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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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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은 법의 판결조차 경찰서장과 경비과장에 의해 무시되는 이변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오후 5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가 3일간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 통제를 위한 화단 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 강연 한마당'을 벌이려 했으나 집회 장소를 점거한 경찰 병력이 끝내 철수하지 않아 집회가 무산됐다.

권영국 변호사는 "대한문 화단 앞 3미터 공간은 법원 판결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민변이 3일간 집회 신고를 한 합법적 장소다, 민변 노동위는 집회 자유 회복을 위한 행동을 계속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29일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쌍차 범대위)가 낸 대한문 앞 집회신고에 대해 '집단적 폭행'을 이유를 들어 집회 전면 금지통고처분을 했다.

이후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대한문 앞 쌍차해고자와 연대시민을 물건처럼 마구잡이로 들어내고 밀치고 깔개나 분향물품 미사 물품을 노상적치물이라며 강제 탈취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

지난 6월 19일 참여연대가 대한문 앞(화단 앞 제외)에 집회 신고를 내자 참여연대가 쌍차범대위 참가 단체라는 이유로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16일 남대문 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7월 11일 민변 노동위워회는 경찰이 24시간 도열하고 있는 대한문 화단 앞은 집회금지 구역이 될 어떤 이유도 없다는 판단 아래 집회 자유가 봉쇄된 '한 뼘의 땅' 회복을 위해 대한문 화단 앞에 집회 신고를 냈다.

남대문 경찰서는 대한문 화단 앞을 제외한 대한문 앞 다른 장소 집회만 허락한다는 조건부 집회 허용으로 사실상 집회를 불허했다. 집회 물품으로 신고 된 간이탁자, 돗자리, 간이 플라스틱 의자도 '도로법 38조'와 '도로교통법 68조'에 위반된다며 사용금지 통보를 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문 앞 화단 집회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근거나 자료가 없음' 을 이유로 '남대문 경찰서의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옥외집회제한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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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 장소를 경찰 병력이 점거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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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4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일간의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남대문서가 신고된 장소에서 경찰 병력을 철수하지 않아 집회가 무산된 것이다.

그러나 민변 노동위원회가 집회 신고를 한 장소는 경찰이 두 줄로 24시간 도열해 있는 화단 앞부터 시각 장애인용 노란색 요철 보행 안전도로 앞까지 3미터 공간으로 시민들의 통행이나 교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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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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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발언에 나선 백기완 통일문제 연구소 소장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동민이 대한문 앞 쌍차 해고자와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격리하고 고착하는 긴급조치 11호 발동 중'이라고 말했다"며 공권력을 빙자해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멋대로 직권을 남용하는 경찰의 행태를 규탄했다. 긴급조치 11호는 준전시 상황에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조치로 신종플루가 긴급 조치 11호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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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사법권 입법권이 실종된 현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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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민주당 의원도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법이 제대로 실현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런데 경찰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해당 판사에게 만드시 이 사실을 알려 주겠다"며 사법부, 입법부의 권한이 모두 무시되고 초법적으로 비대해진 행정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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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이 법원의 판결을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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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치고  권영국 변호사가 시민 강좌 등 집회를 이어가기 위해 집회 장소에서 경찰 병력을 빼줄 것을 4차례나 요청했지만 경찰은 요구를 무시하고 집회 장소 점거 행위를 계속했다.

권영국 변호사와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들은 합법적 집회 신고 장소에서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며 "경찰이 직권 남용 등 현행범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시민 누구든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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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의 자유와 인권 실종의 현장. 대한문 화단 앞에서 피켓을 든 쌍차 범대위와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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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의 대한문 주변과 화단 앞 집회 통제는 공권력을 남용한 위법한 경찰권 행사다, 즉각 불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의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경찰은 대한문 및 화단 앞 장소에 대한 자의적인 집회 금지와 통제를 중단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1. 경찰은 집회 통제를 목적으로 배치한 대한문 주변의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시켜라!
1. 중구청은 집회 방해를 목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인도 위에 설치한 대한문 앞 화단을 즉각 철거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하라!
1. 자의적인 집회 금지와 통제를 통해 집회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