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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뒤 복역해 온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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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형으로 복역하다가 잔여형기를 2개월 남겨두고 가석방됐는데요. 곽 전 교육감 사건은 진보진영의 도덕성 논란을 일으키고 이후 보궐선거에서 보수성향 교육감이 다시 당선되는 등 적잖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곽 전 교육감이 석방되는 현장에는 수십명의 지지자들이 나와 그의 이름을 연호했고, 그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 해석과 판결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사법권력과 사법정의에 대해 생각했다. 판결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논란은 뜨겁군요. 몇 가지 반응 소개하겠습니다.

‏@GuakNoHyun**** 야생의 2억원이(가) 나타났다! 곽노현은(는) 2억원을(를) 포획했다! 곽노현은(는) 박명기에게 2억원을(를) 뇌물로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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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jongsok (소설가 고종석) JS 생각에, 곽노현은 딱히 비윤리적이었다기보다는, 멍청하거나 무식했다. 어떤 법은 어떤 분야의 멍청함이나 무식함도 범죄로 규정한다. 그게 반드시 악법이라는 법도 없고. 게다가 곽노현은 법학자 아닌가? 자초한 거다.

‏@metta**** 오늘 곽노현 교육감께서 가석방으로 석방되시는 날입니다. 사후매수죄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적용으로 권력의 사법폭력과 정치공학의 희생이 되셨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귀환은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환영합니다.

‏@madhyuk (EBS 김진혁 PD) 보수가 갖춰야 할 덕목을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들이 전혀 갖추질 않다 보니 애꿎은 진보가 그 몫까지 짊어지는 안습 상황. 혹은 우리나라 진보가 아직은 스스로 태제가 되지 못하고 보수의 안티테제 내지는 보완재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 곽노현 논란을 보며...

곽노현 사건의 성격을 놓고 대립했던 진보성향 교수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leastory)가 "곽노현 사건은 사법사의 부끄러운 여론재판으로 기록될것이다. 진보논객의 마녀사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판결이었다. 해당 진보논객의 반성이 없다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하자 동양대 진중권 교수(@unheim)가 "당신 같은 사이비들이 진보의 생명인 '에토스' 자체를 무너뜨렸지요. 나는 보수진영에서 그 짓 했어도 당신들이 그렇게 열렬히 옹호했을까 회의합니다"라며 "더 절망적인 것은 그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죠. 당신들의 그 가증스러운 이중잣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더 자세한 논쟁은 두 교수의 멘션을 직접 보시길... 비록 생각은 달라도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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