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1일 오후 1시 48분]
연방정부 일시 폐쇄... 국가 경비 등 필수 업무는 지속

미국 의회가 차기 예산안 확정 시한인 9월 30일(아래 현지시각) 자정까지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미 연방정부는 10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1995년 이래 18년 만에 일시 폐쇄되는 상황을 맞았다. 미 의회 하원은 이날 폐쇄 시한을 2시간 앞두고 쟁점 사항인 '오바마 케어'를 1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해 다시 상원으로 보냈지만, 상원은 해당 예산안을 거부했다.

미 의회 상·하원은 9월 30일 하루에만 두 번씩이나 상·하원을 넘나드는 법률안 떠 넘기기 '핑퐁 게임'을 벌였다. 하지만 끝내 건강보험 개혁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차기 예산안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 행정부는 핵심 공약 사항으로 2014년까지 건강보험 법안을 본격 시행해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특히, 정부와 기업 등이 가입자 보험 비용 부담을 거들어 무보험자 3200만 명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미 공화당은 이러한 오바마 케어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공화당은 해당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며 삭감했다.

결국,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돼 정부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나 무급 휴가를 떠나 일부 업무가 중단된다.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됨에 따라 국립공원이나 국립박물관 등 국가 시설이 잠정적으로 폐쇄된다. 이에 따라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나 뉴욕 자유의 여신상 등의 운영도 중단된다. 하지만 해외 파병 미군을 포함한 국가 경비나 항공 교통 관제·교도관 등 치안에 필수적인 업무는 지속된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1신 : 1일 오전 9시 20분]
미 의회 상·하원 오가는 '공 넘기기'... 연방정부 폐쇄 현실화 눈앞

미국 의회가 차기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해 연방정부 일시 폐쇄(shutdown)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연방정부 폐쇄 현실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자치하는 미 상원은 지난 9월 30일(아래 현지시각) 연방정부 폐쇄를 10시간 앞두고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으로부터 넘어온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거부했다. 상원은 해당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54-46으로 부결 처리했으며 11월 15일까지 임시로 정부 지출이 가능하게 하는 안을 가결 처리해 다시 하원으로 넘겼다.

이로써 연방정부 폐쇄의 공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외신들은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한 하원이 상원의 예산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연방정부 일시 폐쇄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앞서 차기 예산안 확정을 둘러싸고 하원은 지난 9월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삭감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으나 상원은 9월 27일 오바마케어를 다시 복원한 예산안을 가결 처리해 하원에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하원이 다시 9월 29일 오바마케어를 1년 연기하는 것을 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지만 이번에 다시 부결됐다.

이처럼 예산안이 상원과 하원을 오가는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는 사이 협상 시한인 9월 30일 자정이 점점 다가오면서 연방 정부 기관의 일부 폐쇄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오바마 "연방정부 폐쇄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 미칠 것"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폐쇄를 몇 시간 앞두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 폐쇄는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다시 경고했다.

오바마는 "정부 기관이 대거 문을 닫으면 수백만 명의 공무원과 미국민에게 현실적이고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민들이 힘들게 이룩한 발전을 위험에 빠트리려는 사고방식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공화당을 비판했다.

오바마는 "국가의 한 구성 요소인 한 당의 일개 정파가 전체 정부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선거 결과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하며 의회는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미국의 신용과 신뢰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원이 이미 시행한 지 3년이 지난 오바마케어를 약화시키려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은 단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정부 폐쇄를 막을 수 있다"며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의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 폐쇄를 막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아직 품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상 2013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9월 30일 자정까지 미국 상·하원이 합의안을 처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해야 10월 1일 오전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기관들이 일시 폐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약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된다면 약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 되거나 무급 휴가를 가야 하며 국방·치안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공공 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미 국민의 생활과 미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연방 정부가 일시 폐쇄된 사례는 약 17년 전인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5년 12월 15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 22일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약 80여만 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