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4일 대구와 부산, 인천,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지원관리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발표한 결과 대구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설립·운영을 부당하게 하고 정부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가 적발되자 시민단체가 대구교육청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과부의 감사결과에서 대구에서는 원장 자격증을 대여해 설립인가를 받고 원장 자격이 없는 교사나 사무직원을 원장 직무대리로 임용해 운영한 유치원이 17곳이나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설립자 17명을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자격증 대여자 17명에 대해서도 각각 고발조치 하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대구교육청 관계자 23명을 경고조치 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유치원 설립운영을 부당하게 하고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경우와 유아학비지원금을 유치원 인수자금 일부로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매매하고 타인에게 증여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설립자를 변경하는 위법사례도 드러났다.

또한 정년 초과 교원의 경우 처우개선비 부당지급, 원장 없이 유치원을 운영한 경우와 교원을 학원운영이나 강사로 등록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리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비리가 가히 백화점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특정감사 결과 대구와 부산, 대전교육청은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립유치원은 감사의 '무풍지대'"라고 말하고 대구교육청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자격증을 빌려 유치원을 설립인가 받은 비리는 허위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치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대구교육청이 이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하히기 어렵다는 이유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교육청이 사림유치원에 대한 운영 실태를 추가로 감사하고 위법유치원에 대해 고발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교육청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