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 추첨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을 뽑았다. 여기에서 총 200여명의 일반시민 위원 중 127명을 추첨으로 뽑았으며 나머지 인원은 작년에 참여했던 위원들 중 50% 이상 출석한 이들이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2년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는 1990년대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로에서 시작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를 마지막으로(사실 각 구들은 이전에 조례를 지정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전국에서 참여예산제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10개 지역 정도가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아직 걸음마를 떼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리라. 실제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참여예산제는 전국의 지역구에서 공통적인 제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그리 대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꼼꼼히 살피지는 못하나 어디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빅이슈로 다루지는 않는 것 같으니. 무려 500억 원이라는 예산계획의 승인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게 될 주민참여위원은 실제로 어느 정도나 역할을 할 수 있는걸까?

주민참여예산조례 제15조(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에 의하면 주민위원은 총 25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구성하게 되어 있다. 작년에는 시민공모위원을 3/5이상(150명)으로 하게 되어있는 조례에 따라 150명의 시민들을 공모를 통해 추첨 선발하였고 100명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 시의회,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 서울시장의 추천에 따라서 총 250명의 시민위원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2012년 운영 과정에서 위촉위원들이 참여위원들에 비해서 참석률이 저조했을 뿐 아니라 적극성 역시 떨어졌기에 2013년부터는 200명의 위원들을 시민 위원 공모를 통해서 추첨으로 선발하게 되었다.

추첨은 서울시의 일반 인구구성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 서울의 25개 자치구별로 약 6명의 위원을 선출하는 데에 있어서 35세 미만, 35~50세, 50세 이상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남녀 한 명씩을 선출하는 것이다. 2012년과 2013년 전체 경쟁률은 11:1에 달할 정도로 치열했는데, 물론 이것은 위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추첨이므로 지역별 연령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동작구 50세 이상 추첨에서는 무려 7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니 주민참여예산위원제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지역별로 그와 같이 경쟁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역 별로 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지도나 홍보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 아닐까.

포르투 알레그레의 시민참여예산제와 시민건강위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나는 주민참여적인 정책의사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참여와 건강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째서 참여와 민주주의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보다 건강한 것인지? 시민들의 참여가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일지? 과연 시의 예산을 짜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업 공무원과 정치인들 보다 시민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더 효율적이고 시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을지? 파이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을 "따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운 행위가 되어버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땅따먹기 게임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지?

이런 궁리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참여적인 제도들에 대한 검색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제도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를 발견했을 때(지난1월) 서울시는 한창 주민 위원 공모를 홍보 중이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저런 글들을 찾아보던 나는 나름대로의 승산을 가지고 공모를 완료했다. 가계부도 작성하지 않는 20대 여성이 시가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름의 사업에 관심을 가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고, 따라서 내가 시민 위원으로 뽑힐 가능성은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

예상했던 대로 나는 봄을 기다리는 서울시가 3월 28일 했던 시민위원 추첨에서 선발되었고, 서울시 주민위원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선출은 아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 9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 3시간의 심화과정은 선택코스.

하.. 논문학기를 앞둔 대학원생이 시청까지 매번 왔다갔다 할 생각을 하면 앞이 깜깜해지기는 하지만 뭐 어쩌겠는가, 참여가 궁금하다면서 참여를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