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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0월 3일 화재가 발생해 삼불화질소가 누출된 한 공장 주변. 울산환경운동연합이 공장주변을 조사하자 식물이 말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공장에서는 2013년 5월 27일 또다시 프레온 가스가 누출됐다
ⓒ 울산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지난 2일, 8년간 울산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아래 TMS)를 조작해 공해를 배출해오던 업체를 적발(관련기사 : "고황유도 허용했는데..." 대기오염 측정기기 조작 적발)한 가운데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울산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09년에도 TMS 조작 사건이 발생했지만 유야무야 됐다. 또 울산시장은 2011년 야당과 환경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대에도 석유화학업체의 경제활성화를 내세우며 금지된 지 10년 된 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조례를 강행한 바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해마다 몇 십 건씩 늘어나는 폭발사고로 울산지역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때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쏟아져 나오는데 경보조차 울리지 않는 지경이 되도록 울산시의 지도·단속은 허술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TMS 조작사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선 안된다"

석유화학공장이 즐비한 울산에서는 지난 3월 삼성정밀화학 울산공장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해 아민가스가 누출된 데 이어, 이 공장에서 다시 4월 14일 염소가스 4kg이 50분 가량 누출돼 노동자 6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다. 또 울주군 고려아연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2월 5일에 이어 14일에도 보수 및 증축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5월 27일에는 지난 2012년 삼불화질소가스가 누출된 공장에서 또 다시 프레온 가스가 누출되는 등 반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은 백만 이상의 시민들이 살고 있고 그 주변으로 석유화학, 중금속, 방사능물질을 원료로 하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다"며 "TMS 조작사고는 해당기업주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또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조작하는 삼류기업과 시스템을 조작하는 일이 8년간 진행되었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후진적인 울산시와 환경부의 느슨한 대기오염관리도 큰 문제"라며 "TMS 조작사고는 해당기업주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주)범우가 8년여 동안 조작해왔다는 것을 몰랐다면 그 지도단속 책임이 있는 울산시의 책임자는 울산시민 앞에 공개사과 하라"며 "시장의 책임하에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 조작 방지 위해 2012년 "디지털로 교체" 고시

한편 TMS 조작을 막기위해 환경부가 지난 2012년, 오는 2017년까지 오염 배출업체의 TMS 통신방식을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바꾸라고 고시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고시 제2012-205호)

이에 대해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9년 울산에서 벌어진 TMS 조작사고 이후 울산에서는 몇 개 기업에서 시설교체를 했는지 공개하고 미교체 기업의 시설교체를 요구해야 한다"고 울산시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산업폐기물 처리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나아가 그동안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비용도 사회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계조작이나 환경오염물질을 몰래 버리는 삼류 환경사고를 철저히 관리하고 공정중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과 유해화학물질에 시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환경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