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핵실험까지 한 북한이 연일 전쟁 가능성을 외치고 남한과 미국이 각종 최첨단 무기를 과시하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만 가던 지난 1일부터 북한발 팩스가 남한의 몇몇 시민·사회단체로 도착했다. 내용은 '거족적으로 반미 항전에 나서자'는 것.
지난 9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 내용이 알려졌고, 뭔가 큰일이라도 난 듯 기사가 나가면서 팩스를 받은 단체에 이상야릇한 시선이 보내졌다. '북한과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 험악한 상황에서 북한이 같이 싸우자는 얘길 하느냐'는 의심이다.
참여연대도 이 팩스를 받았다. 지난 13일 만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 팩스를 '북한이 뿌린 삐라' 정도라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남한의 보수 단체들도 북한으로 삐라를 뿌리지 않느냐"며 "이번은 북한이 삐라를 팩스로 보낸 경우"라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심리전의 일환으로 야심 차게 보낸 팩스는 찬밥 취급당했다. 단체나 기관 간의 연락과 서류를 주로 이메일로 주고받는 세상이라 팩스를 일일이 챙기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 사무처장은 "팩스가 들어온 지 3일 만에 발견했다. 바로 (당국에) 신고했는데 '참여연대가 뒤늦게 신고했다'고 보도가 나갔다"고 씁쓸해했다.
"북한, 훨씬 강경해졌지만 행간엔 합의 가능성 엿보인다"
이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구성된 가칭 '한반도 평화연석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더이상 한반도에서 지금과 같은 전쟁위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우리의 의제가 되고, 시민의 공감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무처장이 "많이 약해졌다. 지난 5년간 정부가 너무 이념적으로 행동해왔고 사회 전반적으로 종북이니 뭐니 떠들면서 남북관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크게 줄었다"고 인정하듯 평화를 정학시키기 위한 지금의 시민사회의 역할은 축소 돼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반도 전쟁위기를 계기로 평화와 화해를 바라는 시민의 갈증도 어느 때보다 크다는 판단이다.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기점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목소리를 최대한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무처장은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경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의 가능성을 닫은 것은 아니라고 봤다. 북한이 내놓는 위협적인 성명 등에 대해 이 사무처장은 "행간을 읽어보면 '최후 대결전', '반미항전의 승리' 같은 험악한 말들은 물리적인 전면전을 통한 승리를 뜻할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강경대응으로 결국엔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사무처장이 바라는 지금 위기의 다음 국면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화'다.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동시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한 부분으로 논의되는 것. 그는 "비핵화를 논의할 때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계속돼야 하느냐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비핵지대화까지 연동한 의제가 돼야 북한과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도가 마련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사무처장은 "한반도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남과 북 서로 간의 불신이다. 북한도 남한도 다 서로에 대한 불신의 근거가 있다"며 "그런데 서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 얘기가 쉬워진다. 일단 서로에게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하자. '전쟁은 끝났다'에서부터 시작해보자"고 했다.
다음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오바마의 동맹 존중, 하필 이명박의 '대북 무전략'과 만나"-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에서 평화를 외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예전만 못하다. "많이 약해졌다. 지난 5년간 정부가 너무 이념적으로 행동해왔고 사회 전반적으로 종북이니 뭐니 떠들면서 남북관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크게 줄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이념만 있었지 계획이나 구상 같은 게 없었다고 본다. '비핵개방 3000' 같은, 항복하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이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 남북관계에 위기가 오기만 하면 민간 교류협력도 다 차단했고 인도적 지원까지도 차단된 사례가 있었다. 남북이 경색된 상황에서 민간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곧 망할 거니까 통일을 대비해야한다', '정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북한을 안정화할까' 이런 군사계획이나 공공연히 얘기하고 '작계 5029'와 키리졸브 훈련에 북한 안정화 계획 같은 걸 넣었다고 대놓고 떠들고 과시하지 않았나. 계속해서 북한에 공격적인 메시지를 날려 온 것이다.
- 새 정부 출범부터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것도 아무래도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진 대결양상이 터져 나오는 걸로 봐야 하지 않겠나."이명박 정부의 대북전략부재에도 원인이 있지만,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핵심이다. 이제는 북미 관계 20년을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이 과연 북한을 진지한 대화 파트너로 생각을 해왔는지 평가해봐야 한다.
1994년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이루고도 미국 내의 북한 붕괴 전망 때문에 합의이행을 미루지 않았나. 그러나다 클린턴 행정부 2기 끝에 와서야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섰지만, 그 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미국은 '불량국가'에 대해선 국제법도 상관없이 모든 옵션을 취할 수 있다는 등 강경하게 나가다가 정권 말기에 입장을 수정해 북미관계 개선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돼 북미관계의 변화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받은 보고서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금융자산 동결은 북한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2009년 커트 캠벨) 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에 러브콜을 보내고 쿠바와 관계를 개선하면서도 북한에만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미국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으레 '북한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스스로 붕괴할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다가 항상 실기를 해왔고, 이게 반복되고 있다. 이건 미국에 북한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거다. 북한을 혐오하거나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는 관념을 갖는 것 외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가에 대해선 미국이 중동에 보이는 것 같은 집중력과 진지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 이명박 대통령을 매우 신뢰한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관계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했다는 시각도 있다."전임자인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에 동맹국을 강제로 동원해 비판받았다. 반대로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을 존중한다는 좋은 전략을 취했다.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전략 없음'과 만났다. 결국,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북한에겐 핵실험을 하고 로켓을 발사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됐다."
"박근혜 신중 대응은 인정할 만, 관료사회엔 'MB 정부관성' 남아"- 미국의 대북정책이 중요하지만, 결국 문제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 아닌가. "남한은 한반도 상황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북한은 그런 역할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남한이 다양한 대북정책의 비전과 계획을 갖지 못해서 역할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남한이 어떤 구상과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결국 조율이 돼 온 사례들도 있다."
- 박근혜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걸 천명했고. 이젠 능동적으로 빨리 구상을 만들어서 실행해야 한다.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고 북한과 주변국을 열심히 설득하고 만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도 일정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은 박근혜 정부가 이를 해낼지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해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자신이 신중한 것과는 달리 관료들과 정부에는 아직 이명박 정부의 관성이 남아있어서, 의식하지 못한 채로 북한을 자극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가능성을 거론하자 군에서 '군사작전으로 인질을 구출하겠다'을 하겠다는 말이 나온 것은 국내 여론을 안심시키려는 말이지만, 결국 상대방인 북한을 의식하지 않고 도발할 의도까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개성공단 자리는 원래 군사지역이었다가 군대 자리에 민간이 들어간 것이다. 개성공단이 평화지대라는 상징성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거기서 군사작전을 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다. 평화지대에서 군사작전을 하겠다는 것은 그곳을 평화지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참여연대를 비롯한 많은 평화운동단체들은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전체제는 휴전체제다. 휴전상황이 오래되다 보니. 그동안 큰 군사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고착된 걸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고착상황이 오래됐다면 벌써 평화협정으로 대체했어야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를 가장 중요한 군사적 위협으로 설정하고 적대관계를 계속한다는 걸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주장은 지금의 휴전 상황이 비정상적이고 이걸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 휴전상태라도 서로 도발만 않으면 괜찮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걸로 보이는데. 평화협정 얘기가 남한 사회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휴전상태라면 지금과 같은 긴장 고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없애려면 비정상인 걸 정상으로 바꿔놔야 한다. 남북이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군비축소 논의에 들어가고 언제나 화약고인 서해 NLL도 평화지대를 설정하든 경계를 다시 긋든 방안을 모색하고 DMZ도 없고 지뢰밭도 없는 뭔가 새로운 걸 모색해야 하지 않나? 군사충돌이 없으니 뭐가 문제냐하고 미봉책으로 둔 걸 정상적인 걸로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지금도 그 모순이 누적돼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아닌가."
"남과 북 서로 불신근거 인정하자, '전쟁은 끝났다'에서 시작해보자"- 남한의 시민이 북한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리라 생각할 수 있을까."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불신이다. 남한과 미국 사람들은 북한이 계속 약속을 어겨왔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말은 믿지 못한다. 그런 상대에게 어떻게 '같이 총을 내려놓자고 하겠느냐'고 생각한다. 그런데 역지사지해보면 북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클린턴 행정부시절 2000년 말에 우여곡절 끝에 북·미 공동커뮤니케가 합의됐지만, 부시 행정부는 'Anything But Clinton', 즉 클린턴 때와는 반대로 가면서 핵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미국은 불량국가에겐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겠다고 했고, 핵무기도 없는 이라크를 침공했다. 북한 입장에선 미국은 믿을 수 없고 자위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만한 근거가 있는 셈이다.
북한도 남한도 다 서로에 대한 불신의 근거가 있다. 그런데 서로 불신의 근거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 얘기가 쉬워진다. 일단 서로에게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하자. '전쟁은 끝났다'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자세히 보면 북한은 그동안 성명이나 발표문에서 미국과 남한이 북한에 대해 써왔던 용어들을 사용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남한에서 '적 지휘소 타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북한은 '공격 원점 타격' 같은 말로, 남한에서 '정밀 타격'이란 말이 나오면 북한은 '초정밀 타격수단'이란 말로 한술 더 뜨는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다. 내 생각엔 북한이 '너희들이 해 온 말이 이렇게 자극적이다'라는 식으로 패러디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쓰는 용어를 바꾸면 북한에서도 용어를 바꾸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도 있다.
나는 사실 북한 내부가 한 덩어리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가 험한 말을 쓰고 군사적인 수단을 중시하면 할수록 북한의 군사주의자들이 힘을 얻는다. 이란도 2000년까지는 개혁파가 다수였고 의회에선 개헌선까지 확보했지만, 부시가 이란을 불량국가로 지목하고 나서자 강경파들이 득세했다. 반대로, 오바마가 중동국가에 관계개선의 의지를 밝히고 나서자 아랍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런 걸 미국이 모를 리 없는데도 북한에 대해선 여전히 같은 태도로 가는 건 오히려 미국이 북한 내부의 군사주의가 성장하는 걸 즐기는 게 아닌가, 그냥 이대로 놔두면서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군사적 역할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전략적 목표가 아닌가 느낄 때가 있다."
"북 언사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해결 당사자이므로"- 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이 12일 던진 메시지는 아무래도 '6자회담의 합의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얘기인 것 같다. "6자회담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북한은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해왔다. 북한은 6자회담으로 9·19 공동성명을 낸 뒤 방코델타아시아 경제제재를 맞았다. 이제는 대화가 포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정전상태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고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한다.
비핵화만 주장해서도 안 된다. 북한은 핵우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핵화를 논의할 때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계속돼야 하느냐도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비핵지대화까지 연동한 의제가 돼야 북한과 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걸 한국과 미국이 받을 준비가 돼 있을까?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으니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다고 본다."
- 평화협정을 맺자는 건 그동안 북한이 지속해서 제기해온 것이다. 남한에서는 내용을 불문하고 북한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도 종북으로 매도되는 상황인데."솔직히 북한이 그걸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북한 내에 평화체제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평화체제를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화체제가 남북 모두에게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평화체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협력해야 할 때다."
-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북한도 김정일 체제 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의 행동 패턴이 달라졌다'고 할 정도다. "훨씬 더 강경해졌다고 할 수 있다. '조국통일대전의 최후결전의 개시' 같은 얘길 하는 걸 보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다. 그러나 행간을 읽을 필요도 있다고 본다. 북한이 내놓는 성명 등을 꼼꼼히 읽어보면, '최후 대결전', '반미항전의 승리' 같은 험악한 말들은 물리적인 전면전을 통한 승리를 뜻할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강경대응으로 결국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1994년 지금과 같은 강경한 입장을 취해 제네바합의를 도출한 적도 있다고 스스로 언급하고 있다.
북한의 위압적인 언사에 대해 진지하게 반응해줘야 한다. 우리가 약해서 진지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하고, 절박한 한반도의 상황을 풀어야 할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언급하는 가능성들을 끌어당겨서 우리가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
"남한이 '삐라' 뿌리듯, 북한은 팩스로 '삐라' 뿌려"- 지난 1일 북한에서 참여연대 등 몇몇 시민단체에 '반미 항쟁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보냈는데."북측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보냈다. 한국의 보수 단체들도 북한으로 삐라를 뿌리지 않나. 그 걸 두고 북한은 한국이 5·24조치를 한 데 이어 대북 심리전을 벌인다고 간주하고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전시상황을 선포한 상황이다. 이 경우엔 심리전의 일환으로 삐라를 팩스로 뿌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각종 서류를 이메일로 주고받지 않나. 우리도 팩스를 잘 안보는 터라 그 팩스가 온 지 3일 만에 발견했다. 바로 신고했는데 '참여연대가 뒤늦게 신고했다'고 보도가 나갔다. 남북교류협력법에는 7일 안에만 신고하면 된다.
- 팩스가 국제전화를 통해서 왔나?"일본을 거쳐서 보냈더라. 북측 민화협이 우리에게 팩스를 보낸 건 아주 드문 일이다.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 관련 일로 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드물다. 북측 민화협은 통일전선부 산하지만 민간기구이기도 하다. 이번에 보낸 건, 북한이 전시상황을 선포한 상태이니 자기네들도 뭔가 하긴 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한다."
- 참여연대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앞으로 할 일은?"지금은 남이든 북이든 합리적인 목소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고. 남과 북이 서로를 자극하는 상황이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잘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일관되고 꾸준히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이나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인도적 지원은 끊지 말아야 한다. 시민참여형 남북협력 사업이 필요하고 지속해서 확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