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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합동 브리핑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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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한 사전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아래는 당시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 장시간 근로를 해결하기 위한 사무직의 포괄임금제 개선 얘기가 있는데 정확히 무슨 얘기인가? 
"포괄임금제는 사무직에서 개별 항목별로 계산이 어려운 경우 전체 임금 총액을 정해놓고 나중에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재수당 등을 맞추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사무직의 근로시간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우선 실태조사와 전문가들과의 연구를 거쳐 내년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가능한지를 도출해서 내년에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17년까지 238만 개 창출한다고 했는데, 이 중 공공부문 일자리는? 
"시간제 일자리는 새로운 고용형태이고 임시방편적인 기존 시간제와는 다르다. 양질의 정규직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과 기업현장에서 잘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모델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우선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12만4000명 신규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전망 세웠다. 시간제 일자리 관련해서는 200만 중에 1.4% 예상한다. 전체적인 목표치 제시하지 않았는데 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 적합직종에 대한 수요를 찾고 있다. 이 사항은 5~8월 수요 취합해 구체적 안 발표하겠다."

- 7급 이하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할 때 비중은?
"경력경쟁은 학위, 자격증, 기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채용하던 인원의 지금 목표치는 어느 정도 가져갈 지는 계획 중이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다. 내년부터 최소 20%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 파악 중인 20%도 아직 계획이고 확정은 아니다."

- 이들의 풀타임, 파트타임의 자유로운 전환 가능성이 있는가?
"현재 시간제는 한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기존 공무원은 육아 등의 이유로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앞으로 유입되는 파트타임 직원이 풀타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앞으로 생각해보겠다. 내년에 제도 도입 후 희망/수요를 조사 후 추후 검토할 사항이다."

"시간제일자리 지원 예산규모, 2014년 기준으로 최대 6천억"

- 시간제 일자리 관련 지원에 대한 예산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적게는 3000억, 많게는 6000억 추산한다."

- 경제성장률 8%가 달성돼야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는 연구소 의견이 있는데, 과연 로드맵에 기초 베이스가 되는 경제성장률 몇으로 예상하나?
"현 추세대로라면 2017년 고용률은 65.7%가 된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다해서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4%이다. 그런데 추가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결국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도입을 하고 또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간 조정 등을 통해 240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추가로 얘기하자면 일자리 전망 관련해서 기존대로라면 연 22만5000개 정도 일자리들은 지금의 성장 기조로 봤을 때 달성할 수 있는데 부족한 나머지 25만 개는 성장만으로는 안 되고 지금 전략에서 말하는 대로 장시간 근로개선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개편을 통해 추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핵심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나온 프로그램은 일자리 늘리기뿐 아니라 지키기 위한 체계적 적극적 고용 정책 프로그램들이 포함돼 있다. 또 성장 시스템을 고용률 중심으로 전환하되 전환의 축을 창조경제로 하고,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올리고, 일자리 창조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면 거기서 몇 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처럼 세 가지의 큰 틀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 연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의 개선도 추진해 연가사용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도인가?
"장기근속 시 약 20여 개의 연가가 발생하는데 휴가를 가지 않고 금전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많이 남은 경우 금전보상을 줄이면 많이 사용할 것이라 본다. 이는 공공기간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민간 부문은 해당 사항이 없다. 즉 공공 부문의 연가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며, 민간 부문은 업무 시스템상 별도 추진할 것이다."

-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관련 노사 합의가 안 됐는데 이 내용이 로드맵에 포함돼 있다. 계획은?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방안은 지난번 노사정 협의에서 완전한 타결이 안 됐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포함시킬 때 산업계가 갖는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와 관련해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플러스 알파하든지 연장근로 특례업종을 두든지, 기업 구조별로 단계별 시행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실무 협의를 하고자 합의했다. 추가적인 실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육아휴직 연령 상한 9세로 연장하는데,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 제도하에서 육아휴직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시설들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상당 지역의 보육시설을 중소기업들이 인프라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여러 기업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설립하도록 할 것이다. 현 법 제도 중 가장 제한적인 것이 연령 제한이다. 9세까지는 어린이들이 부모에 대한 수요가 있다. 때문에 여성들이 풀타임 근무가 힘들다. 6세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9세까지 법제도를 높이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다."

- 자동육아휴직. 방법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에 신청하는 표준신청양식 제도 도입인데, 이외 다른 방안은?
"자동 육아휴직은 근로자 혼자 원한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사용자의 인사 관리 철학/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조사결과 자동육아휴직제를 추진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낸 기업 사례가 많았다. 또 자동육아휴직제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이 해소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성공사례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자 한다. 관련해서 정책적 지원은 신청양식 등은 물론 그밖에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대체인력 활용 시 지원제도는 어떻게 되나?
"대체인력 지원금은 현재도 시행 중이다. 대체인력을 시간제근로자로 할 것인가 여부는 사업주 의지가 중요하다.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쓰면 고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고자 한다. 시간제로 쓰면 한 사람 쓸 것을 두 사람 쓰게 되는데, 이 경우 추가로 더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 시간제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인가?
"확충하려는 시간제 일자리는 본인의 수요가 있고 차별이 없고 사회보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다. 때문에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공공 부문 대부분은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일 가능성이 높고, 민간 부문은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와 사회보험 등에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민간 부문은 사용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 사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비정규직 용어를 쓰는 것이 조심스럽다. 정규직 보다는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정의하고 싶다."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에 세제와 사회보험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민간의 시간제 일자리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 두 가지 방향이다. 첫째는 세제상 지원, 둘째는 예산상 지원이다. 예산상 지원은 사업주나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모는 추가적인 추정이 필요해 구체적인 지원 비율 등은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다. 세제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간제 지원 비율이 0.5%로 가중이 돼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