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 정치개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자료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자료를 공개한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2009년 5월 15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최소 25회에 걸쳐 게시물을 올렸다. 이 자료에는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씨가 대선 당시 올렸던 글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전교조·민주노총을 '국내 내부의 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이 문제와 관련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의견을 들어봤다. 표창원 전 교수는 "자유수호를 내거는 국가기관이 합법적인 단체를 적으로 규정한 것은 내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들을 '적'이라는 표현으로 말살했다는 의미에서다. 표창원 전 교수의 주요 발언을 갈무리한다.
☞ 아이튠즈에서 <이털남> 듣기☞ 오마이TV에서 <이털남> 듣기"국정원의 '우군화'와 일베의 '산업화'는 일맥상통""(문건에 젊은층 우군화 전략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일베 사이트에서 '산업화'라는 말을 쓰는데, (그들이) 종북좌빨로 여기는 사이트나 그런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입시키고 일베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과정을 '산업화'라고 한다. 그것이 지금 국정원에서 말하는 '우군화'라는 것과 대단히 유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거짓정보를 유포시키면서 정부나 여당 후보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공격을 퍼붓고, 결국 사이버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층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군화·산업화다.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다."
"국정원, '적'이라는 규정으로 국가정체성 부정했다""(국정원이 민주노총·전교조를 '국내 내부의 적'이라고 규정한 표현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민주국가에서 국가기관이, 그것도 자유를 수호한다고 내건 기관에서 조금 비판적이고, 대통령이 싫어 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으로 등록된, 수많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적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이... 일부 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자체가 내란이다. 국가 전복을 노리는 혁명적인 것만 내란이 아니라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것도 내란이다."
"검찰도 한통속... 대안은 국정조사뿐""(검찰수사로 넘어가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현행법상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이 있고, 경찰 수사는 법적으로는 검찰이 책임지고 관장하고 지휘하는 상태다. 그럼에도 검찰은 어떠한 수사지휘도 하지 않았다. 예전 김광준 검사 비리 혐의 때 중대 사안이니 특임검사 지정하겠다면서 (검찰이) 사건을 뺏어갔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검찰이 지금은 완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검찰이 한통속이라고 봐야한다. (중략) 대안은 국정조사밖에 없다. 국정조사에서 성역 없이 문제가 밝혀지고, 조사를 통해 나온 증거들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를 통해 법정에서 판결나는 형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