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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검증을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해 1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검증을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해 1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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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검증보고서를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정마을 강동균 대표를 비롯한 전국에서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대구경북진보연대, 민주노총 대구본부, 여성광장 등은 15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짜깁기 검증을 위한 김황식 국무총리 1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은 대구를 비롯해 서울·부산·광주·수원·제주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총리실은 지난해 1월 26일 '민관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고 그 후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지만 총리실은 기술검증위 회의결과를 유도했고 짜맞추기 식으로 보고서를 왜곡 작성하는 등 제주해군기지가 전형적인 해군기지 용도임에도 마치 민군복합항인 것인 양 꾸미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의를 저지른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시민불복종운동 차원에서라도 1원짜리 위자료 청구 소송운동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기를 소망한다는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의 뜻에 동참하고자 1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민관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을 합의했지만 검증을 총리실이 주체가 돼서 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믿을수 없다며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김황식 총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1원 소송을 접수했다.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김황식 총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1원 소송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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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선 대구여성광장 대표는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1원소송은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며 "처음부터 결론을 내려놓고 결과보고서를 만든 것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회가 나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공사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구평통사 백창욱 대표는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을 판사로 배정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한다"며 "잘못된 보고서와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70일간 철저 검증 후 공사를 재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외상 공사'라는 불법상황까지 동원하며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국민적인 저항운동을 강화할 것임을 확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하고 진행사항에 따라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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