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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프로스 구제금융 사태를 보도하는 영국 BBC
ⓒ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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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구제금융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국가부도를 간신히 피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은 25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단은 25일 키프로스 정부가 국제채권단과 합의한 구제금융 조건을 승인하고 트로이카(EU·ECB·IMF)로부터 100억 유로(약 14조4천억 원)의 구제금융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키프로스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고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 이어 유럽 경제위기로 구제금융을 받는 5번째 국가가 됐다.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의 위기는 유럽연합(EU) 전체 경제의 1%에도 못 미치는 작은 경제 규모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은행 예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제금융 사상 유례가 없었던 조건이 제시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키프로스 야당과 여론의 강한 반발에 막혀 의회가 구제금융 조건을 거부했고, 키프로스의 아나스티아데스 대통령과 마할리스 사리스 재무장관은 새로운 조건을 들고 마감 시한 마지막 날에 EU를 힘겹게 설득했다.

키프로스는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국내 2위 규모이자 부실 상태가 가장 심각한 라이키 은행을 청산하기로 했다. 비록 예금 부담금은 피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인 10만 유로 이상의 고액 예금은 손실 처리한다는 이른바 '헤어컷'이 포함됐다.

키프로스는 10만 유로 이상 예금자 손실률이 최대 4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총 규모는 42억 유로로 추산됐다. 결국 키프로스는 고액 예금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첫 구제금융 사례를 남기게 됐다.

구제금융, 험난한 가시밭길의 시작

비록 키프로스는 국가부도를 피했지만 앞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키프로스 의회의 니콜라스 파파도폴로스 재정위원장은 "이제 키프로스는 깊은 경기침체, 높은 실업률, 금융산업 붕괴 등을 향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제금융을 받은 키프로스는 은행 청산은 물론이고 고강도의 긴축 정책, 세율 인상,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 기업의 탈출과 국민 여론의 반발도 피할 수 없다.

또한 구제금융 합의 과정에서 독일과 러시아가 힘겨루기를 하며 EU도 분열을 겪어야 했다. 라이키 은행에 고액을 예치해둔 러시아는 독일이 주도한 구제금융 합의를 비난하고 나섰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이번 구제금융 조건에 대해 "러시아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독일은 구제금융으로 러시아 예금자가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유럽 경제를 이끌며 키프로스까지 감당하기 힘들었던 독일과 2011년 키프로스에 25억 유로(3조6000억 원)의 차관을 제공한 러시아는 키프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해 결국 구제금융에 나섰다.

그럼에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키프로스 경제는 예전의 상태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키프로스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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