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법처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충돌을 빚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민주당은 이를 부당한 수사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인터뷰해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박 의원은 청와대 입김설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당연히 해야 할 보고조차 부정했다"며 "오히려 뭔가 숨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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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는 성격 다르다"

"(참여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과 비교해) 천정배 당시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은 구속, 불구속에 대한 지휘였으며 명확하게 문서로 지휘했다. 즉 사건의 실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지휘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선거법 위반 자체를 걷어내느냐 넣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때와 비교할 수 없다. 게다가 이미 검찰의 통일된 의견이 드러났는데도 그 점에 대해 지휘를 하는 건 직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황교안, 강한 부정이 더 의심스러워"

"(황교안 장관의 수사개입이 독자적 판단인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매주 한차례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을 만난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어제 황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니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뿐 일체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대통령과도 의견조율을 나눠본 적이 없다고 한다. 청와대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반대할 뿐이지 법무부 장관이 참모로서 대통령에게 솔직히 보고하고,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언급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데 그 점조차 부정하니 오히려 뭔가 숨기기 위해 허위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선거법 혐의가 적용되면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이 사안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 있는 사람은 지위를 막론하고 엄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를 국가기관이 방해하고 개입하는 행위는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의미이지 당선의 유·무효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조선일보 보도, 오보로 확인"

"(민주당이 전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에게 집권하면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주겠다며 정보와 문건을 받았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그 기사를 본 후 아침에 김아무개씨와 그와 관련된 문건을 공개했던 진선미 의원에게 물어봤다. 그런데 김씨는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 했다. 현 단계에서는 오보라고 판단하고 추가 확인을 거쳐 필요하다면 법적인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다."

※ 화요일 새 고정코너 '김남훈의 마이너분투기'에서는 골목카페와 관련한 생생한 체험담을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