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이 정리해고자들의 복직 문제와 관련해 "법대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를 포함한 복직 계획을 시행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불확실한 답변을 내놓았다.

14일 이 사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정리해고자들은 현재 해고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며 "(복직여부에 대해)저희는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10월 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희망퇴직자 복직을 위한 TF(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희망퇴직자 복직 방침에 정리해고자들도 포함되는지를 물었고, 이 사장은 정리해고자가 아닌 '희망퇴직자'를 중심으로 신규충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해고자 복직이 아니라 8·6합의에 명시된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충원을) 검토하려 하고 있다"며 "11월 중순경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필요한 인원과 시기 등을 기업노조와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재차 "정리해고자를 법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은 앞으로 대법원까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대립과 갈등을 끌고 가겠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사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그분들도 희망퇴직 분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마다하고 스스로 정리해고 당한 분들"이라며 "그분들이 정말 회사로 돌아오고 싶다면 이제 각종 시위, 음해, 인도까지 출장 가서 데모하는 것, 소송 등을 중단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규한 쌍용차 기업노조 위원장은 "8·6합의에 따르면 정리해고자도 희망퇴직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며 "하지만 현재도 무급휴직자와 기존작업자의 갈등이 있는 만큼, 무턱대고 다 받아야 한다는 논리보다 기업의 가치나 존속 등이 고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협 "정부지원 시간제 39%가 질 낮은 일자리"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고위 공무원 개입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문제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외주업체 문제,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감독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문제가 충분히 확인될 수 없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은 의원은 "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충분히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의 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또 고용부 근로감독관에 대한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고용부 내부에 삼성 비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던 수시감독 결과가 의도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부는 감독 결과에 개입한 관련자를 찾아 책임을 묻고 재수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삼성전자서비스, 고위 공무원 입김에 180도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시근로감독의 처음 기조에서 결론이 바뀌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은 의원은 이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설비관리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발암성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설비 관리 업무는 하이닉스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로 넘어갔는데 이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다루는 물질에서 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물질이 다량 확인됐다고 은 의원은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문제를 지적했다. 시간제 일자리 10개 중 4개가량이 직종별 평균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39%가 시장 평균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질 낮은 일자리"라며 고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전문직종과 기능직종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시장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