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에 잉크도 안 말랐다. 공공기관 상시업무 부당해고 철회하라. 경상남도와 시군은 상시업무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경남지역 일부 시군에서 새해 1월 1일부터 방문간호사에 대해 계약만료를 통해한 가운데, 방문간호사들이 소속해 있는 민주노총(경남본부) 일반노동조합(위원장 허광훈)이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2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몇몇 방문간호사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방문간호사제도는 2007년부터 저소득층과 장애인, 혼자사는노인 등을 방문해서 혈압·당뇨 등 건강상태를 살피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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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일부 시군에서 새해부터 방문간호사를 없애기로 한 가운데,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2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에 잉크도 안 말랐다. 공공기관 상시업무 부당해고 철회하라. 경상남도와 자치단체는 상시업무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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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밀양·진주·함안의 경우 방문간호사 계약만료 통보를 했는데, 이는 정부 지침에 위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지침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신사업'의 하나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시에도 이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고, 무기계약직 전환시 총액인건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노조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경남지역 방문간호사 200여 명은 2012년 12월에 각 시군별로 진행된 계약만료통보와 신규채용공고에 밤잠을 설치고, 한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등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할 기간제 노동자들의 불안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광역자치단체에 보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침을 하달했음에도 부당해고를 강행하려는 자치단체가 존재한다"며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노조의 요구에, 지침은 지침일뿐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노조는 "새누리당은 이번 대통령선거와 경남지사 선거에서 공약으로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업무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했다"며 "새누리당의 진심은 상시업무 기간제 노동자들을 모두 부당해고해서 상시업무의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경남도는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방문간호사 노동자들의 계약만료 통보와 해고, 근로조건의 저하 등 비상식적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 새누리당 소속의 단체장이 있는 곳"이라며 "선거가 끝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당선자의 환호 뒤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