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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불법선거개입규탄 전국교수·연구자네트워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앞에서 '국정원불법선거개입규탄 교수·연구자 시국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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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에 6개월 동안 신세를 진 적이 있어요. 지금 24년 만에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 안기부도 그렇고, 지금 국정원도 그렇고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老)교수는 24년 만에 서울 서초구 내곡동 앞에 섰다. 1989년 안기부에 끌려와 고문당한 이종수 광주대 교수는 30일, 안기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을 찾아 "국정원 해체"를 외쳤다.

'국정원불법선거개입규탄 전국교수·연구자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앞에서 '국정원불법선거개입규탄 교수·연구자 시국대회(아래 시국대회)를 열었다.

시국대회에는 전국 100여 명의 교수·연구자가 참여해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국정원 사태를 통해 나타난) 조폭정치, 조폭경제 그리고 조폭문화를 종식하여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인 백도명 서울대 교수는 "이번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정보기관이 특정 세력 혹은 이해 집단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 당연시 되는 것 같아 이번 시국대회를 열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식인들의 행동하는 양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광장에 모인 5, 6만 명의 필부와 함께 여기 모인 100여 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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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불법선거개입규탄 전국교수·연구자네트워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앞에서 '국정원불법선거개입규탄 교수·연구자 시국대회를 열었다. 시국대회에서 공연을 한 국정원감시단 박현탁씨가 참가자에게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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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회에 참석한 한 교수는 "여기 오니 은퇴한 교수 선배, 중학교 동창을 만났다"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준 국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웃었다.

사회를 맡은 박배균 서울대 교수는 "야유회 분위기로 편하게 시국대회가 진행됐으면 한다"며 국정원 직원을 연상시키는 선글라스를 쓰고 시국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국정원 앞 교수 시국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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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 말"... 진보당 압수수색 비판도

차정인 부산대 교수는 "60~70년대 투개표 부정처럼 2012년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여론조작을 통해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며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18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말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10년 전, 당시 한나라당에서 국가보안법 해체 법안을 제출했었다"며 "민교협에서도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과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국정원이 해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비판하기도 했다.

28일 있었던 이석기 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 의원실 압수수색 사건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백도명 서울대 교수는 "굉장히 오랜만에 내란이란 말을 들었다"며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를 묻는 건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근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왜 이 시점인지 오랜 호흡을 갖고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국정원이 해외정보를 제대로 수집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1등일 것"이라며 "국내파트 정보수집, 대공수사권 없애려고 하니까 갑자기 나온 게 진보당 의원 압수수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파트 정보수집, 대공수사권 없애면 국정원의 힘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며 "진보당을 두둔할 생각은 없으나 국정원이 갖고 있는 권력을 하나도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진보당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국정원의 진정한 의도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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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불법선거개입규탄 전국교수·연구자네트워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앞에서 '국정원불법선거개입규탄 교수·연구자 시국대회를 열었다. 나간채 전남대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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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회는 국정원 앞 사거리보다 약 200m 더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 국정원 앞 공간에 보수단체가 미리 집회신고를 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날 자유청년연합, 국정원을지키는사람들의모임 등은 시국대회보다 1시간 앞선 오후 2시 집회를 열고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건 종북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시국대회가 끝날 무렵엔 행진 여부를 놓고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네트워크 측이 국정원을 향해 행진을 하려고 하자 경찰은 "당초 집회신고한 시간이 지났고 장소도 인도로 국한됐었다"며 행진을 막았다. 결국 시국대회는 행진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됐다.

국정원불법선거개입규탄 교수·연구자 시국대회 성명서 전문

국정원을 해체하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규탄 교수·연구자 시국대회에 부쳐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선거, 그것도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개입했음이 밝혀졌다. 극히 제한적인 검찰의 수사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국정원은 14개 인터넷 사이트에 5천여 건의 글을 올리고 5천여 건이 넘는 댓글을 달아 여론 조작을 시도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는 실정법 위반은 물론이며,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국정원은 국민들 앞에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사후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축소, 은폐 및 왝고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드라나고 있다. 현 정권과 국정원은 국민적 분노와 항의에 자성과 개혁으로 응답하기는커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또 다른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노력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 또한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사건의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파 S전 서울경찰청장은 구고히 증언과정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등 무책임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전국 각지 70여 곳의 대학에서 교수와 연구자들은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회복과 국정원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염원하는 의지를 담아 대학별, 지역별 시국선언을 발표하여왔다. 급기야 지난 8월 5일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전국 시국선언 교수 대학별 대표자들이 모여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토앻 현 정권과 정치권이 즉각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진행된 국정조사는 관련 당사자들이 무서으이한 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파행을 거듭한 끝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종료되었고, 결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과 정치적 허무주의만을 안겨주었다. 이에 우리는 이곳 국정원 앞에 모여 선거개입과 정치조작이라는 현 국정원 사태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러한 국기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의 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시국의 엄정함을 염두에 두고 우리 사회를 통찰하는 학문적 진실의 바탕 위에 여기에 모인 교수·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1. 우리는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과 경찰의 왜곡수사발표가 본질적으로 국가기관이 국미느이 편이 아닌 일부 정치세력의 편에 서서 정치개입 및 조작을 자행하는 조직폭력배의 행태와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다. 즉 우리 사회의 조폭정치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나 북방한계선 논란에서 보인 바와 같이 정치를 왜곡시켜 왔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1.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일부 이해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입 및 조작을 자행하는 조폭적 행위가 4대강 사업과 원전비리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경제를 왜곡시키고, 용산참사와 쌍차 구조조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사회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1. 우리는 또한 일부 이해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입 및 조작을 자행하는 조폭적 행위가 우리 사회의 차별과 권위적 문화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 교수·여구자들은 이와 같은 조폭정치, 조폭경제, 그리고 조폭문화를 종식하여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에 우리는 현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 사태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조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당사자로서, 조직 구성원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다. 이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해결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1. 조직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조직의 책임자로서 박근혜 댙오령은 국저우언의 불법선거개입을 은폐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유출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는 것만이 조직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라. 1.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공작정치를 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라. 2013년 8월 30일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규탄 교수·연구자 시국대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