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은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의 감찰 결과에 대해 '예상대로'라고 힐난했다. 특히 상과 벌이 거꾸로 됐다고 맹비난하며,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모범검사로서 포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검으로선 멋쩍게 됐다.

먼저 대검은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을,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감봉 징계를 청구했다. 하지만 부당한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윤석열 징계 반대"라며 "권력형범죄의 철저 수사를 꾀한 검사는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포상 받아야 할 모범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서 "예상대로 대검 감찰본부의 검찰 결과는 '윤석열 정직, 박형철 정직, 조영곤과 이진한 징계대상 제외'"라며 "이번 감찰 결과는 검찰의 '국민검찰 포기 선언'이자 '정치검찰 선언'이다"라고 검찰에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이어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다"며 "모든 대선개입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줄곧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로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상기시키면서 "대한민국 검사라면 매일 되새겨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또 "조영곤 지검장, 사표로 '외압 의혹' 끝낼 수는 없다"며 "'외압'과 '위법한 명령'의 실체에 대해 특검수사로 규명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검수사가 나올 때까지 사표수리를 보류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을 망각하고 있는 검찰수뇌부, 이제 국민이 당신들을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대검, 윤석열 정직-박형철 감봉…조영곤 지검장 전격 사의> 기사를 링크하며 "대한민국의 법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법이 사라져 버리고 남은 텅 빈 공간은 이제 적나라한 국가폭력이 채워나가겠지요. 유신정권의 슬로건이었던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말이 리바이벌되는 순간이 곧 닥칠 듯합니다"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윤석열 팀장 정직, 박형철 부팀장 감봉 징계 결정! 조영곤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징계는 취소하고 사표는 즉각 수리하세요. 국민은 사표가 아니라 징계이지만 최소한 사표 즉각 수리입니다"라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감찰 결과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조 지검장은 "제가 서울중앙검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지검장은 "제가 지휘하고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합니다"라고 사직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