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부터 시작된 시국선언이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대학생과 교수, 농민회, 로스쿨 학회, 언론인, 종교인, 고등학생까지 줄을 잇고 있다. (관련기사 : 확산되는 국정원 사태 '시국선언')

특히 교수단체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시국선언만이 아니라 각종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이제 국정원 앞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 중의 한 사람인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사회학)를 지난 21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조희연 교수는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을 비롯해 한국사회 체제논쟁, 운동·정당논쟁 등 진보학계의 굵직굵직한 논쟁을 주도해 왔다. 엄청난 양의 집필활동만이 아니라 집회 현장이나 거리시위에도 자주 얼굴을 보이는 대표적인 비판적·실천적 지식인으로 꼽힌다.

조희연 교수는 기자가 "교수단체 시국선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라는 첫 질문을 던지자마자 국정원 사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 민주당과 진보정치에 대한 아쉬움, 향후 전망 등의 이야기를 줄줄이 쏟아냈다.

"30일 국정원 앞에서 교수전국대회와 시국토론 난장 열 것"

큰사진보기
▲ 시국선언 교수,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퍼포먼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규탄 시국선언 교수 대학별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한 교수가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알리는 행위를 보여주자, 국정원 역할을 맡은 교수들이 나타나 이를 감시하며 탄압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6월 말부터 70여 곳의 전국 대학 교수, 연구자들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전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정원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호소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사태 해결을 기다렸지만, 현 정권과 여야 모두 이를 해결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을 확인했다"며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운동을 국민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우산을 쓰고 있는 이가 조희연 민교협 공동 의장.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교수단체가 선언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
"지난 5일과 12일에도 시국선언을 진행한 대학의 대표자들이 모여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한 것에 교수들이 자극을 많이 받았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시국선언이 민교협이나 교수노조 같이 기존의 교수단체의 네트워크만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관계가 적었던 많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교수단체는 선언을 촉진하고 매개하는 역할 정도만 했을 뿐이다."

- 이전보다 자발적인 참여가 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난 대선을 무효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위기의식에서 참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덮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고, 또 국정원이 자숙하기보다는 여전히 왕성하게 설치고 있다. 만일 이 사건이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이 원하는 대로 끝난다면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정조사 청문회를 보면서 이런 위기의식이 더 높아졌다."

- 국정조사 청문회를 보면 시국선언만으로 뭔가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들이 많다.  시국선언 이후 계획은 없나?
"20일에도 교수·학술 4단체(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교수노조)가 모여 회의를 했다. 22일에는 지리산에서 시국선언에 동참한 남부지역 대학 교수들이 워크숍을 갖는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북, 전남, 대구경북, 부산, 경남 등 남부지역 교수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었다. 서울에서 더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이 모아지면 오는 30일, 국정원 앞에서 교수전국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정원 앞에서 시국토론 난장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해외 지식인들의 의견 표명이나 성명서를 조직하는 운동도 준비 중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아시아에서는 매우 선진적인 민주주의로 평가 받았다. 한류의 근저에는 경제발전에 대한 부러움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대한 부러움도 배어 있다. 아시아의 모범인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기 위해 해외 지식인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메일을 보낼 것이다."

-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민주당이 대선개입을 위해 꾸며낸 매관매직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국정원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나?
"얼마 전 <한겨레>에 인터뷰 연재를 하고 있는 이진순 교수가 사석에서 흥미로운 지적을 했다. 국정원의 불법댓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댓글의 내용과 기능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단 댓글 내용을 보면 국민을 정치적으로 양극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선진적 정치문화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대단한 퇴행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극단적인 정치의견도 존중하면서 이런 저런 중간적인 입장도 공존해야 한다. 그런데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중간 입장을 없애 버리고 정치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 바로 국정원이다. 자신들은 단순히 야당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싶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진 민주주의로 가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퇴행을 만들어 버렸다."

-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에 활용된 것이 '종북 프레임'이라고 봐야 한다는 건가?
"그렇다. 국정원 여론조작 활동의 핵심은 종북 프레임이다. 그런 점에서 2008년 민주노동당이 분당되기 전에 진보 일각에서 만들었던 종북프레임은 진보운동 입장에서 볼 때 범죄에 가깝다. 보수언론이 종북 프레임을 국민 프레임으로 만들고, 국정원은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마치 대북작전 펼치듯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도록 허용했다.

보수 진영이 만들어 낸 프레임이더라도 수용자가 없을 때는 국민 프레임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보수 프레임을 진보 일부에서 화답할 경우 바로 국민 프레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진보 진영 내에서도 종북행위로 비판받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걸 비판하면서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이 남한에 주사파가 5만 명 있다고 말한 식으로 과잉 극단 프레임으로 만든 실책이 있었다. 성찰해야 한다.

프레임이 한번 만들어지면 넘어서기 어렵다. 지역주의 프레임과 유사하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역감정이라는 프레임이 국민적 프레임이 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수정당에 강경한 정책을 취하면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온건 정책을 펴면 실체를 감춘다는 식으로 악마화 했다."

"박근혜 모르쇠 전략, 국민 우롱"

큰사진보기
▲ 조희연 민교협 공동의장 조희연 교수는 "국정원의 댓글은 정치적 양극화를 유도해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 손우정	관련사진보기

- 국정조사가 23일 끝나지만, 21일 새누리당이 청문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다. 핵심 증인들과 새누리당은 검찰이 밝힌 기소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지켜봤나?
"국정조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것은 여당의 후안무치함과 야당의 무능함이 결합된 것이다. 관련 범죄자들의 뻔뻔스러움을 보면서 국민들은 우롱당했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다. 그들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분노가 치민다. 교수단체에서 청문회 전에 신문광고에 쓸 캐치프레이즈를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 호도하는 국회,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이렇게 뽑았다. 청문회가 끝나니까 이 캐치프레이즈가 더 완벽하게 들어맞게 되어 버렸다." 

-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청문회, 과연 정부와 여당에 득일까?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내가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해본 적이 있다. 나라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 개혁의 계기로 삼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정원 개혁을 명분으로 친이계를 넘어서서 친박계 중심으로 인적개편을 추진하는 전략을 고민했을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모르쇠, 부인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마 정부에서는 이 사건으로 대선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느낀 것 같다. 물론 많은 정치행위에서 부인 전략이 채택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보일 때는 마이너스 효과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의 부인전략이 딱 그렇다."

- 그렇다면 향후 정국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나?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향후 정치일정도 안갯속이다. 정기국회, 추석, 검찰수사가 있다. 검찰은 특검 이야기가 나올까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자진사퇴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보지만, 국정원의 진정한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 만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퇴하더라도 이건 철저히 정권의 의도일 뿐이다.

민주당은 원외, 원내 병행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 같은데, 결국 촛불의 열기가 얼마나 유지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추석은 정치적 사건이 단절되는 계기이기도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후안무치함을 대중적으로 설득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결국 향후 정국은 촛불에 달려 있다는 말인가?
"촛불시위 참여하는 사람 중에는 '박근혜 하야' 같은 강경한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1987년 이후 자랑스럽게 진행되어온 민주주의 골격들이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이루어 놓은 금기는 군의 정치개입과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군은 차치하고서라도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있고, 그것이 지금 촛불시위를 촉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설령 원내타협을 하고 싶어 하더라도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드는 국민적 저항이 촛불이다. 박근혜 정부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 자체가 대중적 분노를 수렴하고 사태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를 없애버리고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촛불시위가 고립된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 문제는 민주주의 기본 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해결 방향이 나오지 않는 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촛불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촛불 한계 있지만, 가능성 여전하다"

- 촛불시위가 점차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2008년에 비하면 파급속도가 느린 것도 사실이다. 사안의 중대성은 2008년 이상 중요한 것 같은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운동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운동이 활발하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의외의 새로움'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의 쟁점은 2008년에 비해 훨씬 더 중대하지만, 일반 국민의 눈에서 보면 대선 이전에 이미 제기되어 온 쟁점이고, 대선 이후 제기될 쟁점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된 측면이 있다. 닉슨 사건 역시 기자의 특종이라는 의외의 새로움이 있었다. 모든 운동은 기존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때 폭발적으로 확산된다. 기존의 상상력 내에 있을 때는 폭발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한계 위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저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큰사진보기
▲ 범국민촛불대회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라" 1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 규탄 제8차 범국민촛불대회' 마지막 퍼포먼스로 참가자들 머리 위로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펼쳐지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2008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지속적이고 격렬한 시위를 이어 나갔다. 그렇지만 결국 문제를 드러내는 데 머물 뿐, 해결은 못했다. 이번 촛불시위도 그렇게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최장집 선생은 (2008년에) 촛불시위 같은 비정당적 역동성을 과소평가했지만, '좋은 정당'이라는 문제의식을 던졌다. 좋은 정당은 대중이 가지는 거리의 역동성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대중의 분노를 수렴해서 스스로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자기 기반을 확장시켜 내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좋은 정당이다.

초기 박근혜 정부보다 민주당, 진보정당이 더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나? 그동안 야당이 거리의 역동성을 충분히 수렴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의 분노는 거리의 분노로 머물 수밖에 없었고 대안정치 자원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우리에겐 전투만 있고 전쟁 수행 전략이 없었다. 촛불은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균열되는 여러 투쟁의 하나다. 다만 이것은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촛불이 2008년처럼 거리에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대안정치전략이 있어야 한다. 진보정치 재건과 민주당의 혁신이 그것이다."

-  대안정치전략의 핵심으로 진보정치의 재건과 민주당 혁신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이 상황이 훨씬 폭발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제도정치와 운동정치 간의 선순환 구조가 해체된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선순환 구조란 역동적인 대중운동과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진보정치의 성장, 또 여기에 압박받는 중도개혁 정치의 혁신, 이들의 위협 속에서 보수정당이 더 건강해지는 구조를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선순환 구조가 해체됐다.

박근혜 정부가 진보적 어젠더를 일정 정도 수용하면서 일종의 수동혁명적 개혁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이 수동혁명적 개혁을 뛰어넘는 대중의 요구를 끌어안는 진보정치가 위기에 빠졌있다. 진보정치가 주변화, 게토화 되는 현상은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기다."

- 진보정치의 위기가 진보정치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국가와 자본이 행사하는 전략의 핵심에는 노동과 민중의 분할전략이 있다. 정치적, 사회적, 구조적, 전략적 분할을 시도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를 만들어 내는 것은 노동자를 분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정치는 이런 분할을 뛰어 넘어 더 큰 노동연대성, 대동적 주체를 구성할 능력이 필요하다. 진보정치 내부의 분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연대적 정치주체로 구성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거의 파탄난 상황이다.

사실 진보정치는 일종의 '좌파 안철수'를 원했다. 안철수 현상은 현실정치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대중의 열망이 안철수라는 개인에게 투사된 현상이다. 그러나 진보정치가 붕괴되니까 안철수 현상으로 너무 많이 쏠렸다. 대안 정치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모두 안철수에게 과잉 투사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진보정치가 담을 수 있고, 또 담아야할 내용이 있는데도 모두 놓쳐 버리고 있다."

"진보정치, 연합정당이라도 시도해야"

- 진보정치의 위기는 모두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묘안이 있나?
"과거 비판적 지지의 가장 큰 맹점은 노동정치나 진보좌파정치의 정치적 대표성을 억압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성찰하면서 진보좌파 정치운동, 노동정치의 정치적 대표성을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더 큰 연대적 정치주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모든 진보정치 집단이 자기 깃발을 온전히 내걸고, 연대적 주체로 함께 활동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과거 대동단결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진보정치의 게토화, 분열이 분열을 낳는 악순환을 넘어서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머리 맞대 보자는 것이다. 연합에는 선거연합처럼 전술적인 것과 당적 통일성을 추구하는 전략적인 것이 있는데, 그 중간을 사고해 보자는 것이다. 거의 선거연합에 준하는, 각 정치세력이 자기 대표성을 갖는 연합 정당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일종의 '블록정당', '진보연합정당'이라도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지금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보수정당의 패권이 확고한 일본형 정당질서와 보수정당과 자유주의 정당만 존재하는 미국형 정당질서로 가지 않도록 창의적인 한국적 경로를 찾아야 한다. 물론 이건 내가 현실 진보정치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쉽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애정을 가지고 하는 조언이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한국사회 곳곳에서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 촛불과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재능학습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촛불전투와 노동전투가 더 많은 접점을 찾아야 한다. 다만 이 모든 전투들이 전쟁의 승리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비전, 이 비전을 이룰 정책패키지, 이것을 실현할 정치주체 등 많은 것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전투에서의 승리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전투를 치열하게 전개하면서도 개별 전투만으로 전쟁을 환원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