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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반값이 그 반값이 아니네" 한국대학생연합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회원들이 25일 오전 청와대 부근 청운동사무소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과 고지서상 반값등록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전국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등록금 비싸다(94%), 국가장학금 만족(19%)/불만족(75%), 고지서상 반값이 필요하다 (77%) 등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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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대학 탓에 올해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국가장학금 혜택을 덜 받게 됐다. 올해 등록금을 내리거나 장학금을 확충하는 대학 수가 감소하면서 이와 연계해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의 예산 집행액이 절반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가장학금 2유형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과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의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가장학금 2유형에 배정한 예산 6000억 원 중 절반 수준인 3349억 원(55.8%)이 지원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정부 배정 예산은 7500억 원이었는데 이 중 93.4%(7007억 원)가 대학에 지원됐다.
지원대상 대학 수도 차이가 난다. 지난해는 335개교가 이 장학금의 지원대상이었으나 올해는 47개교가 감소한 288개교가 지원을 받는다.
'55.8%'짜리 국가장학금, 장학금 확충 '0원'·등록금 인하 '찔끔' 대학 때문
국가장학금 2유형은 정부가 대학을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지급된다. 단 ▲ 대학이 새 학기 등록금을 지난해에 비해 깎거나 동결한 액수거나 ▲ 대학 자체 노력으로 장학금 지급이 늘어난 액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 집행 감소는 대학들이 그만큼 등록금 인하·동결과 장학금 확충에 인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지난해 4.8%에서 올해 0.5%로 대폭 줄었다. 전국 288개 대학의 자체 장학금 확대도 지난해 3677억 원에서 올해는 949억 원 확충에 그쳤다. 장학금을 0원도 확충하지 않은 대학 역시 91곳이나 됐다.
올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의 절반도 못 받아간 대학은 지난해 54개교보다 91곳 늘어난 145개교다. 지난해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높았던 상위 30개 4년제 대학 중 전체 대학의 평균(55.8%)도 받지 못한 대학은 건국대·연세대 등 5곳이었다.
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 신청이 가능한 대학은 318개교였지만 이중 300개교만이 신청했다. 세종대·조선대 등 15개 대학은 지원 자격이 되는데도 아예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청한 대학 중에서도 중앙대·경북도립대·전북과학대 등 7개교는 오히려 등록금을 올려서, 부산교대·부경대·차의과대 등 5개교는 지난해보다 장학금을 줄여서 탈락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학교를 통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가 문제라고 꼬집는다. 학교에는 추가적 지원 없이 학생에게 바로 장학금만 지급되므로 대학들이 등록금 부담을 위해 자체 노력할 유인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지난해에는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정치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아지자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폭과 자체 장학금 확충액이 컸다"며 "그러나 올해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처럼 정부 예산이 곧바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제도는 학교 재정수입에 직접 도움이 안 되므로,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원은 정부가 학교 재정을 지원해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 예산을 학교의 경상수당으로 지급해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 낮추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학생들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부담 낮춰주는 재정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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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반값이 그 반값이 아니네" 한국대학생연합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회원들이 25일 오전 청와대 부근 청운동사무소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과 고지서상 반값등록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전국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등록금 비싸다(94%), 국가장학금 만족(19%)/불만족(75%), 고지서상 반값이 필요하다 (77%) 등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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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국가장학금이 아닌 반값등록금 형식의 등록금 부담 경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각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대학이 등록금을 낮추도록 규정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하면 등록금 인하 효과도 더 확실해진다"며 "대학 재정에 대한 감사 권한도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 남용을 막는 효과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도 "한국의 대학등록금 재정 지원은 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에 대한 등록금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옳다"며 "각 대학의 상황을 전면 검토한 뒤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9기 준비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8∼22일 서울지역 대학생 1383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4%는 올해 납부한 등록금이 비싸다고 느꼈고 75%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 "설문조사 응답자의 77%는 고지서상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형식의 제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