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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경남 밀양의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 지난 해 9월 공사 중지 이후 8개월만이다. 한전은 수백 명의 경찰 병력을 요청하며 충돌방지를 약속했지만 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들의 충돌로 노인 한 명이 실신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주민들 대다수가 노인들인데다 일부 주민들은 유서를 쓰고 '목숨 건 반대'를 외치고 있어 추가 불상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대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한전이 공권력을 투입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한 데 대해 '성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초 한전이 동원한 용역과 맞서다 70대 노인이 분신하는 비극도 이미 경험한 바 있어, 공사재개에 앞서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했다. 그럼에도 한전은 공사가 계속 늦어지면 전력공급이 어렵게 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신고리 3호기가 예정된 기일에 발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루 47억 원씩 손실이 발생한다'는 비용적 측면을 부각하며 공사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송전탑 대책위 측은 "지난 8개월 간 작업을 중단해 온 한전이 갑자기 정전대란, 전력난 등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말을 내놓으면서 신고리 3호기가 정상가동될 예정인 12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전이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요식행위뿐인 공청회만 하고 주민들 의견은 단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다"며 그동안 합의다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전의 밀어붙이기식 공사 강행에 대한 정부의 동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한전의 공사 강행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편익만을 우선한다는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갈등조정 능력'이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진보정의당도 "공권력을 투입했다는 것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이 한전의 책임을 넘어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한편,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전북 군산, 강원 평창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단순히 '님비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전탑 갈등의 이면에는 지중화 및 노선변경 요구 묵살, 주민들의 사유지를 보장하지 않는 전원개발촉진법 적용, 보상을 앞세운 희생 강요 등 개발 과정과 법·제도의 비민주성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한전과 정부가 송전탑 갈등으로 인한 추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 시일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수적이며, 법·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밀양 송전탑 사태, MBC·SBS '충돌' 부각, KBS 보도 누락

따라서 밀양 송전탑 사태를 단순히 '한전과 주민 사이의 충돌'로 치부할 수 없다. 이에 언론은 공권력과 주민들의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한 배경이 무엇인지, 송전탑 갈등이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추적해 송전탑 사태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전달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방송3사는 부실보도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공사재개로 충돌이 발생한 20일, KBS는 아예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MBC와 SBS는 '충돌'에 방점을 찍은 채, 비민주적인 과정과 절차에 대한 비판이나 무리하고 성급한 공사 강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싣지 않았다. 그리고는 '비용'과 '전력난'을 운운하며 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전의 입장을 부각시켰는데 이같은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단순전달한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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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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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밀양 송전탑 충돌>은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현장에서 주민들과 한전 직원·경찰의 몸싸움 장면을 비추며 '충돌'을 부각했다. 그리고는 갈등의 원인에 대해 "반대 주민들은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며 공사를 막았고, 한전 측은 기술과 비용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양측 입장을 단순화시켰다.

그런 뒤, "(지중화에) 2조가 넘는 금액이 든다는 것을 저희들이 위임한 위원들을 통해 검토 받는다면 인정하겠다(김준한/송전탑 반대대책 위원장)", "준공이후 송전선로를 잇지 못할 경우 하루에 약 47억 원의 국가적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이정복/ 한전 밀양대책본부팀장)"이라며 각각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만 부각시켰다.

SBS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SBS <송전탑 공사 재개...곳곳 충돌>은 주민들의 저지로 공사가 재개되지 못했다며 충돌 현장을 전했다. 이어 "송전탑 건설에 따른 전자파 피해와 재산 손실을 주장하며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발을 '지중화 요구'로 단순화 시켰다. 그리고는 "한전 측은 지중화에는 2조 7천억 원 이상 비용이 든다며 올겨울 전력 수요에 대비해 즉각적인 공사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비용'과 '전력난'을 운운하는 한전의 주장을 덧붙였다.

한편 SBS는 앞선 19일 양측의 입장차로 인한 충돌을 예고하는 보도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예고된 충돌이 일어난 20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불상사를 일으킨 한전과 정부의 안일함을 질타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내보내지 않은 것은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에 중복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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