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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역사적 책무감으로 반드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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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1일 오후 5시 15분]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21일 문 의원은 '공개 입장문'을 통해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며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선거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시급한 민생법안과 을 지기키 법안의 처리가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하루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격화되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이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문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다만 공개의 방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 소재도 명확히 했다. 문 의원은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10·4 정상회담 왜곡 폄훼... 노 대통령 또 한 번 죽이는 짓"

문 의원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4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다시 나섰다.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남북정상회담록 열람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고,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트린 일"이라고 힐난했다. 또 "북한이 앞으로 NLL에 관해 남측이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뭐라고 답할지 묻고 싶다"며 "심각한 이적행위"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이는 10·4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일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열람을 허용한 국정원을 향해 "국정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 공작과 정치공작 등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사유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제 국정원 바로 세우기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선거공작 규명 국정조사가 필요함이 더욱 분명해 졌다"고 규정했다.

민주당 '새누리당 정보위원·남재준 국정원장' 형사고발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고 공개한 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고 공개한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윤재옥, 정문헌, 조명철, 조원진 새누리당 정보위원 및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1차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록은 대통령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측과 서상기 의원 등은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해 열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어도단"이라며 "설사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비밀기록물로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상 필요에 의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당연히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모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또는 최소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37조 및 제47조 위반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며 "서상기 의원 등에 의한 이번 열람 공개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사태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음 문재인 의원이 발표한 긴급 성명 전문이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 정상회담 기록 공개에 관한 문재인 의원 긴급 성명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4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작에 다시 나섰습니다.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둘째,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셋째, 10·4 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일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또 한 번 죽이는 비열한 짓입니다.

넷째, 북한이 앞으로 NLL에 관해, 남측이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 뭐라고 답할지 묻고 싶습니다. 심각한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째, 국정원이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선거 공작과 정치공작 등 못할 일이 없을 만큼 사유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국정원 바로 세우기가 왜 절실한 과제인지 더욱 분명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서, 선거 공작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바로 설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해,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제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합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선거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시급한 민생법안과 을 지기키 법안의 처리가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4 남북 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만 공개의 방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