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10만인클럽과 환경운동연합은 '흐르는 강물, 생명을 품다'라는 제목의 공동기획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 구간을 샅샅이 훑으면서 7일부터 6박7일 동안 심층 취재 보도를 내보냅니다. 전문가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어민-농민-골재채취업자들을 만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한강과 금강 구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기획기사를 통해 선보이겠습니다. 이 기획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가 후원합니다. 10만인클럽 회원, 시민기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원래 가락국 동쪽으로 흘러 낙동강이라 불렸던 곳은, 4대강 사업으로 8개 보가 생기면서 호수가 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0월에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낙동 저수지'로 바뀌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보'라 불리는 16개 댐 건설과 4억 2천만 입방미터(㎥)에 달하는 강바닥 모래 '준설'이다. 3면이 바다이고, 홍수 방지 등을 위한 국가하천 정비율이 거의 100%에 달하고, 무엇보다도 강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강 개발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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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이지만 낙동강 녹조는 여전합니다. 태풍 영향 탓에 비도 내렸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분명 MB의 '대운하 망상'에서부터 시작됐다. MB는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전문가와 정치인을 주측으로 해 강행하다가 국민의 저항으로 좌절했다. 이때 MB가 동원한 이들이 바로 공직자들이었다. 4대강 사업에 MB의 의중이 좀 더 쉽게 반영되도록 개발 부처 내 동지상고 등 특정 학교 인맥을 4대강 사업 추진의 중심에 세웠다.

개중에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4대강 사업에 복무한 이들도 있지만, 자신의 영달을 위해 대놓고 국민이 아닌 MB의 4대강 사업에 충성한 이들도 있다. 이로써 이전까지 추진되던 정책이 4대강 사업에 맞춰 하루아침에 180도 뒤집어졌다.

공직사회가 4대강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자, 정부 발주 연구 사업에 목을 매고 있는 웬만한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다. 이런식 으로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은 조금씩 마비돼 갔다.

사실 MB 시대 이전, 우리나라 물 정책은 '보'와 '준설'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려는 것이 2000년 대 초·중반 정책의 기조였다.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기 위해 홍수터를 늘리고, 상하류 홍수할당제, 홍수예경보제 등 비구조물적 홍수방어 대책이 핵심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하천법 상 우리나라 치수 정책의 최고 상위 계획인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담긴 것으로 주무 부처인 국토부(이전 건교부)가 작성한 것이다. 준설 역시 부정적이었다. 모래는 경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홍수와 태풍의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수질과 생태적 측면에서도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 국토해양부의 '친환경하천관리지침', 환경부의 '자연형하천지침' 등에서는 하도정비, 즉 준설 등은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같은 조건일 때 물이 정체되면 수질이 나빠진다'라는 일반적 상식은 환경부, 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로 재차 공인되었다.

4대강 사업 추진했던 공직자들, 그들의 거짓말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런 내용들은 철저히 부정됐다. 공직사회는 MB의 의중에 따라 억지 논리를 생산해 냈다. 4대강 사업을 담당한 공직자들은 국감 등에서 야당의 공세에 맞서 4대강 사업 방어 논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법을 썼다. 또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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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총선 전 새누리당 김희국 후보가 <오마이뉴스> 총선버스 411에 올라타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대표적인 사람으로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김희국 전 4대강 추진본부 부본부장이 있다.  그는 2009년 2월 "도로, 철도, 항만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우리 하천은 1980년대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 및 가뭄 방지, 일자리 창출 등을 할 수 있다며 4대강 만능론 전도사를 자처했다.

김희국 의원은 4대강 사업에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8조 원을 부담하게 하는 편법을 제시한 장본인이었다. 2009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으로 철도, 도로, 복지 예산이 줄어든다고 여러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여당 안에서 4대강이 선거를 망친다는 말까지 나왔다. 국책 사업인 4대강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하도록)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MB에게 충성해 국회의원이 됐지만, 우리 국민은 김희국 의원 때문에 하루 약 8억 씩 매년 2천920억 원 가량의 이자를 수공에 물어줘야 한다. 또, 수공의 8조 원 원금 회수를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으로 인해 전 국토의 23.5%가 난개발 대상이 되는 등의 피해를 받게 됐다.

안시권 전 4대강 추진본부 기획국장은 보로 인한 수질 악화 지적에 대해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해명자료를 통해 "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며, 강에 흐르는 유량과 오염원의 유입량에 따라 수질이 좌우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는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의 공로로 훈장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을 거쳐 현재 국토부에서 건설정책국장이라는 막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MB의 4대강 사업에 충성해 출세 가도를 달린 인사는 환경부에도 있다. 그 인사가 바로 현재 환경부 정연만 차관이다. 그는 2009년 11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시절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단 4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등 '대한민국 환경사의 최대 수치'란 평가를 받을 정도였다.

물이 고여도 수질이 나빠지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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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살아난다고 발표하는 정연만 국장입니다.
ⓒ SBS. MBC 뉴스 캡쳐	관련사진보기

정연만 차관은 부실한 4대강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옹호하면서, "4대강 사업은 수자원확보 문제, 재난 대응, 수질 개선, 수생태 회복 등 복합적 사업"이라는 4대강 만능론을 펼쳤다. 또한 왜관철교가 붕괴된 상황에서도 2011년 8월 언론기고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 중 하나인 홍수피해 방지가 이번 장마를 계기로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이 추진될 당시, 공직자들은 언론에 기명칼럼으로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을 앞다퉈 발표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4월 언론 기고로 "이 사업을 세계 환경사에 남을 기념비적 사업으로 성공시키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모을 때"라고 주장했다.

김철문 전 4대강추진본부 지원국장은 MB캐년 등 역행침식이 문제가 되던 2011년 8월 언론기고를 통해 "4대강 사업 이후 지천의 물 흐름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하천의 '피해'가 아니라 '변화'일 뿐"이라면서, 심각한 하천 변형 문제를 왜곡했다.

2010년 5월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강'과 '희망이 흐르는 강'이다. 물론 반대 의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자연재난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국토의 체질을 강화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강력한 4대강 찬동 의사를 밝혔다.

홍형표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은 2009년 11월 "4대강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실을 왜곡했다.

이외에도 국민이 아닌 MB의 4대강 사업에 충성을 다한 공직자들은 너무도 많다.

박근혜 정권 고위직 인사들 중에는 MB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공직자들이 아직도 많다. 대부분은 4대강 사업으로 훈장 및 포장을 받았으며, 승진 및 부처 내 핵심요직을 차지하거나, 퇴직 후 대학 교수로 자리를 꿰차는 등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들이 과연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제대로 쳐다볼 수 있을까?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4대강 사업의 피해를 왜곡하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을까.

심각한 것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피해 극복과 재발 방지 등은 요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사 등이 압수 수색을 받고, 더러는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4대강 사업이라는 거대한 사기에 숨은 주역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바닥을 치게 될 것이다.

'오마이리버' 자전거 라이딩 5일 째, 오늘은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인근 지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오늘도 4대강 사업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난 이들도 있고, 멀쩡하게 농사짓다가 침수 피해를 받은 이들도 있다. 준설토 적치장에서 날라 오는 먼지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도 있고, 소음과 악취에 고생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강의 신음도 들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