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민주, "김무성-권영세 즉각 소환하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한 편파수사에 항의하며 김무성-권영세 소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2신 : 8일 오후 1시 30분]

"권력의 시녀 정치 검찰 물러나라, 정치 검찰 못 믿겠다 특별검사 도입하자."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김무성·권영세 면죄부 수사 규탄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50여 명의 외침이다.

이들은 검찰이 NLL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무성 의원·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대신하고, 대화록 실종 사건의 '참고인'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결정된 대검 항의방문에는 전병헌 원내대표, 박영선·신경민·강기정·김현·진성준 의원 등 50여 명의 의원들이 함께 했다. 그러나 정작 김한길 대표는 참석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전병헌 "특검 통해 모든 진상 규명하겠다"

항의방문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참고인은 공개 소환하고 피의자는 서면 조사하는 게 공정한 수사냐"며 "NLL을 철석같이 지키고 기록물을 남기고 보관한 게 유죄인지 대화록을 불법 유출해서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이용해 먹은 게 불법인지, 국민을 대신해 검찰에 묻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이같은 편파 왜곡 수사를 좌시할 수 없다,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서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축소 은폐 수사에 대해 낱낱이 밝혀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 이상 검찰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 특별 검사는 검찰의 편파 수사가 자초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큰사진보기
▲ 민주당, 대검찰청 항의방문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8일 오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한 편파수사를 규탄하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민들이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수사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정의롭게 바로 서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항의 방문 계획을 발표하자, 검찰에서 급작스레 김무성·정문헌·서상기 의원을 다음 주부터 차례로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박범계 의원도 "의원들이 대검을 항의 방문한다니 그제야 김무성 의원 등을 순차 소환한다고 한다,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검찰 위에 국정원이 있는 이 나라, 유신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48%의 국민이 표를 몰아준 문재인 후보를 소환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건, 문 의원에게 표를 준 48%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편파 수사, 치욕스러운 수사, 공안몰이로 과거 회귀하는 수사를 거부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선 개입과 관련된 군 사이버 사령부, 보훈처 등 모두 망라한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 반드시 진상에 대한 규명 있지 않고서는 민주당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정치 검찰, 당신들도 조만간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며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만들려는 시나리오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반드시 진상 규명되고 역사의 심판대 위에 반드시 올라올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진성준 의원은 "검찰의 편파 수사, 축소 수사 기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은 권력 앞에 작아져서 권력에게는 약한 칼을 들이대고, 권력이 없는 야당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고 있다, 검찰의 편파 수사가 지속되면 국민 지탄이 정권 심장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길태기 검찰총장 대행과 면담에서 ▲ 대화록 유출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 대화록 전문 공개 책임이 있는 원세훈·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 국정원 댓글 사건 여직원에 대한 국정원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 수사 등을 요청했다. 이에 길태기 총장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수사하겠다", "법적 검토하겠다"는 등의 원론적 답변을 내놨을 뿐이다.

진성준 의원은 "길 총장대행이 하나마나한 얘기로 일관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치 검찰을 믿을 없다는 것"이라며 "특검을 도입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1신 보강 : 8일 오전 10시 50분]
민주당, '대선개입' 특검 제안... "새누리당 결단 촉구"

큰사진보기
▲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관련 사건에 관한한 더 이상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을 제안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또한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소속 전 국회의원이 모인 가운데, '김무성·권영세 면죄부 수사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관련 사건에 관한한 더 이상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검 제안은 야권 공조 속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7일 김한길 대표가 야권과 시민사회에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한 이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특검을 고리로 '신야권연대'가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4일 안철수 의원(무소속)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을 제안하자, 이튿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좋은 제안이다, 야권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도 6일 특검 제안에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야권공조를 강조했다. 결국 이날 특검 제안으로 이어졌다. 야권은 한목소리로 새누리당에 특검 수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철수 의원 세력, 시민단체는 7일 비공개 회동에서 '국가기관 선거 개입 진상 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연석회의'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광장 집회를 통해 세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12일 시민사회, 종교계, 각계원로, 정치권 주요인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에서 신야권연대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재결집에 대해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스스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검 주장을 꺼내려는 의도는 이른바 연석회의라는 신야권연대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귀국 즉시 입장 밝혀라"  

김한길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48%의 지지를 받은 제1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참고인 신분에 불과함에도 공개 소환 조사한 검찰이 불법 유출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세장에서 낭독한 사건의 피의자인 김무성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에 대해서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도 스스로 부끄러운 걸 아느냐"면서 "조사 방법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했지만 곧 거짓임이 탄로 나고 말았다"면서 "이제는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극도의 편파 수사고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모습"이라며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법사위 국감에서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추가 공소장 변경을 준비중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의 수사는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다"면서 "민주당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국정원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정권 차원에서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의 검은 돈과 밀실 공작 연계 정황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를 국민이 온전히 수용하지 못할 것이고 정국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대통합과는 정반대로 국민적 반목과 불신이 더욱 증폭될 것"이라면서 "이제는 대선 관련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겨야 한다, 특검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 규명에 약속한 만큼 특검을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또한 "국가기관 선거 개입 차단을 위한 제도 개혁을 위해서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해야 한다, 특위에서는 신속하게 관련 입법 처리하게 하고 여야는 민생 경제 살리는 법안과 예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결단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귀국 즉시 특검과 특위로 사태를 매듭짓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입장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김무성·권영세 면죄부 수사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국회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오전 11시에 전 의원이 대검 앞에 집결해서 검찰의 염치 없고 몰상식한 편파 수사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