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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관계자들은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장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인 제주해군기지 시뮬레이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관계자들은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장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인 제주해군기지 시뮬레이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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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이 무슨 검증인가."
"관련 데이터 입력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제주해군기지 15만 톤 크루즈선 동시 입출항검증 시뮬레이션은 '쇼'일 뿐이다, 당장 중단하라."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장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문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주와 서울에서 달려온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관계자들이다.

이들이 멀고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이유는 이날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제주해군기지 15만 톤 크루즈선 동시 입출항검증 3차 시뮬레이션'이 이틀 동안 진행되기 때문. 이들은 이번 시뮬레이션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군항 건설을 강행해온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보다 더 철저하기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뮬레이션이 아니하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이번 시뮬레이션은 거짓과 변칙으로 점철되어온 부실 국책사업의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졸속적인 시뮬레이션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증 주체와 전제조건, 기간 모두 문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선 검증주체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시뮬레이션을 지난해 기술검증위에서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던 총리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총리실의 외압과 정치적 압력에 따라 부실하고 편파적인 2차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던 이윤석 교수  등 정부 측 전문가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주도한 2차 시뮬레이션은 풍속이나 파고를 낮추어 잡거나 항로 진입진출 속도와 항입구부 입출항속도 등을 높게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류와 풍속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박의 입출항 추진력을 기준 이상으로 극대화해 선박의 항로 이탈가능성을 인위적으로 최소화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것. 즉 부실하고 부정확한 데이터들을 적용함으로써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방향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유도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검증 전제조건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는 3차 시뮬레이션은 제주도정의 요구를 축소하여 2가지 케이스만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모든 케이스를 다 실험하지 않고 두 가지 케이스만 실험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왜곡된 데이터에 의존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라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선박의 입출항 항로가 77도 항로에서 30도 항로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한 후 관련 데이터들을 상세히 입력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77도 항로주변 수심과 조류속 데이터를 적용하여 3차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철저한 검증'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졸속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검증 기간'에 있어서도 "변경된 항로의 조건들을 상세히 입력한 상태에서 실제와 가장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서 "더욱이 지난 1월 1일 국회에서도 검증 말미를 70일 이내로 제공했음에도 정부와 해군이 왜 이토록 일정을 서둘러 부실한 데이터를 사용한 졸속 시뮬레이션을 강행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해군은 이번 시뮬레이션을 해군기지 건설 공사 강행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 당장 졸속 시뮬레이션을 중단하고 제3의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 항로, 천연기념물과 생태보전지역 침범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관계자들은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장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인 제주해군기지 시뮬레이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변경된 새 항로(30도)가 천연기념물과 생태보저지역을 침범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관계자들은 17일 오전 대전 유성구 장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인 제주해군기지 시뮬레이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변경된 새 항로(30도)가 천연기념물과 생태보저지역을 침범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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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들은 새로운 입출항로인 30도 항로가 인근의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제주해군기지는 천연기념물 442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새로운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 환경보전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을 관통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군은 천연기념물 442호에 대해서는 현상변경허가 등을 얻었지만, 421호 등에 대해서는 아직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만이 아니라  선박의 입출항으로 입게 될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마땅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발언에 나선 고권일 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는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항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항구로서 적합하지도 않은 지역에 몇 가지 실험을 조작하고 속여서 만들어 봐야 태풍한번 불면 무너지고 부서져서 국비만 쏟아 붓게 될 것"이라며 "이왕 할 거면 입지선정과 설계부터 정확하게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은 "검증이 3번째 진행된다, 이는 해군이 1·2차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모두 짜깁기를 하거나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라면서 "그런데 3차 검증에서 조차 제대로 된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미 그 정당성을 잃은 3차 검증결과에 대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항로가 변경됐는데, 변경된 항로에 대한 데이터도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강행하고 있다, 또 그 항로가 자연보호구역을 지나가는데도 그에 대한 영향도 조사하지 않는다, 적어도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와 상의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처럼 도둑질하듯이 그냥 밀어붙이는 3차 시뮬레이션은 '쇼'일 뿐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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