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한 경남도가 도청 중앙현관 계단에서 철야노숙 단식농성을 벌인 경남도의원까지 고발해 야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창원중부경찰서가 관련자들한테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알려진 것이다. 경남도는 모두 14명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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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과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김경숙, 여영국 의원이 6일 오전 비가 내리는 속에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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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단식농성했던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김경숙·석영철·여영국 의원과 장영달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과 안외택 울산경남본부장, 최권종 부위원장,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등이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도청 현관에서 오랫동안 불법 점거하고 집회를 계속해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밝혔다. 창원정부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한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김경숙·석영철·여영국 도의원은 4월 2일부터 8일까지 경남도청 중앙현관 계단에서 노숙철야 단식농성했고, 장영달 위원장은 4일부터 10일까지 (단식)농성했다.

야권은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은 12일 "홍준표 지사, 차라리 계엄령 선포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항의하는 제1야당의 경남도당 위원장과 경남도의원, 보건의료노조 관계자 등 총 1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언론보도에 경남 민주주의의 조곡(弔哭)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병원인 진주의료원을 살리자'는 방문객에게 사실상 정해준 농성장 활용을 뒤늦게 시비 삼아 집단으로 고발하는 경남도의 반도민적인 태도에 걱정을 보낸다"며 "경남도민 위에 군림하는 도지사가 아닌 조속히 도민에게 봉사하는 도지사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자가당착식 고발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 빨리 내려야"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김용민 의원의 질의를 받고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장영달 위원장은 12일 '새누리당, 역사에 죄인되지 말기를'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방향은 잘못'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가 보건의료사업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의 이전·신축사업과 의료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왔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의 운영평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폐업의 요건 등이 명확치 않아 연일 대혼란을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의 독선적 판단으로 국가의 보건의료사업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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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으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경남대책위'는 12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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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오전 여야가 만장일치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오는 15~16일간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현행법의 흠결과 재정지원 대책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처리와 이에 앞서 미연의 사태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1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장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새누리당은 경남도민과 국민 모두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에 긴급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정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진주의료원에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종합대책도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는 열악한 공공의료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고,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발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확인시켰다, 우리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노, 사, 정, 전문가가 참가하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아이쿱(iCOOP)진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15일 오후 진주시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합니다, 공공병원 폐업이 아닌 공공의료 확대,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 단체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의 방패막인 공공의료는 더욱 확대되어야하고, 진주시장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중지시키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 마련에 힘써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창원 만남의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경남도청 앞까지 거리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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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경남도의회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를 내걸고 11일 오후부터 본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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