4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도에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 범죄 다발 지역, 침수·붕괴 등 상습적 재난 발생 지역 등 정보가 공개된다. 이와 함께 CCTV 현황 정보 등 안전시설·관련 기관 현황, 안전시설물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안행부는 지난 10월 시범구축 사업 대상지로 1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올 연말까지 안전지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에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해당 자치단체와 경찰서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개선, 위험지역 순찰 강화 등 사전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범구축 사업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에는 4개 분야 생활안전지도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시설·산업·식품 등 6개 분야를 추가해 전국 지자체의 생활안전지도를 구축해 전면 공개한다.

광산구는 15개 시범구축 대상 지역 중 한 곳으로 생활안전지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동시에 자체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플랫폼 구축도 추진 중이다.

광산구의 플랫폼 구축 사업인 '맘(Mom마음) 편한 세상, 안심귀가 플랫폼 개발' 사업은 '지방 3.0선도과제'에 선정돼 추진 중이다. 광산구는 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GIS) 행정지도'와 주민들이 만든 마을안전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광산구의 생활안전지도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최용선 정책팀장은 "안행부의 생활안전지도 시범구축 사업·지방3.0 선도과제인 안심귀가 플랫폼 구축 사업을 연계 추진해 지역 맞춤형 안전지도를 구축할 것이다"며 "특히 그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적극 이끌어 내 주민·지역사회·행정기관이 문제를 공유하고 환경을 개선해 가는 것이 우리 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생활안전지도와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간다는 것이다.

마을안전지도 제작, 주민 호응 높아...자체 앱 개발해 21개동 확대 추진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안전지도 구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호응은 의외로 높았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를 파악하고 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광산구는 지난 10월과 11월 9일 우산동과 첨단1·2동에서 마을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커뮤니티매핑을 진행했다. 주민·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교통·보행·위험한 시설물·불안을 느끼는 장소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개선 방안 등 데이터를 모아 지도를 만들었다.

매핑에 참여한 이재호(첨단1동)씨는 "마을을 직접 조사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나 교통시설물, 위험 요소들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생각보다 위험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주민들이 왜 불안하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 구청에서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김경숙(첨단2동)씨는 "어떤 장소와 시설물이 위험한지, 느끼는 정도가 연령대와 성별 등에 따라서 다른 것 같다"며 "다양한 눈높이에서 본 마을안전지도를 공유하면 더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정덕기(68·첨단2동) 씨는 "커뮤니티매핑이 활성화 되면 주민이 느끼는 마을의 안전문제를 개선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관건은 주민참여인데 구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바랐다.

광산구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21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커뮤니티매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주민참여와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최용선 팀장은 "앱을 개발해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주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높은 주제를 정해 커뮤니티매핑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지도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것이다"며 "구에서 이미 구축한 GIS정책지도와 주민이 만든 마을지도, 안행부가 추진하는 생활안전지도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안전한 광산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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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는 안행부가 추진 중인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시범구축'사업과는 별로도 '지방3.0 선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맘(Mom마음) 편한 세상, 안심귀가 플랫폼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산구는 두 사업을 연계 추진하면서, 커뮤니티매핑을 활용해 주민참여를 확대해 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일 첨단1동과 2동에서 진행한 마을안전지도 만들기에 참여한 주민과 공무원들이 위험시설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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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연구원 "주민의견 반영된 지도 구축 바람직"

광산구의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안전지도 구축 사업에 대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재난안전연구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난안전연구원 김성삼 박사는 "교통, 범죄 등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지역에서 안전을 위한 개선 사업을 지자체 등이 추진할 수 있다"며 "광산구의 경우처럼 안전 관련 유관기관의 공공데이터, 지자체의 관련 정보, 주민들이 느끼는 위험 요소들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구축사업과 지방3.0선도과제 사업을 긴밀하게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생활안전지도 구축과 관련 인권침해 소지, 낙인효과(해당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등 부작용에 대해 "그런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CCTV 등 안전시설 현황, 지구대 현황 정보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가 안전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주민참여를 통한 안전플랫폼 만들겠다" [인터뷰] 최용선 광산구 정책팀장

최용선 광산구 정책팀장은 안행부의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시범구축' 사업, '지방정부 3.0선도과제' 중 하나인 '맘(Mom마음) 편한 세상, 안심귀가 플랫폼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최 팀장을 만나 생활안전지도 구축 계획 등에 대해 들었다. 큰사진보기 ▲  최용선 광산구 정책팀장 ⓒ 안현주 제공 관련사진보기 -. 안전지도구축과 공개에 대해 찬반논란이 있다. "우선 어느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단순한 정보만 공개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잘못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 구의 경우 범죄 발생에 대한 추이와 지역 등 단순 정보만을 공개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이 '지방3.0 선도과제' 중 하나로 선정돼 추진 중인 '맘(Mom마음) 편한 세상, 안심귀가 플랫폼 개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이유다.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이 우범지역이라는 부정적인 '낙인효과',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피해자의 인권침해 요소 등을 우려한다.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은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나두면 그 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결국 누군가는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완전히 깰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황폐화 되겠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 빨리 개선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CCTV 설치 요구가 많은데 그만큼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요즘은 안전문제를 막연하게 치안의 영역으로만 두지 않고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도 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범죄 예방디자인'을 통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 -. 광산구의 경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주민들에게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참여가 중요하다. 문제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 인식이 같아야 협력해서 액션이 이뤄진다. 이런 고민에서 주민이 참여한 커뮤니티매핑을 추진하게 됐고,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안전지도를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안전 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것이다. 실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장소, 시설,  환경이 있다. 이는 현재 데이터에는 없는 요소들이다. 우리 구가 구축한 GIS정책지도, 주민이 만든 마을안전지도의 각종 데이터, 안행부와 추진 중인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구축사업을 연계해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자체적인 안전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개선 방향과 대응책도 주민과 함께 고민해 갈 것이다." -. 커뮤니티매핑을 통한 주민참여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나. "정부의 '지방정부 3.0 선도과제'와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구축 사업의 취지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와 문제들을 공개,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막연한 정보 공개만으로는 안전사고 등이 감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마을 현황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자체가 지역 환경에 맞게 적절한 대응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 커뮤니티매핑은 주민들이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그 해결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을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현재 그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관련 기관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위험에 노출 장소 등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 또 안전지도 공개 지역의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문제해결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줄 수 있다." -. 생활안전지도 구축 이후 후속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나. "생활안전 문제, 특히 범죄의 경우 '경찰 치안력을 강화하면 된다'는 말만 나와서는 안 된다.  안전문제에 대한 답을 그렇게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이다. 범죄,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공개하면서, 국민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에 낙인효과만 날 수 있고, 불안감 조성 등 역기능만 키울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치안의 영역과 행정 영역, 주민, 지역사회가 협력해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 구는 주민참여 공간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아이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우선 선정해서 해결방안을 찾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 커뮤니티매핑 확대 계획은. "커뮤니티매핑을 확대, 활성화 하기 위해 구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올해는 2개 행정동에서 시범으로 추진했는데 내년부터  우리 구의 21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주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곳을 찾고, 행정이 가진 각종 안전 관련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3.0 선도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맘(Mom마음) 편한 세상, 안심귀가 플랫폼 개발' 사업과 안행부의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시범구축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추진  중이다. 또 지난해 우리 구가 지자체 최초로 만든 '지리정보시스템(GIS) 행정지도'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의 핵심은 과정이다. 그것이 바로 주민참여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커뮤니티매핑이다.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민과 주민이, 주민과 행정이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의외로 주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높았다. 또 올 연말까지 우리 지역의 교통사고 패턴, 시간대별, 연령대별, 사고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우선 초등학교 인근 지역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해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