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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이하 '쌍용차지부')는 "진실관계 규명을 통해 회사를 떠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국정조사 요구의 이유를 밝혔다.

쌍용차지부의 김남섭 사무장은 8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은 어느 사업장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만일 정부가 개입했거나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서 과잉 진압한 사실 등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회계조작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국정조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논하는 것"이라며 "당시 외부 회계법인인 S사와 A사의 보고서를 인용해 2000명이 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S사와 A사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맞는지, 맞다면 근거는 명확한지를 따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난번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S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원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쌍용사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해서 회계보고서를 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구조조정 인원을 산출하고 외부 회계법인에서는 회사가 제공한 자료대로 보고서만 낸 것이라면 회사는 구조조정에 대한 공신력을 갖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런 부분들에 대해 회사 측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회사 측 떳떳하다면 국정조사 피할 이유 없다"

회사 측이 정리해고자 복직에 대해 "노사합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사무장은 "2009년 노사합의 당시 사측에서 사규를 바꾸어 희망퇴직자에 대해 재입사의 형식을 통해 복직을 시키겠다며 희망퇴직을 받았다며 "합의는 그런 식으로 했지만 현재 사측에서 희망퇴직자에 대한 복직 의지가 있다면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에 대한 구분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 결국 정리해고자들도 희망퇴직을 했다면 그 인원들도 복직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며 회사 측의 복직에 대한 의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사 측에서 향후 2~3개월 내에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자들은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라며 "회사가 국정조사 움직임이나 정치권의 요구 등에 의해 그런 안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2009년 8월 6일 노사합의 당시 '1년 무급휴직으로 하되 생산물량에 따라 복귀하도록 한다'고 합의문에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문구의 내용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도 생산물량이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알았다. 1년 있다가 갑자기 생산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조합도 안 될 것으로 알았다"며 "그럼에도 1년 무급휴직을 받아들인 이유는 구체적인 방식을 순환휴직이나 주야2교대 등을 통해서 한다고 문구를 삽입했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물량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무급휴직은 1년이라는 것이고 그 후부터는 당연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 중에 선고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재판과정을 보면 법원에서 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회사가 그것을 받지 않음에 따라 법원이 2월에 선고하도록 됐고 이에 따라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임금이나 복직문제에 대해 법원에 조정안을 낼 수밖에 없도록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회사 측의 무급휴직자에 대한 복직 방안 강구는 재판결과에 따른 것이지 회사의 자발적 노력이나 정치권의 요구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섭 테이블 마련돼야 고공농성 풀려... 대화 제안 없었다"

인터뷰 말미에 김 사무장은 "쌍용차 문제를 단순한 일개 기업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한 기업의 문제이지만 2009년 당시를 구조조정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은 완전히 총만 안 들었지 전쟁을 치른 것이었다. 더 이상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했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런 상황들이 결국은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그래서 쌍용차 문제는 국가와 회사와 노동자 모두의 책임이다. 노동자들의 책임부분은 구조조정과 형사처벌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감당하지 않았나. 이제 남은 것은 정부와 회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회사를 떠나신 분들은 '내가 회사를 망하게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내가 회사를 망하게 해서 아니면 빨갱이로 내몰려서 밖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조건들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의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분들이 쌍용차 사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반드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공농성의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교섭 테이블이 마련돼야만 어떤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고 사태해결도 가능하고 고공농성 역시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사측에서는 쌍용차지부와는 어떠한 대화 제안도 없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KNS뉴스통신'과 'KNS서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쌍용차, #쌍용차 사태, #쌍용차 구조조정, #쌍용차 복직, #쌍용차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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