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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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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라는 협상 원칙을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국방부까지 '증언의 장'에 나서면서, 지난해 대선 때부터 'NLL 포기 논란'을 주도해온 새누리당이 앞으로 공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식 입장 확인을 피하거나 "NLL 포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던 국방부는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NLL 정쟁에 공조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계획 보고 시 NLL 존중·준수 원칙하에,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입장에 따라 회담 대책과 협상 방향을 수립하고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 NLL 수호 원칙을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한 것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007년 당시 합동참모본부의장으로 회담 전후로 실무 준비에 참여했다. 당시 국방장관은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NLL 문제와 관련해 소신껏 하고 오라고 했고, 그 결과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김 실장의 증언은 국방부의 답변 내용과 일치한다.

국방부, 노무현 입장 알면서도 새누리당 공세에 가담

노 전 대통령이 NLL 수호 원칙을 승인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하면서, 새누리당의 NLL 포기 공세는 사실상 명분을 잃게 됐다. 여당 등 일부 보수세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0월부터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에서 NLL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에서 비롯된 '회의록 삭제 의혹'에 불을 지피며 'NLL 포기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화록을 수정·폐기했다'고 공격했다.

국방부가 새누리당을 돕고자 의도적으로 해당 사실을 숨겨온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달 26일만 해도 국방부는 전 의원이 보낸 질의서에 "(남북 국방장관 회담 방침) 보고 시 어떤 지시나 대화가 있었는지는 아는 바 없으며,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지난 7월 11일에도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 브리핑은 앞서 국정원이 왜곡된 지도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를 주장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