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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노무현재단 기자회견에 맞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은 '사초 폐기'라며 참여정부 인사들의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사진은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해 파문이 일었던 지난 6월 24일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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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을 정면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조 전 비서관 발표 직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로 '사초 폐기'는 사실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들의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회의록 초본에서도 'NLL 포기' 발언이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해선 "포기란 말은 없었지만 사실상 포기 발언"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이 굴욕 회담 사실이 후세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LL 포기란 말 없지만 사실상 포기 발언"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참여정부가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초를 폐기하고 이를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사적으로 빼돌리기한 게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참여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은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일관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짜맞추기 수사라며 정치공세로 몰아가면서 또다시 국회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의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참여정부 인사들의 '말바꾸기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재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정상회담시 NLL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가 올해 7월에는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새누리당에 공격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말을 바꿨고, 문재인 의원은 '이지원을 통째로 이관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문서가 폐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회의록 삭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특히 윤 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에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 회의록을 최종 감수했다"면서 '문재인 책임론'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수위에 대해선 "그건 본인이 직접 결정할 일"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정작 검찰 수사 결과 정작 회의록 초본에서도 'NLL 포기' 발언이 없었던 데 대해 윤 수석부대표는 "포기란 말은 없었지만 사실상 포기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극히 비정상적인 저자세 굴욕 정상회담을 했고 NLL에 대해 사실상 포기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굴욕 회담 사실이 후세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의도적으로 기록원에 이관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직접 포기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한 남북 공동 수역에 대해 좋다, 인식을 같이 한다고 했고 결국 북한은 NLL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서 "대북 저자세 역사와 NLL 포기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NLL 회의록 있어도 사초 폐기 사실 변함 없어"

민주당에서 "국정원에 NLL 회의록이 있으니 국가기록원에는 없어도 무관하고 사초 폐기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국정원이 안보목적상 별도로 작성한 '공공기록물로서의 NLL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참여정부에서 사초를 폐기하고 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은 보안이 이뤄지니까 (회의록을) 보낸 것이고 (이명박 정부에서 볼 수 없게) 2급 비밀을 1급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회의록을 봐야 하는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볼 수 없어 결국 2급으로 내린 것이고 이게 지난 6월에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조명균 전 비서관 증언 등을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노무현재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서 회의록을 삭제하라거나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한 기억이 없다"며 검찰 수사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이에 윤 수석부대표는 "어찌 혼자 힘으로 삭제할 수 있겠는가, 지금 와서 어찌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면서 "고인 앞에 그리 말할 수 있겠지만 역사 앞에 솔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최경환 원내대표가 특위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했지만 특검은 안 하겠다고 말했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 요구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풀어야 할 사안을 자꾸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놓겠다는 구태 정치의 발상"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